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5. 12. 2. (수) 10:0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5. 11. 24.(화) ~ 2015. 11. 26.(목)

(제240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7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보건소	실·과·소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2015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짧은 일정 속에서 괴산군 행정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괴산군의 선진 행정의 도약과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 및 검토

∘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29건		지적사항:14 정책제안:12 수범사례: 3
1	부서별 균형 잡힌 예산 배분	기획감사실 <5>	지적사항
2	출자·출연금 예산 집행 시 유의		정책제안
3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정책제안
4	공직자 청렴 교육 확대 실시		정책제안
5	지역경제창조사업 적극 추진		정책제안
6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행정과 <2>	지적사항
7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 중복 지원 방지		지적사항
8	수의계약 평준화 강화	재무과 <5>	정책제안
9	지방세 체납자 납부 대안 강구		정책제안
10	공사 계약 시 불법 하도급 원천 봉쇄할 대안 강구		정책제안
11	2천만원 이상 재량사업비도 각 읍·면장에게 발주 권한 부여		정책제안
12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추진		정책제안
13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성과 미흡	주민복지과 <5>	지적사항
14	각종 위원회 운영 부진		지적사항
15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미흡		지적사항
16	요식업소 위생 강화		정책제안
17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이전 제안		정책제안
18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부진	문화관광과 <5>	지적사항
19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 저조		지적사항
20	1읍면 1행사 재정비 요망		지적사항
21	괴산한지문화축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22	2015 괴산고축축제 개선의견	문화관광과	정책제안
23	2016년도 희망가득 행복택시 운영 미비	민원과 <2>	지적사항
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 부족		지적사항
25	공중보건의사 관리 철저	보건소 <2>	지적사항
26	정신사회복귀시설 지도·감독 철저		지적사항
27	평가 수상 실적	기획감사실	수범사례
28	긴급복지 지원제도(2016년 행자부 정부3.0 우수과제 선정)	주민복지과	수범사례
29	우리동네 재산대장 작성·배부	민원과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  산  군  의  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기획감사실	○ 부서별 균형 잡힌 예산 배분 □ 2016년 세출예산 현황 ∘농림해양수산분야 : 26.69% ∘사회복지분야: 19.44% ∘관광 및 환경분야 : 7.45% ∘지역경제분야: 12.52% □ 지적사항 ∘관광 및 환경분야 세출 비율을 10%로 늘릴 것	○ 2016 세출예산 분야의 균형 잡힌 예산배분과 관련 관광 및 환경 분야의 경우 청정괴산의 이미지제고와 괴산군 자체 브랜드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10%이상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기획감사실	○ 출자 · 출연금 예산 집행 시 유의 □ 현황 ∘2016년부터 출자·출연금예산 편성함 - 총 7개 사업 - 총 예산액 1,273,177천원 □ 제안사항 ∘비정부단체에 필요할 때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요망	○ 출자·출연금의 비정부단체 예산집행과 관련 필요할 때(용역 제공 등)만 최소한으로 집행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기획감사실	○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 현황 ∘의견수렴 기간 : 2015. 6. ~ 10. ∘설문조사 및 의견서 접수 : 1,220명 ※ 2015년(1,061명) 대비 15% 증가 □ 제안사항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화 필요	○ 괴산군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관내 주민들의 현장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 요망
기획감사실	○ 공직자 청렴 교육 확대 실시 □ 예산현황 ∘공직자 교육에 약 1,000천원 예산(15년 예산 기준) □ 제안사항 ∘공직자 교육 중 청렴·도덕 관련 교육은 필수 ∘청렴·도덕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에 공직자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	○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진의식을 조성·확산하기 위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기획감사실	○ 지역경제창조사업 적극 추진 □ 세부사업 ∘생활권 통합 (5개 사업) ∘수산식품산업 육성 (3개 사업) ∘레저·스포츠 활성화 (3개 사업) ∘체류형 관광 육성 (3개 사업) ∘양봉산업 육성 (3개 사업) □ 제안사항 ∘17개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나아가 괴산군 실정에 맞도록 폭넓은 사업을 구상 필요	○ 괴산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총 17개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견인을 위하여 더 많은 지역경제 창조사업을 발굴 요망
