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및 계획

목      차

Ⅰ.		’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총괄)

1

Ⅱ.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  기 획 홍 보 담 당 관

7

❍  미 래 전 략 담 당 관

19

❍  행       정       과

23

❍  주   민   복   지   과

37

❍  재       무       과

45

❍  경       제       과

49

❍  문 화 체 육 관 광 과

57

❍  민   원   지   적   과

63

❍  환       경       과

69

❍  보       건       소

77

Ⅲ.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  농   업   건   설   국

81

❍  유 기 농 정 책 과

87

❍  농 식 품 유 통 과

103

❍  축    수    산    과

109

❍  산   림   녹   지   과

123

❍  균   형   개   발   과

129

❍  안   전   건   설   과

149

❍  농 업 기 술 센 터

159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총괄)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11. 23.(화) ~ 12. 1.(수) [8일간]

○ 대상기간 : 2021. 1. 1. ~ 2021. 10. 31.

감사결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1건)
구분	기획홍보 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 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 관광과	민원 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계	5	2	8	6	1	3	2	3	6	1
시정	2	-	-	2	-	2	-	-	-	-
건의	3	2	8	4	1	1	2	3	6	1

※ 수범사례 : 행정과 1건, 주민복지과 1건, 재무과 3건

산업개발위원회 소관(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25건)
구분	농업 건설국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 산과	산림 녹지과	균형 개발과	안전 건설과	농업 기술 센터	수도 사업소
계	1	10	3	4	3	4	4	7	-
시정	-	2	1	1	1	-	-	6	-
건의	1	8	2	3	2	4	4	1	-

※ 수범사례 : 농식품유통과 1건, 축수산과/유기농정책과 1건

조치결과(계획) : 완료 24건, 추진중 34건, 불가 5건, 기타 10건

※ 부서별 조치결과 세부내용 :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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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서별)

부 서 명		요구사항 건 수	처 리 구 분(건)
			완 료	추진중	불 가	기 타
계		73	24	34	5	10
부군수 직속
기획홍보담당관		5	1	2	1	1
미래전략담당관		2	-	2	-	-
행정복지국
	행정과	8	2	5	1	-
	주민복지과	6	2	3	-	1
	재무과	1	-	1	-	-
	경제과	3	1	2	-	-
	문화체육관광과	2	-	-	-	2
	민원지적과	3	-	3	-	-
	환경과	6	1	4	1	-
농업건설국
	농업건설국	1			1
	유기농정책과	10	4	5	-	1
	농식품유통과	3	-	-	-	3
	축수산과	4	3	1	-	-
	산림녹지과	3	-	2	1	-
	균형개발과	4	2	1	-	1
	안전건설과	4	-	4	-	-
보건소		1	1	-	-	-
농업기술센터		7	6	1	-	-
수도사업소		-	-	-	-	-

운영행정위원회

▢ 기획홍보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

▢ 행    정    과

▢ 주 민 복 지 과

▢ 재    무    과

▢ 경    제    과

▢ 문화체육관광과

▢ 민 원 지 적 과

▢ 보    건    소

기 획 홍 보 담 당 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기획홍보담당관】

감 사 요 지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대면심사 -건의- ○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음. 신규 사업이나 사업비가 큰 사업 등은 대면심사로 진행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코로나19 진행 상황 및 향후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본예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추진. 추가경정예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사로 추진하며, 신규 사업이나 사업비가 큰 사업 등은 대면심사 추진.

감 사 요 지
2. 과수 화상병 예방약 관련 자체감사 미진행 -시정- ○ 올해 과수 화상병 예방약 지급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나 이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서는 괴산군의 자체감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불가
○ 감사 및 조사는 어떤 사안이 종료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지되었을 때 실시 할 수 있음. ○ 올해 과수화상병 약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괴산군에서는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을 적극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사안이었고, 괴산군과 피해당사자인 과수협회 및 조합 등과 합의하에 향후 소송진행을 할 예정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임. ○ 향후 소송결과 괴산군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 후 적의조치예정임.

감 사 요 지
3.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선 (건의) ○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대회를 추진 중이며, 1차 실무부서 심사, 2차 전문심사로 진행되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는 우수 제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1차 심사에 전문 심사자가 포함되어 평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2022년도 정책제안대회 계획수립 시 반영 예정임 (접수된 제안에 대한 사전심사 시 실무부서 와 전문가의 심사가 동시에 이뤄 질 수 있도록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신한 제안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평가가 논의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4. 국민권익위원회 괴산군 청렴도 측정결과 하락 -시정- ○ 충북도내 종합청렴도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는 기관은 보은군과 옥천군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괴산군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으로 작년 대비 2등급 하락함. 영역별로 보아도 내부청렴도를 제외하고 1~2등급 하락함. 괴산군 공무원 평가가 곧 괴산군의 이미지가 되므로 청렴도가 하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2020년 청렴도 측정은 비위행위 발생으로 큰 폭의 부패감점을 받아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이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 상향된 종합 3등급을 받음. ○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으로 괴산군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음.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노력 - 「2021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계획 수립(2021. 1. 22.)」 및 - 「2021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2021. 1. 27.)」 하였음. 【증빙자료 1】

증 빙 자 료 1
2021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계획 수립	2021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

조  치  계  획(결과)

○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 2021. 1월 ~ 현재 (매주 수요일 08:55분 경)

- 청렴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 2021. 6월~ 현재 (새올시스템연계 자동실행)

- 청렴도향상 T/F 구성(2021.9월) : 7대분야 21명 (단장:부군수, 반장:부서장)

- 청백e 시스템 등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자기진단 등 비위 사전예방

- 청렴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1회 (2021.11.29.)

·공사관리,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담당공무원 교육 2회 (2021.11.30.)

·전직원 청렴교육 : 4회/ 252명 (2021.12.16.~17.)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 책임관제 운영(민원지적과 연계)

-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에 대한 청렴실천 안내문 배부

【증빙자료 2】

증 빙 자 료 2

증 빙 자 료 2
	민원책임관제(보도자료) ( 2021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계획 세부내용 중 )

감 사 요 지
5.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규모사업 주체 변경 -건의 ○ 2021년 괴산군의 주민숙원사업 중 읍면에서 시행하는 읍면재량사업은 조기착공 등 진행이 원활한 데에 반해, 소규모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종류의 다양성, 사업량 과다,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완료가 어려운 실정임. 소규모사업팀에 배분된 사업들 중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 읍면 관할로 재배분 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 시행되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안전건설과 소규모사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읍·면 재배정 요구시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고 재무과(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읍·면 재배정을 적극 검토하겠음.

