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

산 업 개 발 위 원 회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지역개발실	□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잦음(3천만원 이상 사업공사 중 설계변경) □ 현 황 · 사업명 : 괴산대교 ∼ 서부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9건 · 사업비 당초 2,430,890천원 변경 2,692,7000천원 증 261,810천원 □ 지적사항 · 설계에 대한 기획, 전문기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족으로 설계 변경이 잦아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됨.	□ 각종 공사 설계시 기획 및 전문기술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하여 설계 실시 요망.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유기농산업과	❏ 전통천연발효사업 ❍ 소재지 : 장연면 오가리 ❍ 사업비 : 총 165백만원 (국비 124백만원, 군비 31백만원) ❍ 지적사항 - 보조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저조함과 동시 지역 유기농산물 활용이 저조	❍ 보조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 및 인근 지역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지역 유기 농산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축수산과	□ 축사 출입구등 자동소독기 작동 실태조사 철저 □ 지원현황 : 174농가 174대 □ 지적사항 · 축산농가에 지급한 자동소독기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방역에 기하여야 하나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방역소독기가 작동되지 않는 등 소독에 소홀함.	□ 괴산관내 축산농가에 지급한 출입구 자동소독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난 자동소독기에 대한 수리·교체등 조치 요망.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축수산과	❑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미흡 □ 매몰지 현황 : 24개소 □ 지적사항 · 가축 매몰지 실태 파악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 오염될 우려 발생	□ 가축 매몰지 실태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액비저장조 등 관리 미흡 □ 지적사항 · 사용하지 않는 일부 폐기물 액비저장조가 많으며, 미사용 액비저장조 관리 소홀	❍ 사용하지 않는 액비저장조 향후 계획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미사용 액비저장조에 대한 공동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 방안 강구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하수 오염 피해가 적은 담수어 쪽으로 어종 변경이 시급 하고, 타지역 사업자가 사업 독점 될 우려가 있음.	❍ 하수 오염 피해가 적은 담수어 어종으로 변경 함과 동시 괴산 지역주민을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할 것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안전건설과	□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정비·단속 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미흡 □ 단속현황 - 년간 14회 단속건수 153건 (시설물 4건, 적치물 149건) □ 지적사항 ·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설물 4건, 적치물 149건을 적발하였으나,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음.	□ 향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요망.
환경수도사업소	□ 절임배추 농가에 발생되는 부산물 관리 □ 지적사항 · 절임배추 농가에 발생되는 부산물이 환경 오염이 우려됨.	□ 절임배추 농가에서 발생하는 배추 부산물을 퇴비 및 사료로 자원화 요망.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환경수도사업소	□ 야생동물 사채 관리 철저 □ 지적사항 · 감염병, 자연사, 포획한 야생동물 사채를 매립장 반입시 제2차 감염병 발생 우려	□ 감염병·자연사·포획한 야생동물 매립장에 반입시 관리대장등을 만들어 야생동물 사채관리에 철저 (소독등)를 기하여야 할 것.
	□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 지적사항 · 야생조류로 인한 과수농작물이 피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미흡	□ 야생조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조류기피제 지원등 보상 대책 계획 수립 시행 요망.
	□ 은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 사업량 : 차수벽설치 L=1.6km □ 사업비 : 총150백만원 (국비 105백만원, 도비 14백만원, 군비 31백만원) □ 지적사항 · 상하수도 시공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 되고, 주민들에 민원이 잦으며 예산 낭비 우려	□ 상하수 시공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계에 신중을 기하여 공사에 임할 것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

