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		기획홍보담당관				3
		○		행정과				5
		○		주민복지과				9
		○		재무과				15
		○		문화체육관광과				16
		○		민원지적과				21
		○		환경위생과				24
		○		보건소				29
	Ⅱ.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		농업정책과				32
		○		경제과				42
		○		축수산과				44
		○		산림녹지과				45
		○		균형개발과				49
		○		안전건설과				51
		○		농업기술센터				53
		○		수도사업소				57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순    서

□  기획홍보담당관

□  행    정    과

□  주 민 복 지 과

□  재    무    과

□  문화체육관광과

□  민 원 지 적 과

□  환 경 위 생 과

□  보    건    소

	목 차

연번	감 사 사 항	부서명	비 고
1	군민참여형원탁회의 개선	기획홍보 담당관 <3>	정책제안
2	비예산홍보활동 강화		정책제안
3	인구증가 시책 개발		정책제안
4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확대	행정과 <6>	정책제안
5	글로벌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출장여비지급		정책제안
6	마을무선방송시설 구축		정책제안
7	부서별 남녀 성비 균형유지		정책제안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정책제안
9	괴산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정책제안
10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프로그램) 사업	주민복지과 <6>	지적사항
11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		정책제안
12	다문화가정 교육사업 지원		정책제안
13	노인분회 지원 강화		정책제안
14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정책제안
15	청소년선도봉사		정책제안
16	지방세 체납자 징수방안	재무과	정책제안
17	괴강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문화체육 관광과	정책제안
18	고추축제개선		지적사항

연번	감 사 사 항	부서명	비 고
19	궁도선수 및 코치 훈련비지급 개선	문화체육 관광과 <7>	지적사항
20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적사항
21	도민체전 대비 숙박시설 확보		정책제안
22	군수배전국자전거대회 연풍개최 건의		정책제안
23	조령민속공예촌 운영관리		지적사항
24	주정차 단속실적	민원과 <3>	정책제안
25	민원지연처리		지적사항
26	행복택시운영		정책제안
27	각종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환경위생과 <8>	정책제안
28	여름철 피서지 환경오염문제		정책제안
29	장수밥상		정책제안
30	폐비닐 수거 집하장 관리		지적사항
31	환경감시원제도 도입		정책제안
32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제안
34	축사 시설 악취저감 대책		정책제안
35	건축허가 증축조례 보완		지적사항
36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소	정책제안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기 획 홍 보 담당관	❍ 군민참여형 원탁회의 개선	▶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참석하여 군정 현안문제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군민참여형원탁회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50여 명 정도 추가 인원을 모집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할 예정
	❍ 비예산 홍보활동 강화	▶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괴산의 농특산물 및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만 홍보정책을 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비예산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대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을 활용한 괴산군 농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 기고문 작성 등	▶ 군정, 귀농·귀촌, 농·특산물, 관광, 축제, 체육행사 등에 관하여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은 물론 공무원으로부터 기고문 형식의 홍보자료를 접수 후 신문, 소식지, 블로그 등에 게재해 비예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 각 읍·면사무소 및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 협조 요청하겠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기 획 홍 보 담당관	❍ 인구증가 시책 개발 □ 현황 - 2017년말 인구수: 39,054명 - 2018년 목표 인구수: 39,500명 - 2018년 10월말 현재 인구수 : 38,022명 ⇒ 2017년 대비 1,032명 감소 (출생 95명, 사망 469명, 전출 3,812명, 전입 3,150명)	▶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증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전입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창작컨텐츠학교(LOCCA)과 장난감도서관을 연계 추진하여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젊은 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음 ▶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실거주 미전입 직원에 찾아가는 방문 홍보 및 인구교육 등 각종 행사시에도 괴산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소를 옮기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행정과	❍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확대	▶ 공무원들의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포상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다양한 정책개발이 개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공무원 제안제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분기 별로(연 4회) 실무부서 검토의견서를 받은 후 12월 중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음 실무부서의 긍적적인 검토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여 군정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인사고과 반영 관련은 추후 검토 할 예정
	❍ 글로벌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출장여비지급	▶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취지상 인솔자를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학교선생님을 인솔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소재 문제로 학교선생님 및 공무원이 공동 인솔하였으나, 2019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선생님이 인솔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지속 협의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행정과

❍ 마을무선방송시설 구축

- 설치대상 :

240개마을

/16,963세대

- 예산액 :

