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7. 11. 30. (목) 10:0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7. 11. 22.(수) ~ 2017. 11. 24.(금)

(제26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7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보건소	실·과·소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2017.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짧은 일정 속에서 괴산군 행정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괴산군의 선진 행정의 도약과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 및 검토

◦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 및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30건		지적사항:13 정책제안: 9 건의사항: 6 수범사례: 2
1	예산확보 사업의 조속한 시행	공통사항	지적사항
2	각종위원회 출석수당 통합관리	기획감사실 <4>	정책제안
3	승소율 향상을 위한 군 고문변호사 운영		정책제안
4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		정책제안
5	의원발의 조례 정책반영 및 관리 철저		지적사항
6	(재)괴산군민장학회 운영	행정과 <5>	지적사항
7	민간단체보조금 운영 내실화 및 프로그램 개발		지적사항
8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의사항
9	각종 농특산물 행사(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등) 개최시기 선정		건의사항
10	신규직원 읍면배치 지양		지적사항
11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 계좌관리 교육	재무과 <3>	건의사항
12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지적사항
13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 목표액 현실화		지적사항
14	각종 모금행사에 대한 배분비율 상향	주민복지과 <5>	정책제안
15	관내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급 지연		지적사항
16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적사항
17	읍면별 노인복지프로그램 이동순회		정책제안
18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프로그램) 사업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19	서울시청광장 농산물 한마당 축제	문화관광과 <5>	지적사항
20	괴산 고추축제 개선		정책제안
21	단원 김홍도 전국 사생대회		정책제안
22	오성중학교(연풍농악) 지원 방안		건의사항
23	괴산 관내 음식점 위생교육		정책제안
24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교체	민원과 <2>	지적사항
25	괴산읍 상가지역 주정차 시간 연장		건의사항
26	출산정책사업 발굴 철저	보건소 <3>	정책제안
27	한방힐링캠프 운영		지적사항
28	치과실 효율적 운영		건의사항
29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행정과	수범사례
30	형평성있는 수의계약 운영	재무과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공통사항

1. 예산확보 사업의 조속한 시행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시행이 너무 늦어짐

◦사업의 미집행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 년초에 확보된 예산이 토지승락 지연,     설계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음

⇒ 선 토지사용 징구, 신속한 설계 및       계약, 예상 민원사항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함 (업무연찬 등 필요)

기획감사실

2. 각종위원회 출석수당 통합관리

□ 현황

◦실 과 수 : 7개 실과

◦위원회수 : 51개 위원회

◦예    산 : 94,544천원

◦수당지급 : 14,210천원

◦운영횟수 : 0 ~ 3회 실시, 42개 위원회

▶ 51개 위원회 중 0~3회 실시한

위원회가 42개임(83%)

▶ 예산집행내역은 총94,544천원 중

14,210천원(15%)으로 예산 편성시     4회이상 운영한 위원회는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3회 이하는 예산부서에서

통합 편성 운영이 효율적임

(제안사항)

3. 승소율 향상을 위한 군 고문변호사 운영

□ 군고문변호사 현황

◦인  원 : 2명

◦수임건 및 승소율

(단위 : 건, %)

구분 고문 변호사	2015. 1. ~ 2017. 10
	종결 건수	수임 건수 ⓐ	결과			전부 승소율 ⓑ/ⓐ
			승소 ⓑ	일부승 ⓒ	패소 ⓓ
계	59	35	25	6	4	71.4
신승현 변호사		26	18	5	3	69.2
유재풍 변호사		9	7	1	1	77.7

▶ 고문변호사 운영의 변화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위한 고문

변호사 추가 선임 필요

(분야별 5명 정도)

▶ 고문변호사 승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유능한 신규 변호사 추가 선임

⇒ 수임착수금액 조절로 승소율

향상을 유도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기획감사실

4.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

□ 현황

◦2016년말 인구수 : 38,980명

◦2017년 목표 인구수 : 40,134명

◦2017년 10월말 현재 인구수 : 38,083명

⇒ 2016년 대비 897명 감소

(출생 104명, 사망 439명, 전출 5,381명, 전입 4,828명)