미 래 전 략 담 당 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미래전략담당관】

감 사 요 지
6. 중원대 전입 학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필요(건의) ○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학기당 한 달 정도에 불과하며, 홍보부스 운영에도 불구하고 전입 학생 수가 적어 중원대 전입 학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필요함. 대학생은 각종 시설 이용요금(입장료)이 면제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중원대학교 전입 대학생 혜택으로 전입 지원금 70만원(전입시 3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최초 전입 후 연말까지 주소 유지시 기숙사비 30만원(최초 1회)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관내 전․월세 거주 대학생에게 거주비 30만원(최초 1회)을 지원하고 있음. ○ 하계․동계 대학생 근로활동 선발 시 20% 이내 우선 선발을 하고 있으며, (재)괴산군민장학회에서는 중원대학생 40명을 선발하여, 특별장학금 100만원(2년 분할)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괴산군 운영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등을 통해 중원대 전입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7.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개선 -건의- ○ 서울대 외에 타 대학 의과대, 치의과대 등 인기학과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함.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관내에서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할 시 장학금을 우대하여 줄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개선을 위해 올해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토의를 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제고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의 개선이 필요한 바 2022년 장학사업 수립 시 의과대학 지원 상향 조정 등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겠음. ○ 현재 관내고 졸업 후 진학생과 관외고․검정고시 졸업 후 진학생은 지급총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음. 2022년 장학사업 수립 시 관내 중․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겠음.

행  정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행정과】

감 사 요 지
8. 스마트마을방송 개선방안 -건의- ○ 스마트마을방송 개설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마을이 다수 있으며 유선방송 활용할 때보다 더 소통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 스마트마을방송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이장님이나 신규 이장님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 방법을 반복하여 교육하고 실제로 방송하는 것까지 점검･관리하여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읍·면사무소 담당자를 통해 스마트마을방송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장님이나 신규 이장님께 방송 방법을 반복하여 교육하도록 지시하였음. ○ 주민들이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의 적극 사용 유도와 주민 가입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음. 【증빙자료 1】

증  빙  자  료 1

감 사 요 지
9.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검토 -건의-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금년 19개 읍･면 단체에서 신청하여 그 중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읍면 분포도를 보면 제외된 읍면(칠성, 문광, 소수)도 있음. 공동체 활성화 확산차원에서 모든 읍면이 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 또한, 지역공동체 사업비가 모든 공동체에 각 5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2020년~21년까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군비 50,000천원을 투입하여 괴산군에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11개 읍면 모두 공동체 확산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예산 증액을 통하여 고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시 총 19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주민참여도 등 종합심사 결과 10개소가 선정됨. ○ 내년도에는 20~30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마다 1개소 이상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공모심사 시 지역 안배를 할 예정 ○ 공모 시 씨앗(모이자), 새싹(해보자), 열매(가꾸자)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 더 다양한 공동체가 주민공동체 의식회복을 위해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10. 도 전출인원 제한 방안 수립 -건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타기관 전출 직원이 85명이며, 특히, 도 전출시험 합격을 통해 전출을 간 직원이 65명으로, 올해는 합격자가 23명이나 됨. ○ 조직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7~8급 직원의 도전출자 증가와 전출자에 대한 신규직원 대체에 따라 군정업무추진 및 주민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조직의 안정과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전출 인원 제한방안을 수립해 주길 건의드림.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군은 도 전출시험 응시기준을 직급별 1회(8급~7급)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전입시험에 높은 응시율을 보임. ○ 도 전출 인원 조정을 위해 2022년 괴산군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응시인원을 최소화하는 제한 계획을 반영.

감 사 요 지
11. 효율적인 인사운영 -건의- ○ 괴산군의 각종 사업추진이 미흡함. 사업부서에 업무 특성과 전문성이 있는 직렬 배치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 ○ 괴산군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 비대와 기술직 또는 운전직 등 정원 부족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 단위의 사업 추진이 어렵고, 각 읍면사무소의 산업팀은 토목직이나 농업직 등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많은 면의 산업팀장이나 팀원이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파악하고 시행함에 있어 차질이 우려됨. 기술직 정원 확대채용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권고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시설직렬(토목,건축)의 인원 부족으로 일부 사업에는 행정직렬 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중임. ○ 사업부서의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렬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충원중에 있으며,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 기술직렬 공무원 정원 확대로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2021년 농업직 15명, 시설직 18명, 운전직 5명 등 충원계획 수립 추진. ○ 2022년 공무원 충원 계획에 기술직렬을 인원에 대한 선발을 늘려 주민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

감 사 요 지
12. 관외출장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 ○ 2021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9개 부서에서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8,818,750원을 회수하였음. 현재 관외출장 시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로 출장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함이 마땅하나, 대부분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에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여비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여비를 청구해 지적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출장에 차량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외출장여비 지급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불 가
○ 행안부에서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예방하고자 부당 수령 여비의 5배까지 가산징수액 부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요구 의무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19.8.26.), 복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였음. ○ 이에, 괴산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 출장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출장 운영 및 여비집행 개선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 하였음. ○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관외 출장 시 운임비는 증빙자료(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차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 관외 출장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위규정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증빙서류 없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 수령으로, 상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관외 출장여비 지급 규정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증빙자료 2】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증  빙  자  료 2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

(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증  빙  자  료 2

구 분		지급 항목	지급 방법	지급기준(내용 중 일부발췌)
국내 출장	근무지 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근무지 외	운임	실비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 단, 증빙자료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동자 이용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미지급
		숙박비	실비	- 제1호(3급이상) : 실비 - 제2호(4급이하) : 실비 * 제2호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일비	정액 (1일당)	2만원(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식비	정액 (1일당)	- 제1호(3급이상) : 2.5만원 - 제2호(4급이하) : 2만원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감 사 요 지
13.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확대방안 강구 -건의- ○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수당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수당이 몇 년째 인상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 추진 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원활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괴산군은 현재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및 읍면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높게 편성되어 있음. ○ 지난 11월 29일(월) 괴산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 11월 월례회의를 통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 대부분 의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농·특산물 자매결연지 직판행사 시 “차량 임차료”부분 지원 요청.(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지출) ○ 검토보고 및 괴산군의회 예산안 심의 후 ‘22년 1회 추경에 행사운영비 과목 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하겠음. 【증빙자료 3】

증  빙  자  료 3

○ 2022년 충북도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현황

시군명	읍면동 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청주 (43개 읍면동)	30,000 (행사실비지원금)	11,000 (행사실비보상금)
충주 (25개 읍면동)	20,000 (사무관리비)	8,000 (행사실비지원금)
제천 (17개 면동)	40,000 (사무관리비)	40,000 (사무관리비)
보은 (11개 읍면)	30,000 (기타보상금)	8,000 (행사실비지원금)
옥천 (9개 읍면)	40,000 (사무관리비)	50,000 (사무관리비)
영동 (11개 읍면)	30,000 (기타보상금)	30,000 (기타보상금)
증평 (2개 읍면)	50,000 (사무관리비)	-
진천 (7개 읍면)	30,000 (사무관리비)	70,000 (사무관리비)
괴산 (11개 읍면)	35,000 (사무관리비)	50,000 (사무관리비)
음성 (9개 읍면)	30,000 (사무관리비)	-
단양 (8개 읍면)	30,000 (사무관리비)	30,000 (사무관리비)

감 사 요 지
14.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조직개편 -건의- ○ 주민복지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며, 1개 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직개편을 건의함. ○ 문화체육관광과는 관광산업 분야의 인원증원 등 기획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조직개편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및 관광분야 현안사업 증가에 따라 주민복지과 및 문화체육관광과 조직이 비대해진 점에 공감하며, 해당부서에 대한 조직개편 장기 검토 필요함

감 사 요 지
15. 할인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해주는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음.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현재 40개 업체가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음. 할인가맹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형 스티커 부착 등 추진, 자원 봉사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가맹점은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음.