291천만원

- 총사업비 확보후 통합 발주예정(2019)

▶ 읍면 수신 사용료 지원을 반영하여 군민부담 경감

필요

▶ 사업 후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사업종료 후 전입하는 세대는 사업에 예비수량 단말기를 포함 발주하여 전입세대에 공급 예정임

구분	부담자		비고
	군	마을
허가신청 수수료	❍		1,021만원 (사업비에 포함)
준공검사수수료	❍
전파사용료			면제 (지방 자치단체 개설 무선국)
휴대전화 요금		❍	월 5,000원 (이장님 명의로 개통)
유지보수	❍		무상유지보수 2년 (무상 유지보수 후 군에서 유지보수 용역시행)

❍ 부서별 남녀 성비 균형유지

※ 주민복지과, 보건소 등 직렬 상 성비균형이 맞지 않은 부서 제외.

▶ 부서별 남녀성비 불균형이 심할 경우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인사발령이 필요

▶ 주민복지과, 보건소를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의 42.2%가 대상이나, 읍면 배치 시 적극 검토할 예정임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행정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이용 회원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 ⇒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시 단순 경연위주가 아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의 행사가 필요. ⇒ 서예는 전시, 매듭은 체험 및 판매 서금요법은 봉사활동 등	▶ 2019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 시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별 주민자치센터와 조정․협의 하여 실효성이 높은 프로그램과 운영의 다양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음 ▶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시 단순공연위주가 아닌 각 읍‧면별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갈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하고 행사일정을 조정하여 다양화·다변화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행정과	❍ 괴산군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위치 : 청사 건물 뒤 - 규모 : 1동, 435㎡ (관제센터 189㎡) - 용역기간 :‘18.1.1.∼12.31. - 사업자 : ㈜나스콤 - 용역비 : 356백만원 - 통합CCTV : 631대 - 모니터요원 : 12명 - 근무방법 : 3인4조2교대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실 협소로 CCTV 통합관제에 어려움이 많음. 센터 확장 및 이전 검토 ▶모니터요원 사기 진작을 위해 범죄나 위법행위 최초 발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건의	▶ 센터 확장이나 이전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CCTV 증가 및 모니터요원 증원되어도 현재 여분의 자리가 있어 운영에 문제는 없음 ▶ 용역회사에 권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주  민

복지과

❍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

프로그램) 사업

□ 현황

- 기    간 :

2018. 1월 ~ 12월(연중)

- 사업규모 : 332명

(12개월 221명, 10개월 111명)

- 사업내용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 등)을  지원하여 상시 돌보는 노인일자리사업

※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대상자 선정

(월 27만원 지급)

▶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최근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돌보는 어르신이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 9988행복지키미(노노케어 프로그램)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원하는 것을 돌보는 어르신이 정신적 유대감과 돌봄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며, 방충망을 설치 해 준 것이 수범 사례가 되어 권장하고 있음

▶  2019년 노인 일자리사업 시행 전 소양교육 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도록 안내 조치 할 예정임

주  민

복지과

❍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

□ 괴산군 노인인구 현황

<2018.10.31.기준>

괴산군 인구수	노인인구수 (65세 이상)	비율
38,022명	12,006명	31.6%

▶ 괴산군 군민의 31.6%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

⇒ 타부서 및 괴산군내 타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발굴

▶ 2019년부터는 전년대비 150명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인일자리는 증가할 예정이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도 신규로 시행될 예정임

▶  대한노인회 지회 및 괴산군 노인복지관과도 협력하여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주  민

복지과

❍ 다문화가정 교육사업 지원

□ 현황

◦사 업 명 :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사 업 비 :

22,162천원

◦2018년 추진실적

구분	운영 현황		수강생	강사수
	반수	시간
정규과정	3	300	67명	2명
심화과정	5	312	62명	3명

▶ 괴산군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251가구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이 많아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수업 과정

- 정규과정(1, 2, 3, 4단계)

- 심화과정(복습, 직장반)

·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2단계 정도까지만 수업을 들음.

⇒  센터와 협의하여 한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예: 정규과정 4단계까지 이수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주  민

복지과

❍ 노인분회 지원 강화

- 면단위 노인분회 지원 부족

▶ 현재 면단위 노인분회에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며 고령의 노인들이 괴산읍까지 나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노인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음

- 면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면단위 분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우리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여가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하여, 행복나누미(강사)를 파견하여 경로당별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치매・중풍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는 9988행복나누미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올해에는 현재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인 분회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회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시범운영(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할 예정임.

