제273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개발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8. 11. 30. (금) 11:0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8. 11. 27.(화) ~ 2018. 11. 29.(목)

(제273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9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2018.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32건		지적사항:12 정책제안:19 수범사례:1
1	유기농 페스티벌 개최 현황	농업정책과 <9>	지적사항
2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방안		정책제안
3	경지 정리 지구 내 용수로 관리 이원화		정책제안
4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정책제안
5	농가도우미 현황 및 지원		정책제안
6	농지전용 허가 및 처리 현황		정책제안
7	한 해(폭염피해) 피해 예방		정책제안
8	못자리 뱅크 신설 사업		지적사항
9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지적사항
10	경로당 LED등 교체 현황	경제과 <3>	지적사항
11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지적사항
12	산업단지 농공단지 주변 주거단지 개발		정책제안
13	축사·퇴비 시설 악취저감 대책	축수산과 <1>	정책제안
14	버섯랜드 활용 방안	산림녹지과 <5>	정책제안
15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 발전 방안		정책제안
16	꽃묘 식재 관리 방안		정책제안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17	임목벌채 운반로 관리 철저	산림녹지과 <5>	지적사항
18	사방댐시설 구조 개선현황		정책제안
19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균형개발과 <3>	정책제안
20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 안전 대비		지적사항
21	건축허가 증축 조례 보완		지적사항
22	농로포장도로 민원 대책	안전건설과 <4>	지적사항
23	제설기 지원 현황		지적사항
24	도로편입 체불 용지		지적사항
25	재난 대비 교육·훈련 강화		정책제안
26	장수밥상 메뉴 개발	농업기술센터 <4>	정책제안
27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적사항
28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정책제안
29	과수 화상병 대처 방안		정책제안
30	하수도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수도사업소 <2>	정책제안
31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 사업		정책제안
32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설 설치	축수산과 <1>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정책과

1. 유기농 페스티벌 개최 현황

□ 현황

◦사업명 : 2018 괴산 유기농페스티벌 개최
◦사업체 : 괴산군유기농업인연합회

◦사업비 : 40백만원(군비100%)

◦사업기간 : 2018. 07. ~2018. 10. 31.

▶ 유기농페스티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군민들은 어디에서, 언제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고 있었으며 따라서 참여가 부족했음.

▶ 그 결과 오히려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군의 이미지를 실추함.

▶ 유기농페스티벌 행사 상세내역서도 없는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임.

2.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방안

□ 행사지원 및 집행내역

◦사업대상자 : 농협충북지역본부 괴산군지부
◦사업량 : 1회

◦사업비 : 86백만원(군비100%)

▶ 행사시기가 명절과 차이가 있어 예산 대비 판매 실적이 저조했음.

▶ 추석 명절 전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판매 실적을 향상시키고,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나누어 행사 진행을 추진하여 홍보 다각화할 것.

3. 경지 정리 지구 내 용수로 관리 이원화

위치	구역면적(ha)		ha당(km)
	당초	현재	30.0m	42.3m	증감
괴산	274	274	8.22	11.59	3.37
감물	379	379	11.37	16.03	4.66
장연	92	92	2.76	3.89	1.13
연풍	207	207	6.21	8.76	2.55
칠성	588	588	17.64	24.87	7.23
문광	203	203	6.09	8.59	2.50
청천	548	548	16.44	23.18	6.74
청안	279	279	8.37	11.80	3.43
사리	423	423	12.69	17.89	5.20
소수	305	305	9.15	12.90	3.75
불정	553	553	16.59	23.39	6.80

□ 경지정리현황(군+농촌공사)

▶ 예산부족으로 인한 농어촌관리지역 용수로 관리 미흡 문제를 괴산군 예산으로 추가 편성 요망.

