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6. 11. 30. (수) 10:0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16. 11. 22.(화) ~ 2016. 11. 24.(목)

(제251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7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보건소	실·과·소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2016.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짧은 일정 속에서 괴산군 행정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괴산군의 선진 행정의 도약과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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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괴산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28건		지적사항:17 정책제안: 7 수범사례: 4
1	군정홍보비 집행내역	기획감사실 <2>	지적사항
2	정책개발 등 전담부서 역할 강화 필요		정책제안
3	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마련	행정과 <6>	지적사항
4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적사항
5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적사항
6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우수 모니터 요원 포상금 지급		지적사항
7	읍면 CCTV 일제 조사		지적사항
8	정책입수 등 사업 기획․추진 전담부서 신설		정책제안
9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재무과 <2>	정책제안
10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지적사항
11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민복지과 <5>	지적사항
12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지적사항
13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정책제안
14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운영기준 미달		지적사항
15	임산부 주차 편의		정책제안
16	문화누리카드 효율적 사용	문화관광과 <5>	지적사항
17	2016 괴산 고추축제 개선		지적사항
18	체육기반시설 장기적 기획		정책제안
19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적사항
20	한지박물관 홍보 안내판 설치		정책제안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21	지적재조사사업 국비확보	민원과 <1>	지적사항
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보건소 <3>	지적사항
23	AI 발생 관련 인체감염 사전예방		지적사항
24	2015~2016 수의계약 업체간 불균형		지적사항
25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행정과	수범사례
26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재무과	수범사례
27	읍면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광과	수범사례
28	민원상담관 운영	민원과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기획감사실	1. 군정 홍보비 집행내역 □ 현황 ◦총건수 : 10건 135개 매체, 235,400천원 - 농산물 홍보 6건 - 산불예방 홍보 1건 - 관광지 홍보 3건	▶ 총 10건 중 농산물 홍보가 6건으로 농산물 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 현재 홍보비 집행의 대부분이 농산물로 농산물 홍보 일변도를 탈피하여 군정 주요시책, 귀농․귀촌 사업 등 다양화가 필요함
	2. 정책개발, 군정기획, 사업계획 기획 지원 등 전담부서 역할 강화 필요	▶ 지역개발과 미래정책팀의 사업계획 기획 등 역할 강화가 필요함 (제안사항)
행정과	1. 군민장학회 장학금 지원 관련 □ 군민장학회 현황 ◦법 인 명 : (재)괴산군민장학회 ◦설 립 일 : 1997. 3. 26. ◦임 원 : 이사 10명, 감사 2명 ◦재산현황 : 10,967,151천원 - 기본재산 :10,000,000천원 - 보통재산 :967,151천원 ※ 2016. 10. 31. 현재	▶ 군민장학금 수혜자 졸업후 지역사회 후배들을 위한 관심과 해향심, 애교심 등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후배들과의 만남의 장(워크샵 등) 마련 등 대책 강구 ▶ 중학교 1~2학년 학업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년 20만원)을 현재 상위 12%에서 24%로 확대 지급 검토 ▶ 이자율 감소에 따른 장학사업비 확보 대책 강구 ▶ 중학교 학업우수자 장학금을 학생들의 학업보충에 쓰는 것을 제안함. (제안사항)
	2.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현황 ◦50종 136백만원(11개 읍면) ◦스포츠댄스, 요가, 서예, 농악 등	▶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 요가 등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층, 특히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음.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강구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행정과

3.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 이용실적 : 173명/ 7개소

▶ 하계 휴양시설 등 중복 당첨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지침 마련

ex) 년 1회 이용금지 등

4.「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관련

우수 모니터요원에게 포상금 지급

1.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위치 : 청사 건물 뒤

◦규모 : 1 동 435 ㎡ [관제센터 189㎡]

◦사업기간 : 2014. 5. ～ 2016. 1.