주  민

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현황

◦ 총9개소 : 괴산2, 장연1, 연풍1, 칠성2, 청천1,사리1, 불정1

◦이용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이용 인원	234명	250명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금액
기본운영비	563,910
급식비	264,000
추가운영비	5,850
토요운영비	7,296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41,314
종사자 처우 개선비	24,000
종사자 장려 수당	11,700
특수목적형 지원	7,308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5,000

▶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부족하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본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을 기본운영비로 전용하는 활용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상당하지만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간이 충분한 지역 아동센터는 놀이시설 설치 검토

▶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를 통해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출하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중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은 구입불가지만 종이‧필기구 등 소모품은 구입이 가능함. 위의 기본운영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서는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 운영비 부족의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부터 운영비 추가 지원할 예정임

▶ 지역아동센터 내 놀이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 시설별 10,000천원 지원되며 시설개보수, 공간 확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주  민

복지과

❍ 청소년선도봉사

□ 현황

◦기간 : 2018. 3월 ~ 11월

◦사업규모 : 322명

(12개월 221명, 10개월 111명)

◦사업내용 :

청소년 안전지도,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에서 대상자 선정

▶ 노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선도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

⇒ 대상자 선정 시 사고예방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

▶  2019년부터는 청소년선도봉사사업은 외부활동이 전제로 수행되는 바,  대상자 선정 시 사고예방차원에서 외부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우선 선정하도록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와 협의할 예정임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재무과

❍ 지방세 체납자
징수방안

□ 체납액 현황

(100만원이상, 2018.10.31.기준)

(단위:명,백만원)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511	2,408	279	1,473	232	935

□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분	계		신용정보공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방세	20	524	7	227	10	296	3	1

▶전국에서 하위권인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체수입 확보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가간 운영

- 군․읍면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 구성·운영

- 체납자 보유 재산의 신속한 조사·압류 실시

①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② 예금, 채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③ 법원공탁금 압류

④ 급여 압류

-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의 신속한 공매 실시

-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확행

① 관허사업 제한 강화

②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등 제공

③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④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고액 체납자(5백만원 이상) 특별관리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문 화 체 육 관광과	❍ 괴강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현황 ◦수 탁 자 (사)대한청소년충효단 연맹 김영희 ◦위탁기간 2017.4.1.~2019.3.21. ◦위 탁 료 8,900천원/년(세외수입) ◦운영실적 7,564명 / 62,582천원	▶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부 군에서 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시설에서 이익만 보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부 군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수탁자가 이익을 보는 만큼 시설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	▶ 위탁운영에 필요로 하는 시설(소규모 사업비)에 대해 캠핑장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을 위해 수탁자가 투자 하도록 추후 위탁자 선정 시 규정을 마련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문 화 체 육 관광과	❍ 고추축제개선 □ 2018 고추축제 문제점 ◦집중호우 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다수의 시설피해가 발생 ◦1회용 조형물설치로 예산낭비 ◦예산과 투입 인력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지역홍보도 저조	▶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추축제계획 시 재해 발생을 대비한 대처방안을 포함하고,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 1회용 조형물보다는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추축제를 우수축제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대표축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 고추축제추진계획 비상상황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축제 등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약관 상 자연재해는 보장하지 아니함. 향후 축제행사장 변경 등을 검토하겠음 ▶ 방문객 만족을 위해 포토존으로 활용할 시설은 필요하므로 설치와 철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조형물 대신 가설 포토존 설치를 검토하겠음 ▶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임. 대한민국 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지속직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제발전과 추진주체의 역량개발을 위해 축제아카데미, 전문가자문회의, 컨설팅 등을 통해 발전적인 축제개발에 노력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문  화

체  육

관광과

❍ 궁도선수 및 코치 훈련비 지급 개선

□ 현황

(단위:천원)

종목	구분	성명	지급 내역 (훈련비)
궁도 (2명)	선수	○○○	12,500
		○○○	12,500

▶ 현재 궁도선수 2명에게 훈련비를 매월 1,250,000원씩 10개월 지급하고 있는데, 2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7명 전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궁도선수 및 코치 훈련비 지급 개선

- 2019년 사업예산 삭감으로 훈련비 지급은 불가함.