주 민 복 지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주민복지과】

감 사 요 지
16.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건의 -건의- ○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노인일자리 보다는 노인들의 사라져가는 재능들을 발굴하여 계승･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절실함. 또한, 경로당별로 소소한 일자리 계획이 필요함. ○ 일하는 아름다운 시니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생활터전 시장형 시니어클럽이 우리 괴산군도 추진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2022년 본예산 반영하여 군 자체(군비 100%)사업 신설완료, 재능나눔동아리사업(경륜전수활동-초등학생 및 아동 대상 전래놀이지도)로 하여 3월부터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파견예정임. 경로당 운영도우미 외 경로당별 일자리사업 추가 발굴 검토하겠음.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확대에 대한 지속적 검토 중임. 예산 및 추진시기 등을 고려해 2022년 이후 시니어클럽 설치 검토하겠음.

감 사 요 지
17. 칠성 비동경로당 신축공사 예산편성시기 지적 -시정- ○ 칠성 비동경로당 신축공사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의회 권고에도 2020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음. 동절기로 인한 명시이월 후 주민과 업체의 갈등으로 입찰포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이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조기집행시행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2021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마을회 및 노인회의 요구로 2020년 3회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21년 상반기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려하였지만 설계 및 입찰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현재 공사 진행은 90%정도 진행되었고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건의 -건의- ○ 취약노인, 독거노인 가정방문 서비스와 연계하여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권역으로 사회적돌봄공동체를 조직･구성하여 한끼 식사 제공, 일일 1시간 대화하기, 읍내병원 모시기 등 시범사업 운영･추진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취약노인 및 독거노인의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증가와 돌봄 시설의 지역 간 편차로 농촌지역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괴산군에 적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21년) ○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 자립형 돌봄모델 구축 방안으로 2022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2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돌봄매니저 활용, 병원방문 교통비 지원,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도시락배달 서비스, 자체사업 등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2022년 본예산 반영) ○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돌봄사업 확대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형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활성화단계의 과정을 괴산군 전체로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감 사 요 지
19. 경로당･마을회관 중복지원 자제 -건의- ○ 자연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인근에 함께 존재하다보니, 마을회관을 신축할 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을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두개의 주관부서에서는 행정리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시 한 곳에 두 개의 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자연마을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와 시설이 없는 자연마을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신축 시 마을회관 담당인 안전건설과와 사전협의하여 한 자연마을에 두 개의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게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감 사 요 지
20. 괴산군립 노인요양원 건립공사 지연 –시정- ○ 2019~2022년 4개년 사업으로 2021년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착공 또한 지체 될 것으로 예상됨. ○ 3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현재 복토, 토목공사 등이 논의되고 있어 사업이 변경된다면 기간 내에도 착공할 수 없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전 사업공모 시 토목설계 미반영부분과 지체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군비 반영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토목공사비, 장기시행 되는 건축공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획할 것을 권고하며, 사업시행에 있어 자재비 축소나 자재등급 하향조정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19년 6월 토지 매입 후 설계 시행 전 필요한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 (2차례 보완, 1년 6개월 소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의 사전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노인요양원 진입도로가 위험도로로 도로선형개량사업(복토) 검토 후 진행 예정으로 22년 상반기 내 착공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잔액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에 예산 이월을 신청한 상태로 반납 없이 내년에 사용이 가능함. ○ 자재비 축소나 자재등급 하향조정 없이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감 사 요 지
21. 청소년 수련원 지속사업 건의 -건의- ○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이번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함. 공연장 외부공사, 체육관 내부공사 등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깨끗하고 밝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사업을 요청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타
○ 청소년수련원기능보강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공사예정이며, 향후 예산편성하여 건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재  무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재무과】

감 사 요 지
22. 군유재산 매각 추진 -건의- ○ 올해 추진한 군유재산(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의 유찰에 따라 아파트 건립의 문제가 발생함. 유찰 시 문제가 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동부리 58-19번지 일원 군유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현재 공고 및 재공고 결과 유찰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의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청에서 공공성부재로 승인 불가 예정임. 향후 동부리 58-19번지 일원 군유지와 연계하여 ①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괴산군 홍보효과 제고 ②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부지로 활용 ③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원 조성 ․ 공공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토록 노력하겠음.

경  제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경제과】

감 사 요 지
23.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대비 인구증가 저조 -시정- ○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대비 전입실적이 너무 저조함. 담당 직원이 관내 입주기업에 수시로 출장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인구 전입 홍보를 요망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관내 기업경영인 정례회(‛21.10.14, 참석 기업수 40개)개최 시 전입시책 홍보 실시, 관내 기업체 수시방문 등 지속적으로 전입 유도 홍보 중이며 추후 관내 투자기업 수시방문 및 투자협약기업 CEO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입시책 홍보 및 전입 독려 활동을 통해 기업체 근로자 인구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요 지
24. ㈜제이엠에이치 김치공장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적 -시정- ○ 보조금 예산승인 시 약속한 담보물 변동사항에 대해 의회 사전 설명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군에서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나팔꽃 CEO 정OO가 전혀 투자한 내용이 없음. 나팔꽃 그룹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이엠에이치 김치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군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나팔꽃 CEO 정OO은 김치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제이엠에이치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로 30% 지분 참여 하였으며, 현재 사리 김치공장은 공정률 90%이상 진행된 상태로 마무리 공사 중이며, 2022년 1월중 준공을 완료하고, 2월 공장등록 후 운영․가동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부지매입, 공장 건축 및 기계장비 구입 등 180억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추후 전처리 시설 및 기숙사 등 추가 투자 60억원 등 200억 이상 투자가 예상됩니다. ○ 향후 지속적인 해당기업체 관리를 통해 공장 준공과 가동 확인 후 미지급된 보조금 지급예정이며, 투자기업 사후이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1】주주명부 1부. 【증빙자료 2】공장 건축 현장 사진 1부.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2
공장외부 레미콘 타설 공사
사무동 건축공사
공장 내부 벽체 및 바닥공사

감 사 요 지
25. 중･장년층 직업능력개발 요양보호사 관리 철저 -건의- ○ 국비･군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격증과 관계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상담하여 자격증 취득자가 무직이나 타 일자리로 구직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관련분야 13명 취업, 관련분야에 3명 원서접수 및 면접 예정 ○ 현재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구인기관인 요양관련 시설 기관(재가복지센터,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과 간담회, 구인구직 만남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 동행면접, 취업멘토링 등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분야 기관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관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겠음

문 화 체 육 관 광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문화체육관광과】

감 사 요 지
26. 괴산김장축제 행사장 근거리 이원화 운영 검토 -건의- ○ 올해는 코로나19로 괴산김장축제 행사장을 이원화하여 유기농엑스포광장과 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였으나, 행사장 간 거리가 너무 멀어 김장담그기 체험자가 프로그램을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행사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행사장을 이원화하더라도 다목적운동장, 도로 등과 같이 거리를 가깝게 한다면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 사료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타
○ 내년도 축제에서는 행사장을 근거리 이원화 또는 방문객들의 행사장 이동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축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음.