◦사 업 비 : 1,785 백만원

◦통합대상 CCTV : 353 대

◦모니터요원 운영

- 근무인원 : 8 명

- 근무방법 : 24시간 (2인 4조 2교대)

▶ 2017년 괴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업체 선정시 계약

체결조건에 월 1회 이상 성실한      근무태도와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우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사기진작으로 조기 범죄 예방 효과 기대

5. 읍면 CCTV 일제 조사

□ 설치현황

◦11개 읍면 375대 설치

․ 괴산읍	117대	․ 청천면	44대
․ 감물면	15대	․ 청안면	32대
․ 장연면	23대	․ 사리면	25대
․ 연풍면	24대	․ 소수면	17대
․ 칠성면	30대	․ 불정면	27대
․ 문광면	21대

▶ 범죄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하여     읍면별로 설치한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장난 CCTV는 조속히     수리 요망

6. 정책입수, 벤치마팅, 관련부서 협업 등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

▶ 주요정책 등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검토 요망 (제안사항)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재무과	1.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 현황 ◦총 114건 / 2,400,566천원 중 ◦관내 110건 / 관외 4건 ◦1업체당 평균 2건 계약 ※ 최다 계약건 : 1업체 / 8건 (특정면허 보유 업체) ※ 최소 계약건 : 1업체 / 1건	▶ 관내업체 모두가 골고루 수의 계약 수혜자가 되도록 권고함
	2.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보존부적합 재산 현황 ◦재산 : 469필지 184,159㎡ ◦매각 : 7필지 1,720㎡	▶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조속한 매각처리 요망
주민복지과	1. 각종위원회 운영 활성화 □ 현황 ◦위원회 : 14개 (운영 6, 미운영 8) ◦운영예산 : 4,900천원	▶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 각종 위원회 개최는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 위원회로 소집 운영해야 할 것임
	2.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현황 ◦8개단체 87,000천원 ◦사용내역 : 운영비, 행사비 등	▶ 보조금 결정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인원, 사업내용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
	3.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 현황 ◦독거노인 : 780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대상자) ◦공동생활시설 : 3개소 (9명 거주) (청천 월문리 3가구, 청천 송면리 3가구, 청안 부흥리 3가구 거주 가능하도록 설립)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설치를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주민복지과

4.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운영기준 미달

□ 현황

◦시설명 :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  치 : 괴산읍 임꺽정로 99-15

(청소년 문화의 집 내 1층)

◦조직구성도 : 센터장 (주민복지과장 겸임)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겸임 )
	운영위원회
	통합지원팀(2명)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2명)

◦시설현황 : 86.95㎡

(행정실 46.15㎡, 개인면담실 40.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준>
◦설치기준 : 연면적 200㎡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실, 교육실 등) ◦운영기준 :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46.15㎡만       행정실로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시설기준 미달

⇒ 법적 시설기준(연면적 200㎡        이상 독립된 공간) 및 운영기준        (5명 이상의 직원,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 배치)에 맞춰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종사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끊겨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며, 법령 기준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인력확보 어려움

⇒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청소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 ․ 체계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5. 임산부 주차 편의

□ 현황

◦장애인 주차면수는 관내 146면(2013년 기준)        정도 있으나 임산부 주차면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관내 등록된 임산부는 11. 23. 현재 119명        으로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 필요.