- 공정한 선수선발과 균등한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음

❍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 현황

◦지원근거 :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체

◦지원내용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 지원

◦지원실적 : 0건

▶ 홍보부족으로 인해 단 한건의 사업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황으로,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여 괴산군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 2019년 사업시행 시 적극적 홍보 실시

- 시행시기 : 2019. 1월 중

(지속적 추진)

- 시행방법

1) 전국 시군구

2) 여행사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

4) 괴산군 홈페이지 및 SNS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문 화 체 육 관광과	❍ 도민체전 대비 숙박시설 확보 □ 숙박시설 확보 현황 ◦ 관내 숙박시설 34개소 ◦ 청소년수련관 32객실 ◦ 민박시설 222개소	▶ 도민체전 3일간 선수‧임원포함 4,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최대한 우리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도민체전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 현재 우리군은 숙박시설 35개소 687객실, 청소년 수련원 32객실,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12동 등 731객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박시설 222개소 690객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계획임 또한 각 시군 체육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숙박실태를 조기파악, 체계적인 숙박 대책 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현재 성불산휴양림에 추가로 숲속의집 10동을 건립 중에 있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문  화

체  육

관광과

❍ 군수배전국자전거대회

연풍개최 건의

□ 현황

◦주최 : 괴산군체육회

◦일자 : 2018. 11. 4.

◦사 업 비 : 60,000천원

◦참석인원 : 700여명

▶ 연풍 조령제 때 연풍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조령제 축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 지역경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수 배 자전거대회를 조령제때 연풍에서 개최

▶ 산악자전거대회 특성상 현 코스 활용이 필요하여 개최 장소 이전은 어렵다고 사료됨. 단, 이화령 자전거대회는 고유 지명(이화령)이 우리군에 속한 지명임을 전국적으로 홍보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회 개최가 필요하므로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추진

❍ 조령민속공예촌 운영관리

□ 임대현황

명칭	수허가자	용도	허가면적(㎡)	허가기간
○동	○○○	일반 음식점	102.19	17.11.01.~19.06.30
○동	○○○	일반 음식점	132.75	14.10.27.~19.06.30
○동	○○○	도자기공예	105.75	15.11.20.~19.06.30
○동	○○○	한지 공예	83.25	14.10.27.~19.06.30
○동	○○○	한지 공예	132.75	17.0901.~19.06.30.

▶ 현재는 한지와 도자기 공예만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공예분야도 추가하여 명실상부 공예촌이 되어야하며, 식당 중 한곳은 영업을 하지 않고 가정집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함

▶ 한지체험박물관과 조령민속공예촌을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어야함

▶  2019.6.30. 기존 수허가자 퇴거 조치 및 연풍역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할 계획임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민  원

지적과

❍ 주정차 단속실적

□ 현황

(2018.10.31.기준, 단위 : 천원)

부과		징수		미징수		조치내역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지	독촉	압류
1,018	41,090	771	31,130	247	9,960	37	28	182

▶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공급이 우선해야하며, 괴산읍 시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건의드림

▶ 괴산 시내 중심지 주차장 공급 추진

- 토지소유자의 지속적 설득을 통하여 매입을 추진하겠음

⇒ 현재 경찰서 옆 농협 부지 농기계 수리 센터를 매입 추진할 계획임

민  원

지적과

❍ 민원지연처리

□ 현황

접수일자	처리부서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사유
2018.1.16.	민원과	2018.1.23.	2018.1.26.	전산입력지연
2018.3.06.	환경 수도 사업소	2018.3.21.	2018.4.02.	전산입력지연
2018.4.30.	지 역 개발과	2018.5.09.	2018.5.11.	업무 미숙
2018.5.09.	안 전 건설과	2018.5.14.	2018.5.15.	전산입력지연
2018.5.10.	안 전 건설과	2018.5.15.	2018.5.18.	전산입력지연
2018.6.01.	민원과	2018.6.01.	2018.6.10.	기타
2018.6.14.	안 전 건설과	2018.6.25.	2018.7.06.	협의 지연
2018.7.02.	민원과	2018.7.03.	2018.7.09.	협의 지연

▶ 민원 지연사유 8건 중 4건이 전산입력지연으로 단순 실수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산입력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

▶ 조치결과

- 민원처리상황 월 1회 점검

- 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 확대추진

- 민원처리 사전예고 시행

- 민원처리 지연 건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민  원

지적과

❍ 행복택시운영

□ 현황

◦근거 : 괴산군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

읍‧면 24개 마을

◦사 업 비 :

