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2018. 10. 17. (수) 11:0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목 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8년도 괴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 장   소 :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3.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4.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내

5. 감사대상 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구 분	감 사 대 상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산업개발위원회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필요시)

6. 감사 방법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  -

현지확인, 제출서류에 대한 분석․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병행하여 감사

7.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③ 선임 부서장 인사

④ 부서별 감사개시

- 증인선서(부서장)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⑥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대면감사,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현장 확인

※ 필요시 부서별, 의원별 대면감사를 전부서 상대 질의·응답과 병행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

□ 감사자료 제출 목록 : “별첨”

□ 작 성 기 준 일 : 2018. 1. 1 - 2018. 10. 31

□ 자료제출기한 : 2018. 11. 9.

□ 제 출 부 수 : 20부.

- 규격 : A4 복사용지 양면, 상철

- 부서별 쪽수 기재, 직제 순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작성자, 확인자 날인.

9. 2018년도 산업개발위원회 감사반 편성표

구 분	소 관 부 서	감 사 위 원	비 고
산업개발위원회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 위원장 : 이덕용 ○ 위 원 : 김낙영, 이양재, 장옥자, 신송규, 이평훈	전문위원 : 노현호 직 원 : 이수림

10.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표

구분 일시	장소	감사대상부서	감사절차 및 내용	비고
11.27.(화)~ 11.29.(목)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농업경제건설국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농업경제건설국장 인사 • 증인선서 • 간부공무원 소개 •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및 감사 실시 • 현지 확인(필요시)	(3일간)
11.30.(금)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전 부 서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반 편성표