감 사 요 지
27. 괴산군 축제 캐릭터디자인 개발 -건의- ○ 각종 축제 시 활용되는 캐릭터디자인이 각양각색으로 사용되고 있음. 캐릭터나 로고는 연계성 있게 모든 축제, 행사, 공문에 같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연계한 관광기념품 개발도 필요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타
○ 괴산군 3대 축제 캐릭터 공모 및 리뉴얼을 2021년 단기간에 추진함에 따라 캐릭터 활용 및 축제 연계성에 있어 다소 미흡하였음. 내년도부터 각 축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다양한 영역에서 캐릭터 활용 예정. - 홈페이지, 포스터 등 축제 홍보물에 캐릭터 디자인 활용하여 제작 - 캐릭터 디자인 기반 축제·관광 기념품 제작, 판매 ; 머그컵, 티셔츠, 모자 등 【증빙자료 1】공모를 통해 선정된 괴산군 3대 축제 캐릭터

증  빙  자  료 1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괴산군 3대 축제 캐릭터

축제명	캐릭터명	캐릭터 이미지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찰수와 쫀달이
괴산고추축제	꼬미와 츄리
괴산김장축제	배추니와 친구들

민 원 지 적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민원지적과】

감 사 요 지
28. 동진천 하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건의- ○ 동진천 하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함. ○ 또한, 하절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상주차장에 그늘막 설치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하상주차장 이용 상가주 인센티브 제공 계획 수립 예정(2022. 3월) - 상인대학 등 상인교육 프로그램에서 하상주차장 이용 협조 요청 - 주차인식 개선을 위하여 상인회와 연계 캠페인 실시 ○ 하상주차장 그늘막 설치 등 하절기 이용률 제고 - 하절기(7~9월) 집중호우 시 범람 및 차량 침수 우려가 있어 폐쇄하고 있음. -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그늘막 설치(상반기 중 하천 담당 부서 협의 추진) 및 호우 예보 시 차주에 이동주차 안내하는 방안 검토

감 사 요 지
29. 행복택시 확대운영 및 요금 차등지원 검토 -건의- ○ 현재 29개 마을과 고등학생이 자율학습 후에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학생도 방과 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또한, 행복택시 이용할 때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동일하여 같이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혼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원활한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인원수에 따라 요금 차등지원을 검토 요청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행복택시 이용대상 확대(방과 후 중학생) 및 탑승인원에 따른 이용 요금 차등 지급 검토 - 원활한 행복택시 운영을 위하여 이용대상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확대운영 방안 상반기 중 검토 후 하반기 조례개정 추진예정.

감 사 요 지
30. 괴산읍내 성당 등 부설주차장 이용 협의 -건의- ○ 괴산읍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성당 등의 부설주차장을 조사한 후 관련기관의 주차장 이용에 대해 협의 요청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관련 시설 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2022. 상반기) ○ 읍내 공공기관 및 단체, 성당, 민간 등 주차 공간 개방 가능구역 개방 요청 및 주차장 설치 가능 구간 조사

환  경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환경과】

감 사 요 지
31. 마을별 대기배출현황판 설치 -건의- ○ 괴산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변 5개마을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유해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마을별 대기배출현황판을 설치하여 불안감을 없애줄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여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426)에 실시간 전송중이며,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의거 괴산 광역 생활쓰레기소각시설 대기배출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월2회 실시하고 있음. ○ 광역 생활쓰레기소각시설 주민감시초소에 대기배출 실시간 현황판을 설치하고 주변 5개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각시설견학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 하고자 함.

감 사 요 지
32.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건의- ○ 재활용품 및 쓰레기의 임시 적치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 장소, 주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과 구조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무단투기·악취제거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괴산군 생활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괴산읍소재지→면소재지→읍·면소재지 외 배출거점지역 순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2021년에도 재활용동네마당 11개소를 설치진행중이며, 설치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과 구조로 설치하겠음.

감 사 요 지
33. 괴산읍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 추진 -건의- ○ 2022년 유기농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장 가까이 노후 슬레이트가 있어 주변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음. 행사장 주변 및 괴산읍내의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빠른 시일 내에 괴산읍내에 슬레이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감 사 요 지
34. 폐사가축처리기 사용 검토 -건의- ○ 우리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여 마무리를 짓고 있음. 약 800여 마리나 되는 물량을 매립한다고 하는데, 멸균처리를 위해 폐사가축처리기를 사용한 후 처리하는 것이 침출수 및 매립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폐사가축처리기 사용에 대한 검토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폐사가축처리기를 현재 운영하기에는 예산부족과 현 시점에서 포획되는 개체수가 저조하여 일 포획되는 개체수가 1~2마리로 저조함. 일반적으로 폐사가축처리기를 운영 시 폐가축 냉동고도 필요로 한데 현재 ASF가 위협인 상황에서 냉동고에 보관하여 주기적으로 소각 처리 하는 것 보다는 매일 매립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방역적인 관점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됨.

감 사 요 지
35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 -건의- ○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 부지면적 956,000㎡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류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2번이나 승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2020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협의 접수 하였지만 절차상하자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되었음. ○ 평가서 반려 후 상주시·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개인·공공기관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추진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불가
○ 개발사업 재추진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 재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 예정지 공공·개인 토지매입은 해당지역이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민간부분 개발 유도 등의 사유로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됨. 하지만, 개발사업 포기 및 원천 차단을 위해 공공분야 친환경사업 건의 및 온천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함.

감 사 요 지
36. 환경과 수계관리팀 신설 -건의- ○ 환경정책팀은 미세먼지·대기질 및 수계, 수질오염총량, 자연환경 업무와 최근 ASF 업무 과중으로 1개팀에서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계관리팀 신설을 통한 사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 규제 해소 및 관내 한강·금강 하천수질 개선, 가축분뇨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환경분야의 중추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에 충북도내 모든 시군이 설치운영중인 수계관리팀 신설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관내 하천수질 개선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환경과 수계관리팀 신설을 인사담당 부서에 요청하겠음.

보  건  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건소】

감 사 요 지
37. 유료 예방접종 약품 적정량 구입 –건의- ○ 정확한 사전조사 등으로 약품의 과다구입을 자제하고, 구입한 약품은 유통기한 내 소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종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향후 분기별 백신 사용량 분석 및 유효기간 관리 등으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매시 적정량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종 소식지 및 홈페이지, 유선 홍보, 문자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 채택으로 대상자에게 홍보를 실시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유효기간 도래 예정인 백신 전량 소진함(680도즈) ○ 대상포진 예방접종 읍면 홍보 공문 발송 【증빙자료 1】보건정책과-22555(2021.9.2.) ○ 만65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적극 홍보 추진(보건소, 지소) 【증빙자료 2】보건정책과-29994(2021.11.25.)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2

산업개발위원회

▢ 유기농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수 산 과

▢ 산림녹지과

▢ 균형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결과)

【농업건설국】

-  -

-  -

감 사 요 지
1. 종합적인 로컬푸드 홍보, 판매 방안 -건의 ○ 농식품유통과의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서에서 지역 농축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홍보, 판매하고자 하고 있음.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연구, 홍보, 판매하기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괴산군과 괴산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판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불가
○ 농축임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현황 □ (농식품유통과)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 - 운영형태 : 민간위탁(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예산 : 150,000천원 - 위탁내용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및 기술이전, 관내 식품 업체 자가 품질인증 및 분석지원, 관내 식품업체 마케팅 및 판로지원, 관내 식품기업의 정보교류 및 지역식품산업의 중심 역할 □ (산림녹지과) 미선나무식품화 사업 - 운영형태 : 민간자본보조(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 - 사업예산 : 6,000,000천원 - 사업내용 : 미선나무의 항균, 연육, 소취, 식감개선, 아토피 개선 등의