207백만원

▶ 괴산군의 지원이 부족하여  괴산고등학교 자율학습 참여 학생 수송을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

⇒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군에서 직접 버스나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생 수송을 위한 농어촌버스 운행 시 미 운행지역에 대하여 괴산군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봉사단체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환 경 위생과	❍ 각종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 최근 관내에 음식물폐기물, 의료폐기물, 동‧식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신청 증가	▶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 각종 환경문제 발생 및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요망	▶ 현재 폐기물관리법 상 입지제한 및 거리제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규제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이 없어 근거가 없으며, ▶ 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접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견 수렴, 주변 환경,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타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우리군에 부적합한 시설(문광다락재폐기물, 소수입암폐기물처리업체, 플라스틱재활용업체 등)은 부적정 통보 및 불허가 처분하고 있는 상태임
환 경 위생과	❍ 여름철 피서지 환경오염문제 □ 여름철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펜션,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함.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피서 기간에 노인을 고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홍보하는 방안 모색	▶ 다량의 쓰레기 배출로 인한 행락철 유원지 관리를 위해 근로자 채용 시에 장년층, 취약계층 등을 우선 고용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음.
	❍ 장수밥상 □ 현황 ◦2017년 6개소 지정 ◦2018년 4개소 추가 선정 ◦장수밥상 10개소 컨설팅 실시(18.9~11)	▶ 괴산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조리법 개발이 시급하며,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니폼착용 및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함	▶ 장수밥상 위생복(앞치마, 위생모) 제작 및 배부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및 장수밥상 홍보(‘18년 12월) ▶ 유튜브, SNS 등 미디어 홍보방법을 업소에 안내하여 장수밥상 홍보를 강화하고 ▶ 2019년 장수밥상 업소에 친절·청결 교육 컨설팅 및 미디어 홍보를 추진 할 예정임
환 경 위생과	❍ 폐비닐 수거 집하장 관리 □ 마을별 폐비닐수거 집하장 안쪽에 쌓인 폐비닐들이 그대로 보여 미관상 좋지 않고 외부인들이 쓰레기를 투척하여 개선이 시급함	▶ 현재 펜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보완작업을 일부 진행하였으나 외부에 일반 철판만 덧붙여 놓아서 미관상 좋지 않음. ⇒ 가림막에 괴산의 농특산물과 관광지 홍보를 하는 방안 검토	▶ 2018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영농폐비닐 집하장 휀스 개선에 대하여 추진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환경감시원제도 도입 □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원자 수가 부족하여 운영효과가 미미함	▶ 산불감시원처럼 환경 감시원을 기간제로 선발하여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 운영한다면, 괴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고 지역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괴산군 환경 주민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함 ▶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5월~ 8월 기간 동안 관광지 및 지역이 넓은 5개 읍·면 2인1조로 10명을 선발하여 2019년 시범운영 할 계획이며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환 경 위생과	❍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 분리수거가 미흡하거나 쓰레기 무단 배출 및 소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음	▶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지역별 기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현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올바른 환경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가 우수한 마을들을 소개하여 각 읍면에서 매년 진행되는 선진지 견학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환 경 위생과	❍ 축사 시설 악취저감 대책 □ 추진 현황 ◦사업기간 : 2014~2018년 ◦총사업비 : 2,736백만원(도비193, 군비1,1175, 자담1,368) ◦사업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 돈분장 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사공원화 추진 -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및 인증농가 확대	▶ 축사 제한거리 규제를 위한 조례 강화로 민원 발생 최소화할 것	▶ 축사 악취 등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한거리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음
	❍ 건축허가 증축 조례 보완 □ 현황 및 지적사항 ◦동·식물성 인허가와 관련하여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적게는 8평에서 많게는 1,000평까지 증축상황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	▶ 균형개발과, 축수산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민원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30%로 증축조례개정조항에 단서 조항으로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둘 것	▶ 주민불편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사농가에 대한 증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보건소	❍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 현황 - 대상 : 65세이상 (괴산군 거주 1년이상) - 사업비 : 449,900천원 - 실적 : 5,500명분 접종 완료	▶ 대상포진은 50세이후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원연령은 65세이상으로 60-64세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 ⇒ 젊을수록 항체가 더 잘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지원 연령을 점차 확대하여 시행	▶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이 아니라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2018년부터 괴산군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 발병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서 발생하며 빈도율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 없음 ▶ 법정감염병이며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65세이상 노인, 50세이상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시행되고 있음 - 유행이 강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 높음 ⇒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인플루엔자)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 65세 이상 미접종자 수(6,000명)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음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순    서

