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2018. 10. 17. (수) 10:0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8년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장   소 :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3.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4.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5. 감사대상 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구 분	감 사 대 상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운영행정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읍·면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 (필요시)

6. 감사 방법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제출서류에 대한 분석․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병행하여 감사

7.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③ 선임부서장 인사

④ 부서별 감사개시

- 증인선서(부서장)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⑥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대면 감사,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현장 확인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

○ 감사자료 제출 목록 : “별첨”

○ 작 성 기 준 일 : 2018. 1. 1 - 2018. 10. 31

○ 자료제출기한 : 2018. 11. 9.

○ 제 출 부 수 : 20부.

- 규격 : A4 복사용지 양면, 상철

- 부서별 쪽수 기재, 직제순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작성자, 확인자 날인.

9. 2018년도 운영행정위원회 감사반 편성표

구 분	소 관 부 서	감 사 위 원	비 고
운영행정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읍·면	○ 위 원 장 : 안미선 ○ 위 원 : 김낙영, 이양재, 장옥자, 신송규, 이평훈	전문위원 : 최광명

10.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표

구분 일시	장소	감사대상부서	감사절차 및 내용	비고
11.22.(목)~ 11.26.(월)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기획홍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행정복지국장 인사 • 증인선서 • 간부공무원 소개 •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및 감사 실시 • 현지 확인(필요시)	(3일간)
11.30.(금)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전 부 서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반 편성표