▶ 농어촌관리지역과 괴산군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용수로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정책과	4.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각 읍·면,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 등 신청을 하여야만 진행되는 사업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권역권 사업 추진 운영에 대한 관심과 관리 철저 요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 주민, 리더 역량 교육 실시 요망.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역량 교육을 연 3~4회 실시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5. 농가도우미 현황 및 지원 □ 현황 및 지적사항 ◦인구감소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	▶ 고령농업인(농기계 작업 도우미), 여성농업인(가사 도우미) 등 농업인 특성에 맞추어 도우미 지원 체계를 강구할 것.
	6. 농지전용 허가 및 처리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농지진흥 지역 내 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한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하므로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함.	▶ 농지진흥지역관리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조례를 강화하여 태양광, 축사, 퇴비화 시설 등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7. 한해(폭염 피해) 피해 예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양수장 시설 보수 및 관리가 미흡함.	▶ 밭 기반 정비를 통한 관리 설치 요망. ▶ 양수장에서 차량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설치 요망. ▶ 마을별 관정 시설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농작물, 방제약제 사용 시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급수 시설 설치 요망. ▶ 사방댐을 저류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여 가뭄 피해 시 이용 가능하도록 축조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정책과

8. 못자리뱅크 신설 사업

□ 2007년도 설치 현황

위치	사업자 (대표자)	규모(㎡)			필수장비(대)
		출아실	녹화실	경화실	육묘생산 시설대	파종기	육묘상자	최아기
청안면 문방리	○○○ (○○○)	109	990	1,089	300	2	100,000	5

▶ 청안 지역 못자리 뱅크 신설에 있어서 기존 신○○ 씨가 운영하는 못자리 뱅크가 있음에도 2km 지점에 또 하나의 못자리 뱅크가 선정, 착공됨에 따라 거리나 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지역주민 갈등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됨.

▶ 못자리 뱅크 위치 선정에 있어서 기존 업체의 의견을 듣는 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9.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제도의 홍보가 되지 않아 몇 면에서는 단 1명의 신청자도 없어 예산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실정임.

▶ 현행 지원조건이 3,500㎡로 정해져 있으나, 고령농이 농업으로 생계유지를 할 경우를 고려하면 면적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청자가 경운정지, 이앙에만 있으므로 다양한 영농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것.

경제과

10. 경로당 LED등 교체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경로당 전체330개소 중 299개소 기존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

◦사업비 : 예산액 555,600천원
[국177,800 ,도53,340 ,군324,460]

◦집행액합계 : 금478,384,800원
[금220,674,740원(도급공사비),         금257,710,060원(관급자재비)]

▶ 경로당 LED등 교체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LED등으로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로당까지 한꺼번에 교체함.