□  농 업 정 책 과

□  경    제    과

□  축   수   산   과

□  산 림 녹 지 과

□  균 형 개 발 과

□  안 전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수 도 사 업 소

	목 차

연번	감 사 사 항	부서명	비 고
1	유기농 페스티벌 개최 현황	농업정책과 <10>	지적사항
2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방안		정책제안
3	경지 정리 지구 내 용수로 관리 이원화		정책제안
4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정책제안
5	농가도우미 현황 및 지원		정책제안
6	농지전용 허가 및 처리 현황		정책제안
7	한 해(폭염피해) 피해 예방		정책제안
8	못자리 뱅크 신설 사업		지적사항
9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지적사항
10	퇴비공장 시설 악취저감 대책		지적사항
11	경로당 LED등 교체 현황	경제과 <3>	지적사항
12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지적사항
13	산업단지 농공단지 주변 주거단지 개발		정책제안
14	축사·돈사 시설 악취저감 대책	축수산과	정책제안
15	버섯랜드 활용 방안	산림녹지과 <5>	정책제안
16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 발전 방안		정책제안
17	꽃묘 식재 관리 방안		정책제안

연번	감 사 사 항	부서명	비 고
18	임목벌채 운반로 관리 철저	산림녹지과 <5>	지적사항
19	사방댐시설 구조 개선현황		정책제안
20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균형개발과 <2>	정책제안
21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 안전 대비		지적사항
22	농로포장도로 민원 대책	안전건설과 <4>	지적사항
23	제설기 지원 현황		지적사항
24	도로편입 체불 용지		지적사항
25	재난 대비 교육·훈련 강화		정책제안
26	장수밥상 메뉴 개발	농업기술센터 <4>	정책제안
27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적사항
28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정책제안
29	과수 화상병 대처 방안		정책제안
30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 사업	수도사업소 <2>	정책제안
31	하수도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정책제안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유기농 페스티벌 개최 현황 □ 현황 ◦사업명 : 2018 괴산 유기농페스티벌 개최 ◦사업체 : 괴산군유기농업인연합회 ◦사업비 : 40백만원(군비100%) ◦사업기간 : 2018. 07.~ 2018. 10. 31.	▶ 유기농페스티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군민들은 어디에서, 언제 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고 있었으며 따라서 참여가 부족했음 ▶ 그 결과 오히려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킴 ▶ 유기농페스티벌 행사 상세내역서도 없는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임	▶ 2019년에는 유기농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준비 철저히 수행하겠음 ▶ 2019년 홍보예산 확보로, 지역 방송, 신문, 및 교통수단을 통한 사전 홍보 실시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ALGOA 국내회원 확보를 통해 회원 지자체의 협조와 해외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ALGOA+4 심포지엄과 유기농페스티벌을 연계추진하고, 한살림, 아이쿱 등의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도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소규모 엑스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2023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 등 국제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방안 □ 행사지원 및 집행내역 ◦ 사업대상자 : 농협충북지역본부 괴산군지부 ◦ 사업량 : 1회 ◦ 사업비 : 86백만원(군비100%)	▶ 행사시기가 명절과 차이가 있어 예산 대비 판매 실적이 저조했음 ▶ 추석 명절 전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판매 실적을 향상시키고,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나누어 행사 진행을 추진하여 홍보 다각화할 것	▶ 2019 대도시 농특산물 한마당행사는 추석 직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사장소에 대하여는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음
	❍ 경지 정리 지구 내 용수로 관리 이원화	▶ 예산부족으로 인한 농어촌관리지역 용수로 관리 미흡 문제를 괴산군 예산으로 추가 편성 요망 ▶ 농어촌관리지역과 괴산군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용수로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군비 2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1억원 추가 편성 및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 일원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각 읍·면,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 등 신청을 하여야만 진행되는 사업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권역권 사업 추진 운영에 대한 관심과 관리 철저 요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은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공모선정시까지 주민 역량교육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사업선정 이후 추진 중에도 사업계획 수립 등의 운영 관리 내실화를 위해 주민 역량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 주도권 다툼 등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추진 구조로 인한 다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 초기에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추진주체별 역할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해 교육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 주체 간 이해관계 등으로 발생되는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 중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현재‘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만들기사업 5건과‘20년 공모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 6건을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권역사업의 내실성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체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탁시행자 변경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각 읍·면,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 등 신청을 하여야만 진행되는 사업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주민, 리더 역량 교육 실시 요망.