조  치  계  획(결과)

기능 성분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미선농가· 참여기업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 운영형태 : 관리운영(센터), 사용수익허가(괴산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

- 사업예산 : 350,427천원(군비)

-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공제품 개발 및 표준화               가공제품 홍보 및 품질·위생관리, 창업교육 등

○ 사업특성

□ (농식품유통과)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

- 농업과 식품기업 간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지역식품산업 육성의 다목적 연구 지원센터 운영

□ (산림녹지과) 미선나무식품화 사업

- 미선나무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시설 지원 및 미선나무 기능성 식품분석을 위한 R&D 지원과 미선나무 생산자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가공·창업활성화 지원과 이를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

- (21년 사업실적) 센터 활용 215회(원물 14ton), 창업 18농가, 제품27종 개발

- (관련사업)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농촌융복합 마케팅 미디어 육성, 농식품가공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

○ 검토의견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 농업인과 기업인과의 상생역할과 식품기업의 부족한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해소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테스트베드 역할

조  치  계  획(결과)

(미선나무식품화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기능성 식품분석을 위한 R&D 진행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가공기반이 없는 농업인들 교육 및 제품생산으로농가 소득 증대

상기와 같이 각 부서별 업무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 대상 주체가 다른

관계로 각자 고유 영역에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단, 개별 추진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홍보·판매할 장소가 있다면 각 사업부서의 협조를

통해 통합 홍보·판매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

유 기 농 정 책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유기농정책과】

감 사 요 지
2. 국제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관련 - 시정 ○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국제 유기농생명살림문화원 건립 사업은 한살림 연합회(농업회사법인 한살림 유한회사)로부터 부지 6,600제곱미터(청천면 삼송리 659-1 일원)을 기부채납 받아 (한살림 연합회에)위탁운영 계획이었음. 의원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특혜시비가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한살림연합회 이사회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이 무산되고 대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사업 선정과 검토 과정의 문제가 있어 사업 진행이 늦어진 것은 물론,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였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당초 충북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제 유기농생명 살림문화원 건립사업은 유기농의 가치확산을 위한 리더교육의 거점공간 마련과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공정한 위탁관리 절차에 따라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업운영 지속을 위한 수익성과 운영기간 보장 부분에 있어 전국 한 살림 연합회 이사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최종협의 결렬에 따라 기부채납이 불이행 되었음. 향후 크고 작은 다양한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세심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음.

감 사 요 지
3. 소금랜드 관리 운영 -건의 ○ 소금랜드(소금문화관)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과 위탁계약을 맺어 관리, 운영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더라도 문광면 양곡 은행나무길이 지역의 명소라는 관점에서 운영 상 미흡한 점이 많음. 1. '야생화 식재도'가 있으나 식재되지 않았음. 부지 내 비어있는 땅의 활용성이 낮음. 2. 지난 10월에는 품바 공연이 있었는데, 단풍철 절정에 은행나무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품바공연이 어떻게 느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해당 품바공연팀은 전국을 순회하는 공연팀으로 로컬푸드나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처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음. ○ 계절, 방문객 연령대, 현장 분위기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소금랜드 조성부지는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 행위제한이 많아 지역 명소로 발전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농림지역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 소금랜드 일괄 위수탁 운영중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과 협의하여 야생화공원을 명소에 걸맞게 조성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2. 품바공연은 지역주민 및 은행나무 축제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볼거리 제공 및 소금랜드 활성화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였으며, 방역수칙 및 중대민원 발생 시 행사축소 및 취소가 될 수 있음을 고지 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금랜드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라는 의견이 많아 향후 행사 진행 시에는 괴산군에 기여도, 장소, 지역특색을 면밀히 고려하여 진행하겠음.

감 사 요 지
4.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부지 보호 -건의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위하여 주제전시관, 국제협력관, 산업전시관, 유기농치유관, 유기농식품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생활야구장도 전시관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생활야구장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시설인만큼,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종료 이후 보수, 수리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가 협조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 이용하기를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생활야구장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시설부)와 협의하겠음 【증빙자료 1】엑스포행사장 부지 보호 공문 발송

증  빙  자  료 1

감  사  요  지

5.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심의 -건의

○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농기계 6,363대를 관내 지원, 공급하였음. 그러나 읍면 별 자체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농기계를 지원받은 자는 후순위', '최근 5년 이내에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후순위' 등 상이한 기준으로 심의하여 같은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음. 표준심의기준안을 마련하여 부당함을 느끼는 군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2021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안)

① 5년 내 동일한 기종을 지원받은 농업인(단체)은 지원 제외

② 과거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후순위 적용

③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단체)

④ 영농규모가 크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

⑤ 지원대상자가 일부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읍·면별 구성된 농기계선정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대상자 선정 시 반드시 근거자료 확보

○ 상기와 같이 선정(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읍면 실정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은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감 사 요 지
6. 농촌인력지원 방안 -건의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였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함. ○ 생산적 일손봉사는 현재 4시간/2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8시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및 생산적 일손지원 확대 등을 관련 부서(경제과)와 협력하여 모색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유기농정책과] ○ 인력수요가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어 농협과 지자체에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지역의 인력은 농가가 선호하지 않아 인력지원센터 구축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지원센터와 유사한 농촌인력 파견근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겠음. - 농촌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에 따라 발생한 4대보험료 및 파견수수료 최대 6개월 지원(파견업체: 농협파트너스) - 농촌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청농가에 1인당 30만원씩(농가 부대경비 식대, 교통비 등 일비 정액 지원) 군비 추가 지원(78백만원 3회추경 예산 반영) ○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지원(2022년부터 청천농협 확대지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등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하겠으며, 농촌인구 고령화 대책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시책발굴 및 지원을 통한 40~50대의 젊은 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겠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경제과] ○ 생산적 일손봉사는 참여자가 일정액의 실비(1일 4시간 / 20,000원)를 받고 자발적으로 일손을 제공하는 사업임 - 2021년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 지급(4억원) - 2022년 실비지원금 인상 : 1일 4시간 / 25,000원 ○ 8시간 근무 시 실비 지원 예산 재원 마련 어려움(예산팀 협의) ○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 9명(3인 1조) 1일 8시간 근무(상·하반기) ▸긴급지원반 지원대상 - 재난·재해·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 여성 농가, 75세 이상 고령농가(부양가족 유무 확인), 장애인 농가 등 취약계층 - 농자재 폐비닐·농약 공병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 ○ 긴급지원반을 요청하는 농가의 수요가 많아 2022년 1회 추경 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기간제근로자 3명 증원에 대해 예산팀과 협의하겠음.