▶ 장애인 주차면을 임산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문화관광과	1. 문화누리카드 효율적 사용 □ 현황 ◦사업기간 : 2016. 3. ~ 12. ◦지원대상 : 저소득층 ◦지원내용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지급(연간 5만원) ◦지원예산 : 102,400천원 (기금 72,900, 도비 5,900, 군비 23,600) ◦보조사업자 : 충북문화재단 ◦추진실적 - 발급률 : 56% (1,229명/2,185명) - 이용률 : 68% (41,859천원/61,450천원)	▶ 발급률은 56%, 이용율은 68%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관내 이용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읍면사무소 홍보물 비치 등 적극 적인 홍보 및 안내 요망
	2. 2016 괴산 고추축제 개선 □ 2016 고추축제 문제점 ◦축제장내 이동방앗간 1개소로 관광객 대기시간 지연 ◦대기시간에 따른 쉼터 부족	▶ 2017 괴산고추축제 계획 수립시 이동방앗간 추가, 쉼터 설치 등 개선방안 필요
	3. 체육 기반시설 장기적 기획 □ 현황 ◦현재 괴산생활체육공원(12,536㎡) 1개소 조성중	▶ 현재 조성중인 생활체육공원 1개소로는 부족하여 체육시설 관련 정규 다목적구장 (축구, 테니스 등)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하여 확충 필요.
	4.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 현황 ◦체육대회 개최 : 9건 - 전국단위 2건, 충북 3, 괴산 4	▶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미미함 ▶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노력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괴산농산물 홍보, 우리지역 관광지 홍보, 지역 이미지 제고 등)
	5. 연풍새재길에 한지박물관 스토리텔링을 내용으로 한 홍보 안내판 설치 및 괴산군 관내 새로운 관광지 발굴 필요	▶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연풍새재길에 한지박물관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 요망 및 관내 새로운 관광지 발굴로 관광객 적극적 유치 필요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민원과	1. 지적재조사사업 국비확보 □ 현황 ◦우선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1개 지구 선정하여 추진함 (국비 90%, 군비 10%)	▶ 필요수량에 비해 지적재조사사업 연간 1건은 부족하므로 국비 추가 확보 요망
보건소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현황 ◦2016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 268명 / 273,300천원 ◦2016년도 영양플러스 지원 - 1,340명 / 117,077천원	▶ 출산과 관련한 장려금,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출산 산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를 조기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마련 촉구
	2. AI 발생 관련 인체감염 사전예방 □ 현황 ◦발생시기 : 2016. 11. 16. ~ 11. 21. ◦발생지역 : 2개 시군 / 살처분 5회 151명 투입 - 음성 : 살처분 4회 실시(97명) - 청주 : 살처분 1회 실시(54명)	▶ 예방대책 수립 및 대책반을 구성 하고 살처분자 참여자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백신 사전 접종 (전직원 대상으로 독감예방주사 시기와 같이 운영) ▶ 확보 예방 물품 확보 상황 점검과 부족 예상 물품 추가 구입 조치 (예산 확보 필요) ▶ 축산과와 정보를 공유하여 농장 종사자, 살처분자, 기타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주민 교육 및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지적․건의․제안사항
보건소	3. 2015~2016 수의계약 업체간 불균형 □ 현황 ◦2015년 : 152건 - 최다 계약건 : 1업체 / 25건 - 최소 계약건 : 1업체 / 1건 ◦2016년 : 86건 - 최다 계약건 : 1업체 / 17건 - 최소 계약건 : 1업체 / 1건	▶ 수의계약의 한 업체(특정업체)의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업체간의 불균형 ▶ 2017년도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공평하게 수의계약 요망(시정조치)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수 범 사 례	비고
행정과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군정 현안과제, 주민편익증진, 기타 행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음 ◦제안제도를 시작한 이래로 총 55건 중 7건의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였고, 머무르는 관광 휴양지 등 제안을 실제로 추진하여 관광지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보였음. ◦공무원 제안제도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상자 포상 및 인사우대 등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공무원 제안 현황 : 11건(아이디어 제안 10건, 실시 제안 1건) ※ 추진일정 - 제안의 심사 → 결과보고 → 시상(12월 말) → 제안 시행(2017. 1.～) - 상장 및 상금 : 특별상 1, 우수상 1, 우량상 2, 참가상 ※ 향후계획 : 2017년 지정제안(예시 : 인구증가시책, 관광활성화대책) 추진 예정	홍보필요
재무과	□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1. 면제현황 ◦고용우수기업 : 2개법인 / 2014~2016 면제 ◦노인일자리 창출 : 2개법인 / 2015~2017 면제 2. 수범내용 ◦노인일자리 2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노인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타기업체의 사정을 고려한 홍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충하였음.	홍보필요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실과별	수 범 사 례	비고
문화관광과	□ 1읍면 1축제 폐지하고 읍면 지역축제 육성 ◦지금까지 특색없는 단순 주민 위안행사 및 경로잔치로 추진 되고 있던 1읍면 1축제를 폐지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축제를 선정, 육성하여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것임 ◦2017년 추진할 축제로 사리 백마권역 겨울축제외 4개 읍면이 선정되어 추진할 예정임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단순 주민행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지역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	홍보필요
민원과	□ 민원상담관 운영 ◦군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전문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쉽게 알기 어렵고, 상담을 위해 각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 방문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상담관제를 시행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 실현에 기여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생활민원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증가하는 민요수요에 적극 대처 ※ 민원상담관제 시행 : ‘16. 6. 1. ~ - 상담관 구성 : 9명(일반행정 2명, 법률 1명, 건축 4명, 세무 2명) - 운영일시 : 매주 월 ~ 목요일/ 14:00~17:00 - 상담실적 : 150건(일반행정 44건, 건축 53건, 세무 20건, 법률 33건)	홍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