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역량 교육을 연 3~4회 실시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 이수조건으로 마을주민 2명이상 20시간 교육이수와 마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현장포럼(교육3회, 선진지견학 1회)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 예정중인 지구와 추진 중인 지구의 위원장과 사무장에게 매년 지속적으로 리더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 아울러, 마을 주민 모두가 사업 진행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농가도우미 현황 및 지원 □ 현황 및 지적사항 ◦ 인구감소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	▶ 고령농업인(농기계 작업 도우미), 여성 농업인(가사 도우미) 등 농업인 특성에 맞추어 도우미 지원 체계를 강구할 것	▶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연도별 사업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19년부터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괴산소식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 현재 사업범위 - 영농 48일 이상, 가사일 32일이하 ※ 변경사항 - 당초 ·사업명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기준단가 : 50천원 / 일 - 변경 ·사업명 : 출산(예정)농가도우미지원사업 ·기준단가 : 70천원 / 일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농지전용 허가 및 처리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농지진흥 지역 내 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한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하므로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함	▶ 농지진흥지역관리에 따른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조례를 강화하여 태양광, 축사, 퇴비화 시설 등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태양광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이 제한되며,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시설 목적의 농지전용이 가능함 → 농업보호구역 내의 경우 농지전용심사 규정(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지정리, 농지의 집단화 정도, 농지잠식우려 등을 심사하여 농지를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됨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축사, 퇴비사(축사의 부속시설)는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로써 농업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한 해(폭염 피해) 피해 예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양수장 시설 보수 및 관리가 미흡함	▶ 밭 기반 정비를 통한 관리 설치 요망 ▶ 양수장에서 차량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설치 요망 ▶ 마을별 관정 시설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농작물, 방제약제 사용 시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급수 시설 설치 요망 ▶ 사방댐을 저류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여 가뭄 피해 시 이용 가능하도록 축조할 것	▶ 밭기반정비사업은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괴산군 관내 수요조사 후 건의토록 하겠음 ▶ 양수장 및 대형관정이 설치된 마을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 사방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못자리뱅크 신설 사업	▶ 청안 지역 못자리 뱅크 신설에 있어서 기존 신○○ 씨가 운영하는 못자리 뱅크가 있음에도 2km 지점에 또 하나의 못자리 뱅크가 선정, 착공됨에 따라 거리나 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지역주민 갈등 및 예산 낭비 사례가 됨 ▶ 못자리 뱅크 위치 선정에 있어서 기존 업체의 의견을 듣는 등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 기존 못자리 은행 12곳은 주로 일반벼를 육묘하는 곳이며, 안○○ 씨가 운영하는 못자리는 찰벼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육묘장으로, 특수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었음. 또한, 육묘는 찰벼(특수미) 육성을 위해 공급될 예정으로 일반벼를 생산하는 기존 못자리 은행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못자리은행 위치선정 시 기존 못자리 은행 작목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제도의 홍보가 되지 않아 몇 면에서는 단 1명의 신청자도 없어 예산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실정임	▶ 현행 지원조건이 3,500㎡로 정해져 있으나, 고령농이 농업으로 생계유지를 할 경우를 고려하면 면적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청자가 경운정지, 이앙에만 있으므로 다양한 영농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것	▶ 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의 농지 소유(임차포함) 면적을 1,000㎡∼3,500㎡이하로 규정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읍·면 조사를 통해 확인/2018.7.5.) 