감 사 요 지
7. 보금자리 주택 설계 개선 -건의 ○ 현재 괴산군내 여러 읍, 면에서는 행복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설계가 예비 입주자의 생활패턴 및 최근 주거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디자인임. 앞으로 건설될 보금자리 주택 및 유사 사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수, 붙박이장 설치 여부를 설계 용역 시 반드시 고려하고, 농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방수에 취약한 평지붕/옥상 대신 박공지붕 선택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행복 보금자리 주택 1차 사업지의 설계는 사업비에 맞춰 가구당 21평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추진위원회와의 설계 협의 진행을 통해 기존 방 벽 한 면 전체에 붙박이장 설치, 화장실 2개소(협의결과 청천은 1개소) 반영되었으며 수납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 수납장, 주방 싱크대 상부장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지의 설계에는 기존 1차 사업지 설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존의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민이 우리 지역을 더욱 오고 싶게끔 도시 생활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에 유리한 구조 및 지붕 형태를 재고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입주민 입장이 되어 초기 단계부터 세심히 살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요 지
8. 농촌인력 파견근로 사업 지원대책 -시정 ○ 농촌인력 파견근로자 지원 사업은 4대 보험료 및 파견수수료를 월 36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월급여, 부가세 등 농가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고 신청자(3농가 10명) 전원이 포기하는 등 파견근로자 신청을 기피하는 것이 실정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 5일 근무가 원칙이며,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보다 농가의 부담이 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농촌인력 파견근로자 군비추가 부담보조로 실효성 있는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금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음 ○ 지원계획 - 농가 부대경비(식대 등) 월 30만원(일비 1만원) 추가지원 ⇒ 예산 산출내역 : 월 30만원 * 260명 = 7천8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사 업 비 : 171,600천원(국비 74,880천원, 군비 96,720천원) - 내 용 : 농가 인력지원 요청시 수시 지원

감 사 요 지
9.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자체 부담비율 및 금액 조정 -건의 ○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하여 현재 도비40%, 군비 60%로 재원비율이 정해졌으나, 향후 수당지급의 지속성을 위하여는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군의 부담비율을 낮추고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해야 할 것을 건의함. ○ 또한, 현재 연 50만원으로 지급예정인 충청북도 공익수당의 한도를 타 자치단체 지급금액 수준과 균등하게 맞추어 지급 될 필요가 있어 금액 상향 건의 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2022년 시행예정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하여는 보은군을 제외한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도비40%, 군비60%로 정해졌으나, 우리군에서는 군 재무건전성 및 사업지속성을 위하여 도비부담비율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지원금 또한, 지자체의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감 사 요 지
10. 공모사업 운영 방안 -건의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별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각종 농촌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이후 자체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사업소 설치 등 군 차원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농촌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신설을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감 사 요 지
11.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운영 –건의- ○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어 인력지원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음.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확대 운영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타
○ 기존 괴산농협, 군자농협, 불정농협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을 청천농협을 포함한 4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영세농 및 여성 농업인들의 농작업 대행으로 부족한 노동력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농 식 품 유 통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농식품유통과】

감 사 요 지
12. 위원회 구성 성비 -시정요구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괴산군 식량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15명 중 여성위원이 없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 타
○ 괴산군 식량산업발전위원회는 괴산군 식량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년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관계 참여조직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대표 또는 담당자로 구성되었음. ○ 2021년에 제출한「괴산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조직은 괴산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 괴산농협 등 4개농협, 농가대표 및 농민단체, 들녘경영체(푸른들영농조합법인)로 임의 성비 조정 할 수 없었으나 향후 위원회 개최시 협조를 구하여 참여자의 성비 조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13. 절임배추 폐소금물 회수 처리 -건의 ○ 현재 문광면 양곡리에 폐염수 저장탱크 1,250t 용량의 폐염수 저장탱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절임배추 농가에서 배출, 수거하는 폐염수 양은 893t에 불과함. 배출량을 정확히 공유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농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방류를 근절하고 전량 수거, 정화처리 할 수 있도록 절임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폐염수 수거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 또한, 현재 회수 폐염수 처리 장치가 염분으로 인해 고장이 잦고 이에 따른 보수 비용도 상당히 지출되고 있으며, 수거일정과 절임배추 작업 일정이 맞지 않아 회수가 어려운 농가도 존재함. 따라서 새로운 폐염수 수거, 처리 방안이 필요하며, 농가의 회수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권역별 수거체계 마련, 수거 폐염수 처리 시 자연건조·열처리를 통한 소금 생산 등을 제안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 타
○ 현재 우리군에서는 절임배추 생산농가에서 생성된 폐염수 처리를 위해 문광면 양곡리 일원에 폐염수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수거용량은 1,250톤으로 절임배추 생산 종료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절임배추 농가를 방문하여 수거하여 3월부터 시설을 가동하여 처리하고 있음. ○ 염수처리시설은 염분으로 인하여 기계가 부식되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리비 등 유지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향후 군에서는 하우스 시설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열선 시설, 강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 건조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14. 소규모 절임배추 생산농가 기자재 지원 -건의 ○ 현재 절임배추는 괴산군 농업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크고 작은 농가에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음. 이 중, 영세한 소규모 농가의 절임배추 생산용 기자재(절임통 등)이 노후 되어 개인별 농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음. 소규모농가도 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 타
○ 군에서는 소규모 가공시설 사업을 매년 추진중에 있으며 절임배추, 냉동옥수수 농가에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현재 절임배추 생산 농가는 대부분이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으나 향후 절임배추 생산은 품질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하여 생산□판매가 가능토록 군에서는 소규모가공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절임배추 농가가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절임배추 생산농가 개별 기자재 공급사업은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사항임.

축 수 산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축수산과】

감 사 요 지
15. 위원회 구성 성비 -시정요구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괴산군 내수면 어업조정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 6명 중 여성위원이 없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사 및 직제변동에 따른 재위촉이 필요하여 위촉직 위원에 여성 위원을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 성비를 조정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 변경 위촉을 하였음. 【증빙자료 1】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증빙자료 2】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 변경 위촉 내역

증  빙  자  료 1

○ 축수산과-35303(2021.12.7.)호

증  빙  자  료 2

○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위원 변경 위촉 내역

감 사 요 지
16. 내수면 양식장 운영 방안 -건의 ○ 현재 건설 중인 양식장이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건설됨은 물론, 양식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려한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바람. 특히 폐수 배출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양식동 시설은 경량철골구조이나 강풍과 태풍, 폭설이 많은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건축물로써 양식동 외벽을 판넬 시공하여 안정성과 단열성을 높이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임. 또한 양식단지 둘레에 경관담장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양식동 일부를 체험장으로 조성,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임. ○ 본 사업에 적용될 다단식순환여과양식시스템은 배출수의 고형물 등을 물리적(1차), 화학적(2차) 여과수단을 이용하여 제거, 정화된 사육수를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며, 또한 별도의 수처리(정화)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생태계 영향은 없거나 극히 적을 것이며 폐수 및 오염수 배출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증빙자료 3】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조성사업

증  빙  자  료 3

○ 축수산과-32828(2021.12.3.)호

증  빙  자  료 3

○ 조감도

○ 설계도면

증  빙  자  료 3

○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현 개념도

<배출수 여과 모식도>
<다단식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구조도>

감 사 요 지
1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계획 관련 -건의 ○ 현재 수산식품단지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모든 건축물이 완공되면 단지 내의 쉼터, 녹지공간 등 완충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단지 내 민물고기 체험관 등을 비롯하여 수산식품산업단지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가 과도하게 산업적, 공업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도록 각 시설물들의 배치와 여유공간을 고려해야 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완충녹지, 경관녹지 등)로 구분되어 현재 2단계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내 시설물 배치 및 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증빙자료 4】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계획 관련 건의사항 검토