▶ 여기에는 교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상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경제과	11.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 현황 ◦기간 : 2018. 10 ~ 2018. 12. ◦위치 : 괴산시장 ◦사업비 : 20,833천원(도비6,250/군비14,583) ◦주요내용 :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한 시장 방문객 유치(추억의 전통공연, 참여형 전통놀이, 7080향수공연 등)	▶ 4차례에 걸쳐 방문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방문객 수도 많지 않고 호응도가 좋지 않음. ▶ 사업과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지역 농산물 등을 연계시켜 지역발전 및 시장 활성화에 더 노력할 것.
	12. 산업단지·농공단지 주변 주거단지 개발 □ 산업단지 현황 ◦괴산대제 산업단지 ◦괴산발효식품 산업단지 ◦유기식품 산업단지 □ 농공단지 현황 ◦괴산 농공단지 ◦사리 농공단지	▶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증가 효과를 위해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주변에 아파트, 전원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요망.
축수산과	13. 축사·돈사·퇴비공장 시설 악취저감 대책 □ 추진 현황 ◦사업기간 : 2014~2018년 ◦총사업비 : 2,736백만원 (도비193, 군비1,1175, 자담1,368) ◦사업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 돈분장 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사공원화 추진 -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및 인증농가 확대	▶ 축사 제한거리 규제를 위한 조례 강화 및 축사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할 것. ▶ 축산 농가 스스로 환경분담금 조성하여 깨끗한 축사시설 도모, 인근 주민들과 상생 모색 요망. ▶ 환경 피해를 주는 농가는 보조사업 배제 등 모든 제재를 총동원하여야 하며 나누어먹기식 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산림녹지과	14. 버섯랜드 활용 방안 □ 현황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사업비 : 10,700백만원 ◦사업내용 : 버섯유통센터, 버섯전시체험관, 버섯테마공원	▶ 현재 우리 군에서는 표고버섯 한 종류만 재배하고 있는데, 다양한 버섯 재배를 유도하고 겨울철 버섯을 이용한 6차산업 추진 요망. ▶ 버섯랜드에 어린이 시설이 미흡하므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놀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할 것.
	15.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 발전 방안 □ 행사개요 ◦일시 : 2018. 3. 28. ◦장소 : 괴산문화예술회관 광장 ◦수종 : 마가목 외 3종 / 12,000본 ◦행사내용 : 나무나누어주기, 나무심기 필요성 홍보 등	▶ 나무나누어주기 사업은 시행한지 오래되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음. 개인에게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나 마을에 꽃나무 대량 식재 군락을 만들어 관광자원이나 마을 환경 가꾸기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것.
	16. 꽃묘 식재 관리 방안 □ 양묘장 현황 ◦장소 : 괴산읍 검승리 13번지 외 2필지 ◦면적 : 13,482㎡ ◦현황 : 비닐하우스 연동 1동, 외동 3동, 양묘장 자재보관 창고 1동,, 관정 1식 등 ◦용도 : 소나무 용기묘 생산 및 무궁화 분화 월동	▶ 고추축제 때 꽃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음. 축제 시기에 맞춰 식재하여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꽃묘 식재를 기관단체나 사회단체와 함께 꽃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인건비도 절감하고 다같이 봉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추진할 것.
	17. 임목벌채 운반로 관리 철저 □ 2018년 벌채 현황(2018년 11월 28일 현재 기준) ◦건수 : 132건 ◦면적 : 458.10ha ◦재적 : 74,966㎥	▶ 임목벌채 후 운반로 등 복구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집중 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산림녹지과

18. 사방댐시설 구조 개선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사방댐 시설은 저류시설이 아닌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을 위한 방지책으로만 설치되어 있음.

▶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류시설로 보완하여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 요망.

균형개발과

19.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 추진 현황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13개	65,518
1단계	1개	16,250	진미식품 유치
2단계	9개	23,968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대제산단기반시설지원
3단계	3개	25,300	-주민행복도시 조성 -유기농엑스포광장 조성

(단위: 백만원)

▶ 우리 군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3단계 째 진행 중에 있는데, 4단계(2022~)로 역세권 사업과 임산부, 아동 청소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인구 증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구축 요망.

20.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 안전 대비

□ 현황 및 지적사항

◦적발일 : 2015. 8. 27.

◦적발내용 : 기숙사동 외 4개소
32,077㎡ 무단증축 등

◦비고 : 4차변경허가(이행강제금
5,375백만원 완납)

▶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인하여 기숙사 건물의 창문이 없는 것은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에 대비할 것.

21. 건축허가 증축 조례 보완

□ 현황 및 지적사항

◦동·식물성 인허가와 관련하여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적게는 8평에서 많게는 1,000평까지 증축상황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

▶ 균형개발과, 축수산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민원해결을 해야할 것이며 30%로 증축조례개정조항에 단서 조항으로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둘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안전건설과

22. 농로포장도로 민원 대책

□ 사업계획

계	29건	13,948백만원
위임국도 선형개량	1건	4,000백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4건	2,543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건	4,449백만원
도로 유지 보수사업	5건	796백만원
기타사업	16건	2,160백만원

▶ 토지 사용 승낙서 철저히 보관할 것. 현재 포장도로 중 토지 승낙서 미확보된 도로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빠른 조치 요망.