소 관	감사위원	부 서 명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위원회 <11.22.(목)~ 11.26.(월)>	안 미 선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기획홍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최 광 명
산업개발위원회 <11.27.(화)~ 11.29.(목)>	이 덕 용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농업경제건설국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노 현 호 이 수 림
양 위원회 <11.30.(금)>	소관위원회 전위원	소관위원회 전 부 서	최 광 명 노 현 호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소 관	일 자	부 서 명	감사위원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위 원 회	11월 22일 (목)	전 부 서 (운영행정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3일 (금)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안 미 선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최 광 명
	11월 26일 (월)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산업개발위 원 회	11월 27일 (화)	전 부 서 (산업개발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8일 (수)	농업정책과 경제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이 덕 용 김 낙 영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이 평 훈	노 현 호 이 수 림
	11월 29일 (목)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 통	11월 30일 (금)	전 부 서	주요확인사항 검토 및 감사보고서작성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10건)	1.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2017년 11월 이후) 2.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완료 현황(2017년 11월 이후) 3. 3천만원 이상 사업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4. 본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 현황 5. 5천만원 이상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발주연도와 관계없이 현재 중단상태인 공사) 6. 이월사업(명시‧사고‧계속비) 추진현황 7. 각종 공사 추진현황(사업비 1억원 이상) 8. 보조사업 집행현황(국비 1억원 이상) 9. 각종 보조금의 지원에 의한 법인설립 현황 10. 운동기구 설치내역 및 운영 현황(읍면별)
농업정책과 (29건)	1.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처리 현황 2.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 사항 3.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처리 결과 4. 못자리뱅크 설치 및 운영실적 5. 친환경 육성지원 현황 6. 농기계 지원(지원규정‧방법 및 소요예산 - 2012. 1. 1. 이후) 7. 1천만원 이상 보조금지원 현황 8. 귀농 · 귀촌 지원내역 및 관리 현황 9. 농가도우미 현황 및 지원 내역 10.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관리실태, 문제점, 향후대책) 11. 농촌인력 수급 대책(현황, 문제점, 향후대책) 12. 유기질비료 제품별 공급현황 13. 농 □ 특산물 판매행사 내역 - 주관, 행사명, 기간, 품목, 수입액 및 지원 실적 14. 농□특산물 광고 □ 홍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15. 홍보 및 전시용 농 □ 특산물 구입과 예산집행 현황 수익 및 지원 내역 16. 농 □ 특산물 포장재 품목별 지원 현황 17. 농산물 유통 ․ 가공시설 기반조성 현황 (법인, 개인 구분 기재) 18. 신규 ․ 시책사업 추진 현황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정책과 (29건)	19. 관내 저수지·소류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 조치 내역 20.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정비결과 2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면소재지정비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 문제점(2012. 1. 1. 이후) 22. 산막이옛길 예산투자현황(2014. 1. 1. 이후) 23. 괴산군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예산 집행현황 및 성과 (농특산물 판매현황) 24.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결과 25. 유기농 페스티벌 개최 현황 26. 폐염수 보관시설 설치 현황 27. 산지유통조직 경영체 포장 재공급 현황 28.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 29. 홍보비(6억) 중 우리농산물 구입한 5천만원 사용 내역
경제과 (17건)	1. 공장등록 인□허가 처리현황 2.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지급 및 입주 현황 3. 관내 기업 투자유치 실적 및 가동□폐업 현황 4. 관내 기업체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체 조치내역 5.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 6.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자보조 내역 7. 각종 현안사업(산업,농공단지) 추진 현황 8. 가스□석유□석탄 판매업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 내역 9.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10. 태양광주택(경로당 지원 포함) 보급사업 추진 현황 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12.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대상의 지정기준 및 지원현황, 필요성, 사업성과 13. 고용인력대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실적 14. 관내 이주업체 보조금 지급 업체의 고용창출 및 세수현황 15. 괴산 대제산업단지내 공장 입주 현황 16. 대제산업단지 및 발효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계약 현황(입찰 및 수의계약 구분 기재) 17. 공장등록 인․허가 후 미등록 업체 및 허가 취소 현황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축수산과 (18건)	1.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상황 2. 친환경 축산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3.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4. 양봉농가 지원현황 5.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6. 양질의 자급 조사료 생산 사업추진 현황 7.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사업 지원현황 및 치어생산 실적 8. 내수면 어업허가 후 사업 및 허가권 회수 관련보상내역 9. 불법 어업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0. 가축질병 살처분 및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 11. 신규 ․ 시책사업 추진 현황 12.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및 지원현황 13. 송아지경매장 운영현황 14.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현황 15. 아름다운 축사 환경개선 사업 조성 내역 16. 가축 사육업 등록현황 17. 조사료수확관련장비, 농기계 현황(2012. 1. 1. 이후) 18.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현황
산림녹지과 (18건)	1. 백두대간사업 추진 현황 2.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내역 및 사업 추진 현황 3. 조림실적 현황 및 활착율 4.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5. 임도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6. 군유임야 확대 및 집단화 추진 현황 7.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 8.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 현황 9. 산불예방 대책 추진 현황 10. 독림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현황 11. 조경수 · 꽃묘 생산현황 12. 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 13. 버섯랜드 조성사업 예산 및 부지매입 현황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산림녹지과 (18건)	14.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 상황 15.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실적 16. 밤나무 운영 현황 17.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현황 18. 밀원수 갖기 군민운동 추진 현황 (나무 나누어 주기)
균형개발과 (14건)	1.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2.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 상황(일반 및 공동주택 구분 작성) 태양광 시설 별도(2012. 1. 1. 이후) 3. 불법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 내역 4. 중원대학교 불법 건축물 인허가 절차 및 조치 내역 5. 군 관리계획 수립 현황 6.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7. 주거환경 조성 실적 8. 공동주택 추진실적 및 유치 현황 9. 민원처리 현황 중 반려 및 취하 민원 현황 10. 주민편의 도시가로망 정비현황 11. 불법 개발행위 현황 및 조치 사항 12. 괴산군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추진실적 - 2017.11.1.기준 2018. 10. 31.까지 추진실적 13. 사전심사청구제 현황 및 문제점 14. 다목적 광장 조성 및 이용 현황
안전건설과 (19건)	1.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 2.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내역 3.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원상복구 내역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단속 실적, 행정조치 내역 5. 도로교량의 개축보수 및 정비현황 6. 하천 개수 및 보수공사 내역 7.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8.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 실적 9.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 실적 10. 재해피해 현황 및 조치 실적 11.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및 정기점검 실적, 조치 내역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안전건설과 (19건)	12. 당면 현안사업 추진 현황 13. 제설기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4. 비학봉마을 여객선 운영 실적 및 문제점 15.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16.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17. 비상대비 민방위시설 정비실적 및 점검내역 18. 마을 쉼터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19. 지진피해 예방계획 및 대책
농업기술 센 터 (23건)	1.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보급 및 관리 내역(2014. 1. 1.이후) 2. 보조사업 지도‧감독, 사후평가 및 지원금 회수현황 3. 농업관련 단체 현황 및 단체별 행사 지원 내역 4.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현황 5. 능력개발전문교육 실시현황 및 교육대상(과정별 구분 작성) 6. 특허출원현황 및 향후 육성계획 7. 강소농 육성실적 8. 씨감자 생산 및 보급 현황 9. 폐 소금물 회수·처리 실적 및 폐 소금물 미회수 현황 10.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문제점‧개선대책 11. 임대농기계 보유 현황 12. 우렁이 생산 보급 실태 13. 전문농업인 육성 현황 14.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상황 및 미생물 공급현황 15. 신규 ․ 시책사업 추진 현황 16. 농․축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현황 17. 시범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 18. 씨감자 생산 지향 목표와 향후 발전 대책 19. 농업인‧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지원 현황(2017. 11. 1. 이후) 20. 벼병충해 공동방제단 지원현황 및 방제실적 21. 벼 포트 묘 재배 사업 현황 22. 과수경쟁력강화 기술 보급 현황 23.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현황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수 도 사 업 소 (9건)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 2.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 3.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및 조치현황 (고액 및 장기체납자 조치현황 첨부) 4. 지하수 개발 및 폐공 현황 5.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사업 현황 6. 공공하수도 시설 추진 현황 7. 광역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현황 8. 신규 관정사업 (간이 상수도) 현황 9. 대제산업단지 및 발효농공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 현황 (입찰 및 수의계약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