소 관	감사위원	부 서 명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위원회 <11.22.(목)~ 11.26.(월)>	안 미 선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기획홍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최 광 명
산업개발위원회 <11.27.(화)~ 11.29.(목)>	이 덕 용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농업경제건설국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노 현 호 이수림
양 위원회 <11.30.(금)>	소관위원회 전위원	소관위원회 전 부 서	최 광 명 노 현 호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소 관	일 자	부 서 명	감사위원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위 원 회	11월 22일 (목)	전 부 서 (운영행정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3일 (금)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안 미 선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최 광 명
	11월 26일 (월)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산업개발위 원 회	11월 27일 (화)	전부서 (산업개발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8일 (수)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이 덕 용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노 현 호 이 수 림
	11월 29일 (목)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 통	11월 30일 (금)	전 부 서	주요확인사항 검토 및 감사보고서작성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운영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공통 (3건)	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2.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2017. 11. 1. 이후) 3.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완료현황 (2017. 11. 1. 이후)	서식 별첨 (서식1~3)
기획홍보담당관 (12건)	1. 국민신문고 제안처리 및 채택현황 (2017. 11. 1. 이후) 2.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3. 2017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확보실적 및 지방비 부담비율 4.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와 조치내역 5. 군정 홍보비 집행내역 6. 법정지원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7. 민원 부조리 신고접수 및 진정민원 처리 현황 8. 조례 제·개정 및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내역 (2017. 11. 1. 이후) 9. 소송수행 현황 및 결과 (2017. 11. 1. 이후) (승소 사례금 지급 등 예산포함 작성 ) 10. 출연금의 사업내용, 신규사업 발굴사항 및 접목사업의 내역 11.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다원협력체 간담회 현황 (중앙부처, 충청북도, 국회의원) 12.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한 농·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 현황
행정과 (15건)	1. 군민장학금 조성 실적 및 지급현황 2. 군민장학금 학교별 지원현황 (중․고․대학 구분) 3. 학교급식 지원현황(현물포함) 4. 괴산군 공무원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현황 6.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현황 7. 정보화 마을 운영 및 군민 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 8.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포상과 군정반영 내역 9. CCTV 설치 현황 (1.용도별, 2.읍·면순 작성) 10.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지급내역 11. 부서별 여성공무원 배치현황 12.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민간인 표창 현황 13. 행정정보공개 신청내역 14.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실적 (중복이용자, 미이용자 실적 포함) 15. 군정 발전을 위한 전 직원 특별 역량교육 현황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재무과 (8건)	1.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 (1천만원 이상) (계약명, 계약자, 예산액, 계약금액, 계약사유 등)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처분현황 (100만원 이상)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100만원 이상) 4.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5.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수립 및 예산확보‧취득 및 처분현황 (2017. 11. 1. 이후) 6.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현황 7. 보존 부적합 재산 현황 및 매각 등 처리실적 (2017. 11. 1. 이후) 8.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현황
주민복지과 (12건)	1.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내역(의료비, 생계비, 장제비 등) 2.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 3. 읍·면별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동순회 운영실적 (괴산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 추진한 실적 포함) 4. 재가 장애인 현황 및 복지사업 지원내역 5. 장례식장, 예식장, 화장 장려금 지급현황 6.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사업 지원내역 7.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추진실적 (현황 및 지원내역) 8. 탈 수급자 현황 (사유명시) 9. 복지급여 부당수령자 내역 및 환수금 내역 10.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내역(수정) 11.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자율봉사활동 추진실적 12. 각종 성금모금 및 지원현황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21건)	1.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추진현황 (지정·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구분 작성) 2. 각종 체육대회(전국 및 도단위) 개최(참가) 및 우수 선수 육성 발굴현황(예산지원, 임원 및 선수변동사항, 우수선수 개인별 성적 포함) 3.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구분) 4.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전, 어르신체육대회 단체복 선정기준 및 입찰내역 5. 직장경기부(엘리트체육) 종목별 선수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이직선수 현황 6. 2018년도 괴산고추축제 개최 및 평가보고회 결과 (예산사용내역 포함 작성) 7. 지역축제 개최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작성) 8.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지원 및 집행내역 9. 관내 관광객 유치실적 (내·외국인, 관광지 및 주요시설별 구분 작성) 10.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실적 11.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내역 12.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13.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현황 14. 청소년 수련원 운영 계획 15. 괴산농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 향후계획 16. 관광시설물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 17.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현황(주차장 현황 포함) 18. 성불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및 효과 19. 주요관광지(수옥정, 물놀이장, 한지체험박물관) 이용 실적 및 효과 20. 체육시설 운영실적 21. 쌍곡쉼터 수탁자 계약 현황 및 운영 현황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민원지적과 (12건)	1. 지연 및 반려, 불가처리 민원현황 및 사유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위반업소 조치내역 3.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현황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5. 자동차 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6. 농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내역 7.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내역 8. 3회 이상 반복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9.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현황 10.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실적 11. 읍면별 부동산거래 신고실적 12.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환경위생과 (13건)	1. 환경지도 단속장비 현황 및 활용 내역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 내역 3.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 내역 4.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및 단속내역 5.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 6. 포획단 운영내역(개인별실탄‧유류비지원 및 포획실적 7. 쓰레기종합처리장 매립지 총 매입량 및 향후 사용가능 연한, 문제점, 향후 대책 8. 환경자원시설의 쓰레기 반입 및 처리 현황 9.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및 추진 현황 10.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11. 신규 ․ 시책사업 추진 현황 12. 사리면 흙살림 악취발생 대책 및 조치 내역 13.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현황 (점검내역, 부적합 시설 조치내역 포함)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보건소 (15건)	1.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내역 2. 방역취약지 현황 및 집중관리(소독실시 등) 실적 3. 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관리 대책과 발생현황 4.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 업소 조치내역 5.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6.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실시현황 및 운영실적 7. 응급차량 운영 현황 및 응급구조 장비 비치 내역 8.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9. 마약류 단속 및 적발 실적 10. 정신질환자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11.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내역 (미실시 업소 현황 및 조치 내역) 12. 영양플러스 사업 실적 13. 치과실 현황 및 치과 장비 결손 처분 내용 14. 유료 예방접종 및 구입 현황 (충북 시·군 단가 현황 포함) 15. 2017-2018 수의계약내역
읍․면 (2건)	1.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현황 2.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서식별첨 (서식4~5)

작성서식(공통)

서식 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단위 : 천원)

위원회명	구성원수	심 의 안건수	운영예산	실제운영 횟수	출석수당 지급내역	비 고 (운영 실□과□소)

서식 2)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치	추진기간	사업비	주 요 사업내용	사업비 확보				추진내용 (실적)	관 련 중앙부처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서식 3)           각종 연구용역 발주 현황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주 요 내 용	용역업체		군정반영 내역(현황)
		발주일	완료일		상 호	대표자

(단위 : 백만원)

서식 4)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공사명	위치	사업량 (m)	도급 예정액	계약금액	계약 일자	공사 기간	계약상대자		업체소재지
								상호	대표자	괴산군	관외
계

서식 5)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천원)

번호	프로그램명	강사명	운영시기	예산집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