행정과	○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현황 ∘11개 읍·면에 총 221,000천원을 지급 □ 지적사항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상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활동범위가 매우 제한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제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활용 제고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행정과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 중복 지원 방지 □ 대상 및 지원 사항 ∘조령산체험- 원두막설치 ∘대학찰옥수수 - 옥수수포장재 ∘둔율정보화- 저온저장고 구입 ∘숲이랑사오랑 - 농산물박스 □ 지적사항 ∘대상마을 4곳 중 2마을 (대학찰옥수수, 숲이랑사오랑)에 지원이 중복	○ 옥수수포장재와 농산물박스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남은 지원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재무과	○ 수의계약 평준화 강화 □ 현황 ∘2014년 지적사항이었으며, 개선하는 의지가 뚜렷함 ∘그러나 일부 읍·면의 경우 아직도 사업자가 편중되어 있음 □ 제안사항 ∘수의계약 시 사업자의 평준화에 좀 더 힘쓸 것	○ 2014년에 이어 개선의 의지가 돋보이며 일부 읍·면의 경우 수의계약 시 사업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재무과	○ 지방세 체납자 납부 대안 강구 □ 현황 ∘지방세 체납액 : 2,452백만원 (‘15.10.31.기준) □ 제안사항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대안을 모색할 것	○ 군민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대책을 강구 요망
재무과	○ 공사 계약 시 불법 하도급 원천 봉쇄할 대안 강구 □ 제안사항 ∘공사 계약 시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등 문제점 우려	○ 공사 계약 시 불법 하도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재무과	○ 2천만원 이상 재량사업비도 각 읍·면장에게 발주 권한 부여 □ 제안사항 ∘읍·면장의 재량 사업비(2천만원)제한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 읍·면의 사업비 절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천만원 이상 재량사업비도 각 읍·면장에게 사업 발주 권한을 부여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재무과	○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추진 □ 현황 ∘성실납세자 법인(5개소)에 대하여 3년 동안 세무 조사면제를 하고 있음 □ 제안사항 ∘괴산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우리군은 5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지만 나아가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추진 필요
주민복지과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성과 미흡 □ 지역자활센터 현황 ∘인원 : 70명 ∘지원액 : 535백만원 ∘추진 중인 사업 : 9개 □ 지적사항 ∘자활지원대상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3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자활의 취지에 어긋남	○ 정부의 지원(3년)을 받는 자활지원대상자가 진정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대책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주민복지과	○ 각종 위원회 운영 부진 □ 위원회 현황 ∘총 19개 위원회 (6개 위원회 미개최) - 개최 횟수 25회, 출석수당 지급 840천원 □ 지적사항 ∘미개최된 6개 위원회 중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 괴산군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위원회의 경우 예산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된 적 없음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위원회의 본연의 제역활을 다하지 못함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주민복지과	○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미흡 □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액 : 387백만원 □ 지적사항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획일적임	○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여가 문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예산확보 등)을 수립하여 시행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주민복지과	○ 요식업소 위생 강화 □ 현황 ∘요식업소 앞치마 및 위생모 지원 - 약 3,000개(39백만원) □ 제안사항 ∘요식업소에 앞치마, 위생모 뿐만 아니라 위생 관련 물품 (테이블보 등)을 추가 · 보완 할 것	○ 괴산군민들의 위생과 청정괴산에 이미지에 걸맞게 요식업소에 위생 관련 물품을 보완할 것
주민복지과	○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이전 제안 □ 제안사항 ∘장애인연합회를 장애인복지관 인근 이전 제안	○ 현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주변 환경이 매우 위험함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인근으로 이전을 제안함
문화관광과	○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부진 □ 현황 ∘각종 체육대회(12대회) 중 전국 단위 (5대회) □ 지적사항 ∘괴산군민의 체육역량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검도, 배드민턴, 축구 등)를 통하여 괴산군의 대외 지명도를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문화관광과	○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 저조 □ 지적사항 ∘선수 등에 부재로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에서 총 24종목 중 12종목 참가에 그침	○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체육대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괴산군이 참가하는 종목을 확대·추진할 것
문화관광과	○ 1읍면 1행사 재정비 요망 □ 현황 ∘11개 읍·면마다 1개씩 축제를 하고 있음 ∘총 지출액 : 61,000천원 □ 지적사항 ∘1읍면 1행사가 일회성·소모성 성격을 보임	○ 현재 1읍면 1행사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낭비성·소모성만 보임 ○ 1읍면 1행사를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화합과 애향심고취를 위하여 군민 전체를 위한 한마당 잔치를 계획 필요