실과소	감 사 요 지	처 리 의 견
환경수도사업소	❏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금 지급 지연 ❍ 현황 : 72건 106,510㎡, 110,788천원 ❍ 지적사항 · 유해야생동물 피해 상황 발생시 피해농가에서 읍.면에 피해 신청하면 군에서는 수시, 월별, 분기별등 선택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보상금 지급하여야 하나, 2015. 5월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11월 30일까지 피해 접수 사항을 일괄 취합하여 12월초에 피해보상심의위원를 개최 보상급 지급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 주의에 편승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금이 6개월정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보상금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을 구분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토록 할 것.
	❏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 점검 활동 미흡 ❍ 현 황 : 197개소(소규모 급수시설 177개소, 마을 상수도 20개소) ❍ 지적사항 -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활동이 매월1회 수질 검사, 약품 투입, 물탱크 청소등 용역 업체를 선정 실시하고 있으나, 마을 리장 및 책임자들은 언제 실시하였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점검 활동시 사전 마을책임자에게 통보 입회하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추진할 것.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감 사 부 서	건 의 사 항 내 용	비 고
지역개발실	❍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 강력 행정 대응 요구 ·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철거미행시 고발, 강제집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조치 요망. □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 중앙부서의 예산 부재 및 담당축소로 인하여 지자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정책간담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책 강구 □ 김홍도마을조성사업 · 김홍도마을조성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개발로 방안 모색 할 것 □ 향교공원화 사업 · 향교공원화 사업 추진시 기본계획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추진 할 것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감 사 부 서	건 의 사 항 내 용	비 고
유기농산업과	□ 대학찰옥수수 종자 보급 계획 및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 · 토질에 맞는 대학찰옥수수 종자 보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학찰옥수수 및 절임배추 판매 실적이 감소에 따라 옥수수 및 배추 후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물 육성 요망. □ 농산물 한해대책 · 농산물 한해 대책 예산을 증액 및 중장기 대책 수립 요망.
산 림 과	□ 괴산읍내 교량 난간걸이 꽃길 조성 · 괴산읍내 교량에 난간걸이를 이용하여 꽃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필요함. □ 수석전시관 - 수석전시관 운영시 관내 수석동호인 동참 및 전시관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위탁 운영에 대비한 방안 모색 □ 곶감 건조에 관한 사항 - 기온 이상으로 인하여 곶감 건조에 피해율 55%정도 발생되고 있어 기온 대비 곶감 건조 방안 모색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감 사 부 서	건 의 사 항 내 용	비 고
산 림 과	□ 백두대간사업 · 올해에 백두대간사업 22개소 예산 1억 4천만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 창출하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는 만큼 향후 사업비 확대 시행 방안 모색 □ 버섯랜드사업 · 버섯랜드사업 추진시 기획, 전문기술,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청취하여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획 철저를 기할 것
경 제 과	□ 관내기업체 지원 · 괴산군 관내기업체 지원을 타시군 보다 지원이 미약함으로 적극 노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하고,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할 것 □ 전통시장 육성사업 · 상인들 역량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괴산 대제산업단지 분양 - TF팀 구성하여 선진분양단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세일즈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분양에 박차를 가할 것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감 사 부 서	건 의 사 항 내 용	비 고
안전건설과	□ 마을회관 신축 · 향후 마을회관 신축시 장애인 편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 □ 제설용트랙터 · 겨울철 대비하여 마을길등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용트랙터 보급한 농가에게 제설 작업에 관련하여 협조 공문 요청 □ 여성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남녀 공동으로 사용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 탈의실이 없어 매우 불편함. 향후 여성 탈의실 설치가 시급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감 사 부 서	건 의 사 항 내 용	비 고
농업기술센터	□ 임대사업소 농기계 확대 보급 · 농촌의 노령화 및 감소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채소이식기 임대사업소에 보급하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수요조사로 통한 부족한 농기계를 비치하도록 할 것
환경수도사업소	□ 광역쓰레기소각장 관리 · 지역주민에 의견 청취 및 여론 수렴으로 쓰레기 소각 대상등 반입에 철저를 기하고, 소각장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 □ 청천면 신월천 주변 민박 및 팬션 등 정화처리시설 점검 · 청천면 신월천 주변 민박 및 팬션 등 분기별로 정화처리시설 점검하여 신월천 으로 오수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 요망.
시설관리사업소	□ 조령민속공예촌 · 조령민속공예촌 주변에 쓰레기 투기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이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환경 정비가 필요함.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

감 사 부 서	수 범 사 례 내 용	비 고
산 림 과	□ 등산로정비사업 □ 현 황 · 위 치 : 신선봉외 3개소 · 시설규모 : 이정표 33식 · 사 업 비 : 36,963천원(군비) · 사업내역 : 노후 이정표 교체등 □ 수범사례 · 산자수려한 괴산의 명산에 대해 등산로내의 노후화된 이정표를 교체하여 괴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 함.
농업기술센터	□ 벼 포트묘 재배시범 □ 현 황 · 농가명 : 청천면 괴산로 신월5길 26 이상권 외 7명 · 규 모 : 7.5ha · 사업비 : 74,700천원(도비21%, 군비49%, 자담30%) · 사업내용 : 벼 포트묘 재배 (포트이앙기외 6종) □ 수범사례 · 벼 포토묘 재배시범을 통해 종자량 74% 절감 및 상토량 50% 절감하며 포토육묘로 초기생육 촉진 및 우량한 성묘 이앙으로 병채충에 강하고 분얼이 잘 되어서 수확량 증가하고, 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로 통한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