증  빙  자  료 4

○ 축수산과-33866(2021.12.14.)호

증  빙  자  료 4

○ 축수산과-33866(2021.12.14.)호

증  빙  자  료 4

○ 충청북도내수면산업과-10173(2021.12.21.)호

감 사 요 지
18. 효과적인 축산악취 저감대책 마련 -건의 ○ 괴산군에서 수분조절제, 환경개선제 등 악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인 사이의 축산악취와 관련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축산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축협-축산인단체-군이 상호 협력하여 축산농가 지도 및 교육 추진, 수분조절제 등 지원 확대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축산악취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저감 노력이 필요한 바 군에서는‘2022년 축산악취 인식전환 교육’을 4회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단체에서는 월례회의 및 각종 모임 시 의식교육을 실시토록하고, 축협에서는 축산종사자교육 및 회의 시에 악취저감 방안 지도 및 교육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겠음. ○ 또한, 악취저감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2021년 대비 25% 증액된 525백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

산 림 녹 지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산림녹지과】

감 사 요 지
19.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향후 추진 방향 -시정 ○ 미선나무 식품화사업은 괴산군의 향토자원인 미선나무를 활용하여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60억원을 투입하는 민간경상 사업임. - 2019년 (사)식품화사업단을 설립하였으나,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제품홍보·공장 건축·사무국 관리 등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 또한 조직 구성상 홍보부장의 필요성이 의문임. - (사)식품화사업단은 정기적인 총회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비 집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무영농조합법인’에 운영을 일임하고 방치한 문제가 있음. - 미선나무를 이용해 개발 중인 항비만 건강식품·화장품 등은 미선나무 재배농가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수준으로 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의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부군수를 사업단장으로 하는 새로운 운영 체계 구축, 생산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괴산군에서는 공장 설립이 아닌 미선나무 홍보 및 체험관으로 사업 계획 변경,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전환을 요구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불가
○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 홍보부장은 2021년 1월부터 공석이고, 사업단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2022년 1월 현 사업단장 면직 후 사업단 대표이사가 사업단장을 겸임할 계획이고,

조  치  계  획(결과)

○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을 연 2회 사무점검 시행하고 있으며 년차별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집행정산을 하고 있음.

○ 미선나무사업단 전략사업인 ‘항비만’‧‘전립선’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이 2022년 9월 완료되면 많은 원료(미선나무 잎)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지원자격이 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으로 되어있어 부군수를 사업단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장신축을 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미선나무를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될 때 공동이용시설이 승인된 사항이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건축협의를 득하여 착공하였으며 미선나무 홍보 및 체험관으로 사업 계획 변경은 불가함.

○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 및 미선나무추출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판매량이 증가하면 미선나무 원물 수요량이 증가되어 재배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감 사 요 지
20.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 건의 -건의 ○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나무를 식재하면서 벤치 등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본 사업은 관내에 자전거길, 마을 공한지, 하천제방 등 공유지 대상으로 괴산을 상징하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식재하여 백년숲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음. ○ 조성 시 사업대상지에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쉼터 폭이 확보되어 있으면 향후 벤치 등을 시설물을 설치하여 녹색쉼터공간 조성토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21. 농업용 파쇄기 확대 운영 -건의 ○ 최근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발생,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농업부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농업용 파쇄기 운영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본 사업은 산림연접지 주변 농업부산물 파쇄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제거 함으로서 산불을 사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읍·면에서 파쇄신청 후 산불예방진화대(4개조)에서 잔가지파쇄기 4대를 이용(2020년 구매)하여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가지파쇄기(14대)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임대하여 직접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고 있음. ○ 더욱 적극적인 농업용 파쇄기 운영을 위해 내년 2022년 특별교부세로 파쇄기 4대 구입을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구입 후 파쇄기를 읍·면에 배정하여 농업용 파쇄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균 형 개 발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균형개발과】

감 사 요 지
22. 오천 자전거길 이용자 민원 해결 방안 -건의 ○ 오천 자전거길 구간 중 괴산읍 대사리-문광면 송평리 부근은 성황천 제방도로에 자전거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인근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도 농기계 및 차량으로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과의 갈등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오천 자전거길 구간 중 성황천 제방도로 자전거길은 2021년 12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괴산군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수행 시 해당구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증빙자료 1】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계

증  빙  자  료 1

감 사 요 지
23. 불법현수막 근절 공공기관 솔선수범 -건의 ○ 현재 불법게시현수막은 제재대상인데도 관내에 관공서, 공공기간에서 게시한 불법현수막 또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음. 모범을 보여야하는 입장에서 청, 읍면에서는 홍보용 현수막의 불법게시를 엄금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홍보는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이장회의, 스마트마을방송, 마을별 반상회, 단체 밴드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홍보, 공지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본청 각 부서, 읍·면사무소에 합법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게시대 근처에 홍보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지 않도록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홍보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홍보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읍·면사무소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홍보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증빙자료 2】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 공문 및 불법현수막 단속 공문

증  빙  자  료 2

증  빙  자  료 2

증  빙  자  료 2

증  빙  자  료 2

증  빙  자  료 2

감 사 요 지
24. 도시개발팀 인원 보충 건의 -건의 ○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업무가 연 평균 500여 건, 불허가 된 신청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2020-2021 기간 중 각 9건, 5건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시 자료수집, 답변서 작성, 법원출장 등을 해당 건의 담당자가 기존 업무와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직원 개인의 부담이 크고, 패소 시 감사 또는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도시개발팀에서는 인허가 업무와 함께 군계획도로개설, 자전거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지중화 사업 등 규모가 크고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 중임. 민원 응대, 각종 사업추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개발팀의 인원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기타
○ 행정과에 인원충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증빙자료 3】지방공무원 충원 수요조사

증  빙  자  료 3

증  빙  자  료 3

감 사 요 지
25. 소관 부서 인원 대비 업무량 과다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방안 -건의 ○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대비 도시재생팀 규모가 작아 직원 한 명당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 지연 내지 완성도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2019년 도시계획팀에서 도시재생팀으로 팀명을 변경한 후 도시계획업무와 재생업무를 모두 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도시계획팀, 재생팀이 분리되지 않았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을 분리하고 인원 충원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대응을 위해 사업대상 지역별로 담당자 1명이 전담함이 적합하며, 현재 괴산읍, 연풍면, 청천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추진중임. 이에 따라 도시재생팀에서는 각 사업대상 지역별 도시재생업무를 위한 인원충원(2명) 및 조직분리(도시계획팀 및 도시재생팀)를 행정과에 건의하였음(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균형개발과-43904(2021. 7. 13.)] 【증빙자료 4】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4