▶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을이장 1부, 면사무소 1부, 군청 1부씩 분리 보관 필요.

23. 제설기 지원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폭설 시 마을 안길 및 농어촌 도로 제설작업을 군청과 마을 대표자가 제설기로 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님들이 트랙터용 제설기로 마을 안길 및 농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트랙터를 보유 못한 이장님들에게는 마을 봉사자를 지정하여 제설작업에 투입 요망.

▶ 제설기를 보유하지 못한 마을에는 우선 지급, 유류대 지원 시범을 통하여 노령화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분들의 불편을 개선할 것.

24. 도로편입 체불 용지

□ 보상지급

◦면적 : 9,991㎡

◦지급액 : 117,308천원

□ 보상계획

◦면적 : 9,703㎡

◦지급예정액 : 68,525천원

▶ 조속한 도로 편입 체불 용지 현황 파악을 통해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5. 재난 대비 교육·훈련 강화

□ 교육·훈련 현황

◦계층별 지진교육 및 훈련 강화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 확대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협력체계 구축

▶ 지진, 폭우, 생활 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 대표자들의 안전 교육이 요구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기술센터

26. 장수밥상 메뉴 개발

□ 추진현황

◦장수밥상 브랜드 개발 : 2017. 11.

◦장수밥상 업소 컨설팅 및 메뉴 전수교육 : 10개소

◦메뉴개발
- 2017년 : 5종(브로콜리떡갈비, 올갱이전골,
버섯들깨전골, 도라지밥상, 고추비빔밥)

- 2018년 : 옥수수정식

▶ 괴산군 내 농산물 및 임산물·수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밑반찬의 70-80%를 표준화하여 괴산 장수밥상을 전국 최고의 밥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

27.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 현황 및 지적사항

◦매년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 대비 효과 없는 사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몇 년째 효과가 없는 시범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시범사업 선정 시 기선정된 농가는 배제하고 효과 있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공조 필요.

28.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리

□ 농기계 임대현황(10. 31. 기준)

농기계보유대수 (관리장비포함)	수혜 농가수	임대일수
972대	4,355호	5,945일

▶ 농기계 반환 후 고장여부 잘 체크하여 다음 임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 임금 체계를 조정하여 농기계 대여가 많은 봄, 가을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요함.

29. 과수 화상병 대처 방안

□ 현황 및 지적사항

◦과수 화상병은 치료법이 없어 예방법이 중요함. 화상병의 박멸을 위해서는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전염원을 없애야 하므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함.

▶ 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해 이미 전염된 지역에서 활동한 전정기술자 사용 억제 방안을 강구할 것.

▶ 화상병 예방약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수도사업소	30. 하수도 정비 사업 조기 추진 □ 청천 신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현황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 상신·사담리 일원 ◦기간 : 2020 ~ 2022(3년) ◦규모 : 하수처리시설 Q=105톤/일, 하수관로 L=8.3km, 중계펌프장 5개소 ◦사업비 : 77.50억원 (국비 54.25, 지방비 23.25)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계획 조기 착공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 ▶ 이러한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면 문장대 온전 개발 반대에 행정력, 인력 동원 등 재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31.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사업 □ 문광 치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현황 ◦위치 : 문광면 옥성리 ◦추진기간 : 2018. 05. 30.~2018. 08. 27. ◦사업내용 : 급배수관로 L=1.1km ◦사업비 : 200,000원	▶ 상수도가 설치된 순서를 참고하여 노후 진행 상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수 범 사 례	비고
축수산과	32.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설 설치 □ 추진 현황 ◦사업기간 : 2019~2020년 ◦위치 : 괴산군 제월리 563-3 일원 ◦사업비 : 100억원(국비50%, 지방비30%, 자담20%) ◦주요 사업내용 : 내수면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 - 순환여과, 배출수, 제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 u-IT 신기술 ▶ 전국 최초 시설로서 최고의 내수면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대. ▶ 스마트 양식장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종개발연구 및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