▶ 인구 증가를 위하여 정주기반

및 문화․교육 시설 확대가 군정

정책에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 증가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자연적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함

(제안사항)

5. 의원발의 조례 정책반영 및 관리 철저

□ 의원발의 현황

◦2015년 발의건수 : 18건

◦2016년 발의건수 : 16건

◦2017년 발의건수 (11월말 현재) : 10건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정책반영      및 운영 관리 철저

⇒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정책수립 등 실효성 제고

행정c tf

6. (재)괴산군민장학회 운영

□ 장학기금 현황 (‘17. 10. 31. 기준)

◦총자산액 : 11,0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자산액	기본재산	보통재산	후원금
11,098	10,000	947	151

◦장학사업 운영실적

- 장학금 : 226,000천원

- 명문교 육성 : 464,868천원

□ 이사회 구성 현황

◦임원 : 12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임기 : 이사 4년, 감사 2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에 승인

▶ 이사회 구성원에 현직 교사(교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학회

이사회 구성이 현실에 맞지 않음

⇒ 관련규정에 제척사항 명시

(현직교장 제외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 명시 요망)

▶ 사업의 내용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명문고 육성 지원 금액 중          기숙사사감비 지원, 교사격려금 등

우수 인재 양성과 관련이 없는       학교 교사 관련 지출액 재검토

⇒ 장학금 내역의 변화 검토,

학력위주에서 탈피하여 재능

개발 분야, 저소득 분야의

형평성 조정 필요

▶ 장학재단이 대부분 군 출연금에

의해 유지되는 만큼 장학 본래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된 지급계획에 의하여 집행