안 전 건 설 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안전건설과】

감 사 요 지
26. 산막이옛길 선착장 관리 방안 –건의 ○ 현재 산막이옛길의 산막이선착장을 산막이옛길영농조합법인과 민간 업체가 이용하며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음. 두 업체가 별개의 선착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선착장 주변이 조화롭고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괴산의 산막이옛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음. 괴산 대표 관광지 산막이옛길에 어울리는 안전하고 청결한 선착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업체-군이 협조하는 방안 마련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산막이 유도선업체 통합게시판 설치 차돌바위, 산막이, 연하협 선착장 인근 등 주요 공동항로 선착장에 통합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21.10.26.(화) 각 업체의 기본 디자인(안) 현장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수정작업에 있으며, ‘22.1.월 중 설치완료 할 예정임. 설치이후 무분별한 개별 승선안내 현수막, 게시판 등을 제거 및 호객행위·방송 자제로 선착장주변 환경개선 및 갈등관계가 원만해질 것으로 예상함. ○ 수상관광센터 건립 현재 산막이마을 선착장은 수상관광센터 건립으로 선착장 공동운영중으로, 2022년 차돌바위 선착장과 연하협구름다리 선착장도 수상관광센터 건립 추진 중이며, 수상관광센터 건립 후 선착장 공동운영으로 선착장 관리 및 두 업체 간에 갈등관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증빙자료 1】통합게시판설치 협의(10.26.), 통합게시판 디자인(안), 사업카드(붙임)

증 빙 자 료 1
○ 통합게시판설치 협의(10.26.), 통합게시판 디자인(안)

증  빙  자  료 1

산막이옛길 수상안전센터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산막이옛길 수상안전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204, 38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3.(2년) □ 총사업비 : 30억원(국비 16억원, 군비 14억원) □ 사업내용 : 수상안전센터, 접안시설(계류장), 매표소, 부대시설 등

사업의 필요성

❍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제고

❍ 기존 선착장이 낡고 비좁아 유람선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

추진계획

❍ 국유지 부지매입                                     2022. 06.

❍ 기본 및 실시설계                                   2022. 08.

❍ 사업 착공                                           2023. 03.

❍ 사업 준공                                           2023. 12.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2요구	2023 이후	비고
합 계	3,000	-	370	2,650
국 비	1,600	-	180	1,440
도 비	-	-	-	-
군 비	1,400	-	190	1,210

증  빙  자  료 1

산막이옛길 수상안전센터 조성사업

□ 위  치  도

괴

산

군

면

성

칠

차돌바위 선착장

연하협구름다리 선착장

□ 사업계획도

연하협구름다리 선착장

차돌바위 선착장

사업부지

계류장

감 사 요 지
27.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건의 ○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사정 상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 있음.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발굴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현재 자율방범대는 11개의 읍면 중 장연면을 제외하고, 남성 자율방범대 13개대, 여성 자율방범대 5개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장연면 순찰활동을 인근의 감물 자율방범대가 대신하고 있지만, 방범 사각지대 발생 등 장연 지역 치안에 부족한 면이 존재함. 모든 읍면에서 방범대의 봉사가 지역 치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장연면과 적극적으로 방범대원을 모집하여 장연 자율방범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28. 국도, 지방도, 군도 관리 미흡 -건의 ○ 국도, 지방도, 군도의 연결램프 및 부체도로 구간의 쓰레기 처리와 제설 작업이 적시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통행 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개선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도로 연결램프 구간은 상급도로 관리청(충주국토사무소,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해당관리청과 협의하여 제설작업 및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긴급사항 발생 시 통행 안전을 위해 군 제설장비 투입 검토 등 제설작업에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29. 도로유지관리 장비 보관 장소 필요 -건의 ○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제설 장비와 자재를 평소 안전하게 보관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절하게 보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괴산읍 대덕리 126-6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로보수원 사무소 장소 협소로 제설자재 사전 확보 및 도로정비 장비 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무실 진출입로가 대덕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임. ○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해 새로운 장소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재 보관소 부지 확보에 대해 검토 추진하겠음.

농 업 기 술 센 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농업기술센터】

감 사 요 지
30.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시정요구 ○ 해당 사업은 농촌문화 체험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 중 70%를 지원받아 한지공예, 가죽공예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참여자 현황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료가 부족하여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참고하기 어려움. 지원사업인만큼 시설 활용 및 운영 상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체험농장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험장 내 방문자 현황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추후에도 체험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증빙자료 1】농촌문화 체험농장 방문자 현황 기록부 비치협조 공문

증  빙  자  료 1

감 사 요 지
31. 과수화상병 판명 매몰 농가 지원 방안 -건의 ○ 과수화상병 최종 판명을 받은 과수원은 사과나무 굴취 및 매몰처리를 해야 함. 또한 3년간 기주식물을 재식할 수 없어 농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됨.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 지원, 신규·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군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굴, 시행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금년도에 관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여 식물 방역법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6농가 3.5ha의 사과 과수원이 매몰 조치되었으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방제(매몰)비용은 12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됨. 향후 3년간 매몰지에는 사과, 배 등의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어 영농의 어려움이 발생함. ○ 피해 농가는 금년도에는 매몰 이후 콩, 브로콜리, 팥, 들깨를 재배하였고 내년도에도 같은 작목을 계획하고 있음.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매몰지 과수원 대체작목 지원사업(영농기자재 지원) 신청 안내 및 새로운 작목 재배에 따른 기술지도, 종자 알선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임.

감 사 요 지
32. 미등록 과수화상병 방제약 피해 농가 보상 대책 -건의 ○ 지난 6월 과수화상병방제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과수농가에 보급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음. 내년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자재비 지원 등 영동활동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약제 피해 농가(229농가/ 202ha)를 대상으로 과수 수세 회복 및 과원 관리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관련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 제1회 추경 시 추진하겠음. 농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

감 사 요 지
33. 씨감자 생산, 판매 확대 -건의 ○ 자체보급종 씨감자 생산,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품질 씨감자를 외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망 신품종 발굴과 종자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대처 바람.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추진중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감자 소비가 줄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 신품종으로‘서홍’원원종 씨감자를 금년도 20,000개 생산하였으며, 불정농협과 연계하여 원종 및 보급종 생산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골든볼’,‘얼리프라이’등 가공용 감자 품종 중 괴산군 기후와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종자시장 개척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34. 효율적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방안 -건의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에 283명이 10회 참여하였음. 연구회 숫자보다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연구회는 정리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농업인연구회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연구과제 및 벤치마킹 등 활동이 없는 연구회는 재정비, 신규품목별연구회 발굴 등 영농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집중운영 지원함으로써 전체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35. 농기계수리 직원 역량 강화 방안 -건의 ○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휴한기 중 농업기술센터보유 임대용 농기계 사전점검 및 직원의 정비능력과 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임대사업소 공무직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연 12회 휴한기 중(1~2월, 7~8월) 관내 농기계수리업체 기술직(공장장급) 전문가를 섭외하여 대형농기계 관리 요령 및 파손장비 동반점검 등 현장 맨투맨교육으로 추진하여 직원 정비 능력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36.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건의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불용농기계를 관내 농가에 매각하는 것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임. 그러나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노후 농기계(퇴비살포기 등 다수)가 임대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방치 중이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수리, 교체되지 못하고 있음.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이용이 불가능한 농기계는 조속히 교체하기를 건의함.
조 치 계 획(결과)	처리구분
	완료
○ 임대사업의 특성상 노후가 빠르게 진행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일부 기계에 제한하여 2022년에도 조속히 교체(퇴비살포기, 관리기 등) 하겠으며, 불용·폐기 예정인 기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임대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