문화관광과	○ 괴산한지문화축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현황 ∘일시 : 2015.11.6.(금) ~ 11.7.(토) ∘장소 : 괴산한지체험박물관 ∘내용 : 괴산한지 전시, 시연 및 체험 □ 지적사항 ∘한지문화축제가 군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방안과 홍보에 대한 집중이 부족	○ 지역축제, 동문체육대회 등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한지문화축제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 기획사를 타 지자체가 아닌 관내업체로 지정하고 운영이사(3명)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 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문화관광과	○ 2015 괴산고축축제 개선의견 □ 개선의견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동방앗간 구입 ∘축제 기간 중 괴산읍 내 방앗간 안내도 배부 ∘읍·면의 고추판매장에 괴산 지역 특산물을 병행하여판매할 것	○ 향후 고축축제 계획 시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민원과	○ 2016년도 희망가득 행복택시 운영 미비 □ 현황 ∘기간 : 2015년 7월 말부터 ∘지역 : 마을11개소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 현재 운영마을 : 월문리 (월평균 4회 운행) ∘횟수 : 주3일, 일3회 □ 지적사항 ∘마을에서 읍·면간 병행하여 운영 요망	○ 행복택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성과가 미흡하므로 운행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에서 읍·면간 운행을 병행 할 수 있는 다각적 대안 마련 요망
민원과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 부족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6개소 (군청, 괴산읍, 청안면, 청천면, 연풍면, 불정면) □ 지적사항 ∘무인민원발급기 보유 대수 부족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의 행정적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확대할 것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보건소	○ 공중보건의사 관리 철저 □ 현황 ∘총인원 : 25명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8명, 민간병원 2명)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적사항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근무지(진료실)가 아닌 숙 소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보건소로부터 복무점검이 연1회에 그치고 있음	○ 민원인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점검부서(보건소)의 복무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
보건소	○ 정신사회복귀시설 지도·감독 철저 □ 현황 ∘대상 : 닛시 복지마을(문광면 흑석리) ∘수용인원 : 10명 ∘직원 : 3명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각1명) ※ 현재 정신사회복귀시설 지도·감독 : 반기1회 (필요 시 수시점검) □ 지적사항 ∘정신사회복귀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 할 것	○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신사회복귀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수 범 사 례	비 고
기획감사실	□ 평가 수상 실적 ∘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평가·관리 강화에 있어 시·군종합평가 3개 분야 최우수 성적과 인센티브 245백만원을 거두는 등 행정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측정 및 환류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및 지역소득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수 범 사 례	비 고
주민복지과	□ 긴급복지 지원제도 - 2016년 행정자치부 정부 3.0 우수과제 선정 ∘ 다양한 위기사유(질병, 사망, 화재 등)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허브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현장중심 밀착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기관 간 협력, 민관협치를 통한 진정한 정부 3.0을 보여주고 있음 ∘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복지이장제, 지역복지협의체, 민관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2015년 1월부터 원스톱통합사례관리를 운영하고 현장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 고용-복지서비스,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취약계층 프로그램 및 상담을 지원 ∘ 사례관리사 및 읍·면직원들이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219백만원)이 월등히 높음 ※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배치 : 3명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록자 :342명 전화, 대면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발굴연계 :816건 서비스자원연계 제공 건수 6,903건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실과소	수 범 사 례	비 고
민원과	□ 우리동네 재산대장 작성·배부 ∘ 마을공동재산에 대하여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재산관리대장을 작성·배부하도록 하여 공동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민간의 토지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 ∘ 행정서비스를 군민의 삶 깊숙이 들어오게 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도면 등 자료를 포함하였고, 특히 사실상 마을회 소유이거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부분들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현 황 : 마을수 281, 지번수(토지, 임야) : 약 1,000필지, 건축물 : 약 500동 추진기간 : 2015. 1. 5. ~ 2015. 8. 30. 사 업 량 : 600권 (마을수(281) × 2(마을회관, 대표자) + 38권(여유분)) 소요예산 : 6,600천원 (600권 × 1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