(장학금 지급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임의 변경사항 적용을 배제)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행정과	7. 민간단체보조금 운영 내실화 및 프로그램 개발 □ 범국민예의 생활 실천운동 지원사업 ◦기 간 : 2017. 4. 1. ~ 12. 31. ◦사 업 비 : 8,200천원 (보조금 7,800, 자부담 400) ◦사업내용 - 국제결혼신부 및 자녀교육 - 군․경찰 인성교육 - 초․중학생 인성교육 - 예실본회원확보 홍보 및 교육	▶ 2016년 정산내역을 보면 볼펜, 수첩 제작 등 실질적인 예의생활 실천운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보용품 제작비로 다수 사용 되고 있음 ⇒실질적인 사업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지도 요망
	□ 2017 이장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 ◦사 업 일 : 2017. 10. 24. ◦사 업 비 : 20,000천원 ◦사업내용 : 한마당행사 개최	▶ 정산내역을 보면 전체 사업비 20백만원 중 단체복 구입비가 6백만원으로 총예산의 30% 지출 ⇒ 명분없는 소비성 예산인 단체복을 지양하고 괴산군 최고의 단체로서 의미있게 예산 사용 필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45종 150백만원(11개 읍면)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 농악 등	▶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고 있어 기존 이용 회원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 ⇒ 기간을 정해놓고 몇 년이 지난 프로그램은 강사비 지원 불가 ▶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2~3년) 이후 지원 종료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행정과	8.「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위 치 : 청사 건물 뒤 ◦규 모 : 1 동 435 ㎡ [관제센터 189㎡] ◦용역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사 업 자 : ㈜우송케미컬 ◦용 역 비 : 234백만원 ◦통합대상 CCTV : 525 대 ◦모니터요원 운영 - 근무인원 : 12 명 - 근무방법 : 24시간 (3인 4조 2교대)	▶ 현재 통합관제센터 부지가 협소하고 경찰관 인력이 부족함 ⇒ 부지 확장 및 인력 충원 검토 요망 ⇒ 야간 책임자 배치 요망 ▶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 중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 최초발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건의 ⇒ 용역회사에 적극 권장 요망 ▶ 정기적인 시스템(벨) 점검 필요 (건의사항)
	9. 각종 농특산물 행사(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등) 개최시기 선정 □ 현황 ◦기 간 : 2017. 10. 18. ~ 10. 22. ◦장 소 : 청주종합경기장 일원 ◦내 용 : 정보화마을 홍보부스 운영 - 관내 농특산물 판매 □ 각종 농특산물 행사시 시기 부적정(사과 등) 으로 판매효과 미흡	▶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시기 조정 ⇒ 도내 정보화마을 협의 도청에 건의 (명절 전 추진 필요) (건의사항)
	10. 신규직원 읍면배치 지양 □ 현황 ◦2017년 신규직원 : 41명 ◦배치현황 : 군 13명, 읍면 28명 □ 신규공무원(토목직) 배치로 하반기(10월)에도 설계가 안된 사업장 발생됨	▶ 신규직원 읍면배치로 읍면 현황 파악 및 업무에 미숙하여 토목 설계지연, 회계업무 미숙 등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1~2년 업무 숙지 후 읍면 배치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재무과	11.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 계좌관리 교육 □ 2017년 자체감사결과 ◦수감기관 : 9개 기관(실과 4, 읍면 5) ◦처분지시 : 주의 31, 시정 54 ⇒ 9개 부서 모두 회계공무원의 계좌 관리 소홀 등 회계업무 시정 조치	▶ 읍면 실과소 중 대부분이 신규 직원 회계업무담당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회계업무 미숙으로 판단됨 ▶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순회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건의사항)
	12.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최소화 대책 통보 ◦횟 수 : 연 2회 통보 (6월, 10월) ◦대 상 :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내 용 - 미집행예산 규모 통보 - 예산 연내집행 및 집행 불능예산 추경 시 정리 유도	▶ 집행잔액 통보 후 사후 조치결과 점검 ⇒ 추경 집행잔액 삭감 등 조치 결과 확인 및 관련 부서 점검 ⇒ 불용액의 당회계연도 리사이클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요망
	13.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 목표액 현실화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부과액 : 33,782백만원 ◦목표액 : 30,495백만원 ◦징수액 : 31,333백만원 ⇒ 징수율 (목표대비 102.7%, 부과액대비 92.7%)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부과액 : 11,846백만원 ◦목표액 : 8,428백만원 ◦징수액 : 10,008백만원 ⇒ 징수율 (목표대비 118.7%, 부과액대비 84.5%)	▶ 해마다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여 징수액 대비 100% 넘게 달성되고 있음 ⇒ 징수목표액 설정 현실화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주민복지과

14. 각종 모금행사에 대한 배분비율 상향

□ 현황

◦사랑의 점심나누기

- 주  최 : 동양일보, CJB청주방송,

월드비전 충북지부

- 모금액 : 39,018,260원

◦CJB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 주  최 : CJB청주방송, 충청타임즈,          사단법인징검다리

- 모금액 : 17,500,000원

◦희망 2017 나눔캠페인

- 주  최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액 : 145,563,920원

▶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액

39,018,260원 중 괴산군에 전달

금액은 11,000,000원으로 모금

액수의 1/3로 매우 적음

⇒ 주최측은 이디오피아 어린이

지원금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50:50으로 상향조정        협의 요망

(제안사항)

15. 관내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급 지연

□ 관내장례식장 이용현황

년도	사망자수(명)	관내장례식장		비고
		이용자수(명)	지급액 (천원)
계	1,420	694	694,000
2017년도	439	216	216,000	2017.10.까지
2016년도	498	236	236,000
2015년도	483	242	242,000