향후 사업홍보 및 타 시·군 사례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조례개정)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겠음 ▶ 지원대상은 농기계를 이용한 경운·정지·파종수확 등 모든 농작업이 해당되며 특히 동 조례 제5조(지원내용) 2항에 의거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영농형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 업 정책과	❍ 퇴비공장 시설 악취저감 대책 □ 추진 현황 ◦사업기간 : 2014~2018년 ◦총사업비 : 2,736백만원 (도비193, 군비1,1175, 자담1,368) ◦사업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 돈분장 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사공원화 추진 -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및 인증농가 확대	▶ 환경 피해를 주는 농가는 보조사업 배제 등 모든 제재를 총동원하여야 하며 나누어먹기식 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함	▶ 관내 비료생산 업체는 정부와 계약하여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9개소로 대부분 축분을 원료로 하는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고 있어 악취와 분진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설보완과 자담을 투자하여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연2회 농진청 주관으로 정기점검 및 군 자체점검 실시를 통해 악취발생의 근원이 되는 불량원료 반입과 불량비료 생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환경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마을 주변에 축사가 산재하여 퇴비생산업체에서 악취발생 저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흡함으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와 함께 공동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경제과	❍ 경로당 LED등 교체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경로당 전체330개소 중 299개소 기존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완료 ◦사업비: 555,600천원 (국177,800,도53,340, 군324,460) ◦집행액합계: 금478,384,800원 [금220,674,740원 (도급공사비), 금57,710,060원 (관급자재비)]	▶ 경로당 LED등 교체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LED등으로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로당까지 한꺼번에 교체함 ▶ 여기에는 교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앞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상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할 것	▶ 추후 LED 실내조명등 교체사업 시행 시 실시설계 등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교체 공사 시 LED조명등이 기 설치됐을 경우 노후도‧고장여부 등을 조사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경제과	❍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 현황 ◦기간 : 2018. 10 ~ 2018. 12. ◦위치 : 괴산시장 ◦사업비 : 20,833천원 (도비 6,250/군비14,583) ◦주요내용 :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한 시장 방문객유치(추억의 전통공연, 참여형 전통놀이, 7080향수공연 등)	▶ 4차례에 걸쳐 방문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방문객 수도 많지 않고 호응도가 좋지 않음. ▶ 사업과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지역 농산물 등을 연계시켜 지역발전 및 시장 활성화에 더 노력할 것	▶ 향후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추진 시 외부 방문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시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지역 농산물 판매등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음
	❍ 산업단지·농공단지 주변 주거단지 개발 □ 산업단지 현황 ◦괴산대제 산업단지 ◦괴산발효식품 산업단지 ◦유기식품 산업단지 □ 농공단지 현황 ◦괴산 농공단지 ◦사리 농공단지	▶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증가 효과를 위해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주변에 아파트, 전원주택 등 주거단지 조성 요망	▶ 인근 시군에 대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인구증가 기반을 마련하고 정주기반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가능한 주거용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산업용지 조성, 분양 및 가동 추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지에 대한 주거용지 지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축수 산과	❍ 축사·돈사 시설 악취 저감 대책 □ 추진 현황 ◦사업기간 : 2014~2018년 ◦총사업비 : 2,736백만원 (도비193, 군비1,175, 자담1,368) ◦사업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생균제 및 미생물 제제 공급 - 돈분장 환경 개선과 깨끗한 축사공원화 추진 -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및 인증농가 확대	▶ 축사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할 것 ▶ 축산 농가 스스로 환경분담금 조성하여 깨끗한 축사시설 도모, 인근 주민들과 상생 모색 요망 ▶ 환경 피해를 주는 농가는 보조사업 배제 등 모든 제재를 총동원하여야 하며 나누어먹기 식 보조사업은 지양해야 함	▶ 축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완료 ◦읍 ‧ 면별 축산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적정부지 확보 및 매입 방안 마련 등 장기적 추진계획 수립 ▶ 깨끗한 축사시설을 위한 보조사업 및 의식 교육 실시 ◦ 깨끗한 축사 공원화, 친환경축산 시설 ‧ 장비보급, 악취저감 미생물 살포장치 등 보조사업 확대 추진 ◦ 축산단체 월례회의 및 각종 모임시 의식교육 실시 (축사 ‧ 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농가 보조사업 배제 ◦ 보조결정시 환경위생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농가 명단에 의거 각종 보조 사업을 배제하고 있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산 림 녹지과	❍ 버섯랜드 활용 방안 □ 현황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 사 업 비 : 10,700백만원 ○ 사업내용 : 버섯유통센터, 전시관, 공원	▶ 현재 우리군에서는 표고버섯 한 종류만 재배하고 있는데, 다양한 버섯 재배를 유도하고 겨울철 버섯을 이용한 6차산업 추진 요망 ▶ 버섯랜드에 어린이 시설이 미흡하므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놀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할 것	▶ 버섯 농가 대부분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나 느타리, 양송이 등 재배 가능한 버섯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품목을 다변화하고, 버섯음식 개발, 버섯가공시설 등 6차산업화 사업 추진 (공모사업 추진) ