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개발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6. 11. 30. (수) 10:0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6. 11. 25.(금) ~ 2016. 11. 29.(화)

(제25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9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실·과·소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2016.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29건		지적사항: 7 정책제안: 19 수범사례: 3
1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농업정책실 <6>	지적사항
2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정책제안
3	광역소각장 관련 농업기반시설		정책제안
4	친환경벼 도정시설 정상화 필요		정책제안
5	산막이옛길 군직영화 계획		정책제안
6	귀농·귀촌인 활성화 (워크숍) 추진		정책제안
7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 내부규칙 제정	지역개발과 <3>	정책제안
8	주민행복공원 조성사업		지적사항
9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지적사항
10	공동자원화 시설 활성화	축수산과 <3>	정책제안
11	괴산군 자체 조사료 단지 조성방안		정책제안
12	친환경 논 생태양식장 조성사업		정책제안
13	버섯랜드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3>	지적사항
14	산림소득화 사업		정책제안
15	미선나무 6차산업화 사업		정책제안
16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경제과 <3>	정책제안
17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추진		정책제안
18	연풍면 소규모 농공단지 추진사업		지적사항
19	소하천 정비사업 증액	안전건설과	정책제안
20	유기농산업엑스포 유리온실 체험장 활용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21	농기계 임대사업 무임대 농기계 활용방안 및 임대사업소 직원 탄력운영 필요	농업기술센터 <3>	정책제안
22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정책제안
23	청천 상수도 취수원 개발(선평리)	환경수도사업소 <1>	정책제안
24	농업역사박물관 체계적 유물 배치 및 운영개선	시설사업소 <3>	정책제안
25	조령민속공예촌 임대기간 조정		지적사항
26	괴강 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활성화 대책 검토		정책제안
27	임도신설 사업	산림녹지과	수범사례
28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경제과 <2>	수범사례
29	읍·면 기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정책실	1.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 육묘생산 및 판매실적(2016년) ◦생산실적 : 343,200 상자 ◦판 매 량 : 323,000 상자 ◦소 득 : 259,350 천원	▶ 보조금 지원 후 관리 철저 요망 ▶ 못자리 뱅크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년말 정산서 제출 받을 것
	2.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 □ 현 황 ◦ 지원내용 : 마을공동급식 종사원 인건비 ◦ 지원단가 : 40,000원(1인/1일) ◦ 지원시기 : 년 2회/40일 (봄 20/가을 20) ◦ 지원대상 : 농업인 공동급식 참여자가 15인 이상인 마을 등	▶ 공동급식 참여자가 15인 이상인 마을로 제한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농가들이 많으므로 조례의 완화가 필요함. ▶ 1일 지원단가가 40,000원으로 제한 되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 필요 ▶ 지원시기가 년 2회/40일로 제한 되어 있어 이 시기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3. 광역소각장 관련 농업기반시설 □ 현 황 ◦ 광역소각장 관련 농업기반시설 3종/56백만원	▶ 광역소각장 관련 농업기반시설 보조율이 50%정도임. 호국원사업과 형평성 맞게 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농업정책실

4. 친환경벼 도정시설 정상화 필요

□ 친환경벼 도정시설 현황

◦ 위  치 : 괴산읍 능촌리 69

◦ 사업비 : 1,738,426천원

(보조80%, 자담20%)

◦ 처리규모 : 2,000톤/년

◦ 보조사업자 : 불정농업협동조합

▶ 불정농협과 친환경벼를 공급하는

아이쿱과 출자금 문제로 인하여

아이쿱에서 도정물량을 공급중단

함으로써 시설가동의 어려움

▶ 도정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쌀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

처를 확보하고 아이쿱의 수매

단가에 맞추어 불정농협이 수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 요망

5. 산막이옛길 군직영화 계획

□ 현 황

◦갈은권역 추진(운영)주체인 비학봉

법인에서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조합원

갈등으로 민간운영 한계 발생

◦비학봉법인 재산인 선박 및 토지를

보상하고 군에서 직영코자 협의중

▶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군 직영화

필요

▶ 군 직영화 추진시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요망

6. 귀농·귀촌인 활성화 (워크숍) 추진

□ 귀농·귀촌 현황

구분 (가구원수)	2016년 상반기	2015년	2014년
계	235	477	486
귀농	60	154	147
귀촌	175	323	342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추진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지역개발과	1.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 내부규칙 제정 □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현황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내부 규칙 검토 시 주민들의 반발로 허가기준을 제정하였으나 찬성 마을의 의견 수렴도 필요함 ▶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이격거리 (현재 도로에서 200m) 재검토 필요
	2. 주민행복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괴산읍 동부리 58-157번지 ◦사업량 : 건축 1,318㎡ (지상5층/지하1층) ◦사업비 : 2,550백만원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공간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재점검 요망 ▶ 위탁운영에 대한 대비 철저요망
	3.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 현 황 ◦사업기간 : 2012 ~ 2016(5년간) ◦사 업 비 : 23,968백만원	▶ 객관성, 투명성, 사업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선정에 신중요망 ▶ 사업추진부서의 사업계획서 분석 철저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축수산과	1. 공동자원화 시설 활성화 □ 현 황 ◦위치 : 괴산군 사리면 중부로 3312 ◦운영: 괴산친환경한동영농법인 ◦주요시설 : 지상건축물 (퇴비사, 창고, 사무실) 3동 / 1,749㎡ 지하건축물 (액비화 및 저장시설) 2,394㎡ ◦처리량 : 99톤/일(연간 36,135톤) ◦액비차량 4대, 트랙터 2대 ◦액비저장조 : 26기/8,000톤	▶ 공동자원화시설은 괴산군의 자산 으로 2015년도 전국평가에서 우수 액비유통센터 2위, 우수공동자원화 시설 7위에 선정된 바, 그에 걸맞게 악취근절 및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2. 괴산군 자체 조사료 단지 조성방안 □ 현 황 ◦조사료 생산기반 안정화 - 8개사업/1,778백만원	▶ 괴산군 한우사육농가, 두수 대비 조사료를 대부분 괴산군 관외에서 공급받고 있음. 괴산군의 자체 조사료 단지조성 확대방안이 요구됨
	3. 친환경 논 생태양식장 조성사업 □ 현 황 ◦ 6개소 / 120백만원 ◦ 운영어종 : 미꾸라지	▶ 설치자재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 요망 ▶ 미꾸라지 외 타어종도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검토 요망 (예 : 붕어, 메기)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산림녹지과	1. 버섯랜드 조성사업 □ 현 황 ◦총사업비 : 10,700백만원 (국비 2,500 도비 2,510 군비 5,690) ◦버섯전시체험관, 버섯테마공원, 버섯유통센터 조성 등 ◦ 부지매입 : 버섯랜드, 버섯광장	▶ 향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사업 계획 수립 요망 ▶ 버섯전시체험관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 필요
	2. 산림소득화 사업 □ 현 황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상품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괴산군의 특성상 산림사업 활성화 필요 ▶ 임업후계자 양성 및 관리에 최선 요망
	3. 미선나무 6차산업화 사업 □ 현 황 ◦위 치 : 괴산군 일원 ◦사업기간 : 2014 ~ 2017년 ◦사 업 비 : 3,000백만원 (국비 1,500 지방비 900 자담 600)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미선나무 제품 연구 개발, 브랜드·포장디자인 개발, 미선나무 종합가공센터 건립, 미선나무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 상업화(소득창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 ▶ 미선나무 축제 :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지도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경제과	1.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 현황 ◦석유판매업소 : 54개소 (주유소47/일반판매소5/용제판매소2) ◦석유판매업 위반업소 4개소 행정처분 (2015년 ~ 2016년)	▶ 위반업소에 대한 표시강화로 위반업소 근절 요망
	2.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추진 □ 현 황 ◦태양광 주택사업 지원 - 53개소/79.5백만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 추진 - 126개소/1,071백만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연풍면사무소 외 4개소 추진 -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50kw)	▶ 경제성 분석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태양광 설치사업 확대 추진 요망
	3. 연풍면 소규모 농공단지 추진사업 □ 현 황 ◦위 치 : 연풍면 적석·삼풍리 일원 ◦규 모 : A=130,000㎡ ◦사업비 : 20,000백만원(군비 100%) ◦문제점 -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로 인한 자치단체 신규 산업단지 지정제한 (국토교통부) - 괴산대제산업단지의 분양률 저조로 분양추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개발 시기 검토 필요	▶ 계획적인 사업으로 추진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안전건설과	1. 소하천 정비사업 증액 □ 현 황 ◦ 총 37개 사업 ◦ 사업량 : 5.3km ◦ 사업비 : 6,247백만원	▶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국비)의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태부족한 하상 정비 사업(수목제거 등)의 증액을 요구함
농업기술 센터	1. 유기농산업엑스포 유리온실 체험장 활용	▶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때 거액을 들여 조성한 유리온실의 활용이 부실함. 적절한 활용대책 강구가 필요함
	2. 농기계 임대사업 무임대 농기계 활용방안 및 임대사업소 직원 탄력운영 필요 □ 현 황 ◦ 사업소 : 5개소 ◦ 농가수/대수 : 3,228 ◦ 임대일 : 4,352(일)	▶ 현재까지 무임대인 농기계를 실제 필요한 농가에 장기임대 또는 민간 에 매각하여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농번기 시에는 임대사업소 직원 조기근무를 유도하고 대신 토요일 근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요망
	3.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 현 황 ◦ 1개소/50백만원	▶ 개별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동 품목재배 농가에 함께 포장디자인을 활용 하여 괴산군 농산물이 명품 브랜 드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환경수도 사업소	1. 청천 상수도 취수원 개발(선평리) □ 현 황 ◦청천면 선평리의 상수도 취수원에서 흙(뻘)이 많이 배출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식수확보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취수원 (우물, 암반관정 등)을 개발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
시설사업소	1. 농업역사박물관 체계적 유물 배치 및 운영개선 □ 현황 및 지적사항 ◦농업역사박물관의 외부전시시설을 개선하여 유물의 체계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 공간의 유물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수장고의 농업유물에 대하여도 효용성을 적극 검토하여 전시장에 추가 확보 및 배치 필요 ◦박물관 및 농경체험실의 효율적 운영과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떡메치기, 새끼 꼬기 등 전통문화와 농경문화에 대한 체험학습,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필요	▶ 전통문화와 역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농업 유물을 시대별, 유형별 효과적 배치 및 합리적 관리 운영 방안 수립과 유물 전시를 위한 추가 전시 공간 확보가 필요 ▶ 관광객 유인 및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절별, 시기별로 적정한 전통문화와 놀이에 대한 체험학습,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2. 조령민속공예촌 임대기간 조정 □ 현 황 ◦위 치 : 연풍면 원풍로 224-11 ◦가~마 5개동 운영 ◦계약기간 - 가~라 동 : 2019년 6월 30일 까지 - 마 동 : 2017년 8월 31일 까지	▶ 임대기간 조정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시설사업소	3. 괴강 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활성화 대책 검토 □ 이용 현황 ◦ 2014년 : 13,000명 ◦ 2015년 : 8,500명 ◦ 2016년 : 4,500명	▶캠핑장 이용 인원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나무그늘의 부족과 주이용객 인 아이들의 물놀이 시설 등 유인 시설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시설 보완이 요구됨 ▶ 이용객 유입 확대 대책을 위하여 활엽수 등의 식재를 확대하고 캠핑 놀이시설인 물놀이장 및 그늘막 등 추가적 시설 설치 및 보완 필요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수 범 사 례	비고
산림녹지과	□ 임도신설 사업 ◦장 소 : 연풍면 유상리 ◦ 사업량 : 1.24km ◦ 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내용 : 임도신설에 따른 토공 및 절·성토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및 배수시설 공사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계속적인 사업이 요망됨
경제과	□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초기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연풍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운영의 대성공 ◦분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음
	□ 읍·면 기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 ◦기 간 : 2016. 5. 19. ~ 6. 14. / 8회 ◦참석자 : 군 경제과, 기업경영인협의회, 읍·면, 기업체대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상 처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