▶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거 관내거주자가

사망하면 관내 장례식장 이용시

지원하고 있는 이용장려금 지원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의 장려위로금 신청       내역의 평균을 내어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수립하여 장려금       신청시 조속한 시일내 지급        될 수 있도록 본예산 반영         및 개선 요망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주민복지과	16.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현황 ◦이용인원 : 120명 ◦사 업 비 : 126백만원 ◦보조사업자 : 2개 단체 - 괴산군자원봉사센터, 영광교회	▶ 1인당 월 87,500원으로 한끼 단가가 3,500원 정도임 ▶ 배달식사 질이 부실하여 영양균형 맞출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예산 증액 검토 요망
	17. 읍면별 노인복지프로그램 이동순회 □ 현황 ◦시행방법 : 노인복지관에서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1년에 한번씩 공모사업 신청 ⇒ 공모사업 확정시 프로그램 시행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댄스 등) ◦시행지역 :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 이동 노인 복지관 형식으로 운영 ◦공모사업비 : 13백만원	▶ 공모사업 탈락시 대책 마련 시급 ⇒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면에서 운영하는 요가, 근력운동, 건강체조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하면서 확대 보급 (제안사항)
	18.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프로그램) 사업 □ 현황 ◦기 간 : 2017. 1월 ~ 12월(연중) ◦사업규모 : 328명 (12개월 210명, 10개월 118명) ◦사업내용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 등)을 지원하여 상시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 각 읍면 노인회 분회에서 대상자 선정 (월 23만원 지급)	▶ 대상자가 한번 하면 제한규정이 없어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대상자가 2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대상자 선정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령대로 선정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문화관광과	19. 서울시청광장 농산물 한마당 축제 □ 현황 ◦일 시 : 2017. 10. 18. ◦장 소 : 서울시청 앞 광장 ◦사 업 비 : 98백만원 ◦주 관 : 괴산군/ 괴산군 농정지원단 ◦행사내용 : 개회식, 농특산물홍보․판매장, 이벤트 등 □ 추진실적 ◦참여인원 : 40,000명 정도 ◦농특산물 판매액 : 53,397천원 ◦참여농가(단체) :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 외 36	▶ 농산물 한마당 축제의 건은 축제가 아닌 판매의 장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농산물 판매목적) ⇒ 한마당 축제에서 한마당 행사로 명칭 변경 검토 ▶ 업무담당 부서 변경 및 일원화 ⇒ 문화관광과에서 농업정책실로 업무담당 부서 변경 검토 ▶ 이벤트, 공연 등 과다 투입된 예산에 대한 개선책 요구 ▶ 사전 홍보 부족(TV 팟광고 등), 행사장 동선 구성 일원화, 괴산군 주력 농산물 홍보 부족 등 ⇒ 방송, 동호회, 자매결연지 등 활용 홍보방안 강구 ▶ 추후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장소 변경 검토
	20. 괴산 고추축제 개선 □ 2017 고추축제 문제점 ◦금년도 고추물량 부족으로 소비자 불편호소 □ 2017 고추축제 잘된 점 ◦고추방앗간, 농산물판매장, 읍면장터 및 고추 30근 이상자 경품권 지급	▶ 금년도 생산자 중 축제기간에 고추를 많이 가지고 온 농가 인센티브 지급 검토 ▶ 인삼 등 타농산물 판매가 용이하도록 괴산고추축제 시기조절 요망 (9월 이후) ⇒ 2018년 산악자전거 대회와 병행 개최 검토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문화관광과	21. 단원 김홍도 전국 사생대회 □ 현황 ◦일 시 - 2017. 6. 11. (일반부) - 2017. 10. 14. (학생부) ◦사업비 : 21백만원 ◦시상금 (일반부) - 대상 1,000,000원(3명) - 최우수상 400,000원(3명) - 우수상 100,000원(15명) - 특선(상품권) 20,000원(50명) ※ 학생부는 별도 시상금없이 참가자 전원 문화상품권 지급	▶ 상금을 확대하고 연풍 조령 문화제와 연계해서 행사 진행 요청 ▶ 김홍도 브랜드 만들기 ⇒ 김홍도를 브랜드화 하여 연풍에 전국사생대회 등 관련 행사 유치 (제안사항)
	22. 오성중학교(연풍농악) 지원 방안 □ 충북청소년예술경연대회 ◦일 시 : 2017. 10. 17. ◦사 업 비 : 5백만원 ◦사 업 자 : 사)한국예총충청북도연합회괴산지회 ◦사업내용 : 괴산연풍농악(오성중학교) □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비 지원 ◦기 간 : 2017. 9. 21. ~ 9. 24. ◦사 업 비 : 32백만원 ◦사 업 자 : 사)한국예총충청북도연합회괴산지회 ◦사업내용 : 괴산연풍농악(오성중학교)	▶ 오성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속 전통예술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요망 (건의사항)
	23. 괴산 관내 음식점 위생교육 □ 현황 ◦교육일시 : 2017. 5. 15. (연 1회 실시) ◦참석인원 : 489명 ◦교육내용 - 친절서비스교육 -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법 해설 - 나트륨 줄이기 궐기대회 ※ 의무교육으로 교육미참석자 인터넷강의 대체	▶ 괴산 관내 음식점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 확대, 환경정비 ※ 우수식당 표창제(제안)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민원과

24.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교체

□ 현황

◦차량대수 : 31대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대수	2	11	1	2	1	3	4	7

◦내구연한 : 9년

▶ 2011년 이전 차량이 14대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청정한 관광괴산의       이미지 훼손 및 환경오염이 우려     되어 노후버스 수리 및 교체 요망

25. 괴산읍 상가지역 주정차 시간 연장

□ 현황

◦주정차구간

- 괴산교~우리분식

- 괴산농협~괴산경찰서

◦주정차시간 : 5분 간격

▶ 현재 주정차시간은 5분으로 실질적     으로 주정차가 어려운 상황임

⇒ 괴산읍 상가지역 주․정차 금지

구역 정차시간 연장 검토

(건의사항)

보건소

26. 출산정책사업 발굴 철저

◦신설시기 : 2017. 11월

◦담당팀원 : 2명 (팀장 1, 팀원 1)

◦담당업무

- 일․가정양립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 소박한 결혼문화 정착 연계사업

- 청춘남녀 인연맺기 사업

-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 지역인구정책팀, 미래정책팀 등과

합동으로 연수계획 수립 추진

▶ 활발한 선진지 견학(국내․외) 실시 후

차별화된 우리군의 정책 수립

(제안사항)

27. 한방힐링캠프 운영

◦추진일정 : 년 2회/ 1회당 20명 정도

(2박3일 합숙 및 집단교육)

◦대    상 : 암환자 및 가족

◦장    소 : 성불산 자연휴양림 일원

◦내    용

- 사전․사후검사, 체내독소 해독 프로그램 운영,

항암기공수련, 주열요법체험, 항암식단교육

▶ 수요자 충족 가능한 시설 완비 요망

⇒ 공간확보, 시설보강, 프로그램

정례화, 예산 증액 등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보건소

28. 치과실 효율적 운영

□ 현황

구분	치과실 설치운영 현황				비고
	보건소	연풍 보건지소	청천 보건지소	사리 보건지소
치과의사	2명	1명			학교구강사업병행
진료일수	매일	매일	주1회	주1회

▶ 청천과 사리의 경우에는 각 주1회

보건소에서 1명이 파견을 나가고 있음

⇒ 사리나 청천 중 한곳으로 모아       주2~3회 진료하여 치료효과        극대화 필요

▶ 치과가 없는 면보건지소는 한방     또는 물리치료실 신설 요망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수 범 사 례	비고
행정과	29.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현 황 -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4~5개소의 대도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농산물 판매에만 치우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소홀해지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사항 - 2017년에 읍․면별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하여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주민자치위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대도시 자매결연지를 초청한 화합, 소통의 자리를 마련 ※ 2016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이 없었음 ◦효 과 -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농 자매결연지간 소통․화합의 장을 함께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농산물 판매 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재무과	30. 형평성있는 수의계약 운영 □ 현황 ◦수의계약 : 총 125건 / 2,255,732천원 ◦계약업체 : 81업체 (관내 78업체 / 관외 3업체) ◦평균계약건수 : 1업체당 평균 1.5건 ※ 최다 계약 : 3개 업체 (업체별 4건) □ 수범내용 ◦현재 관내업체별로 공평하고 적절하게 계약되어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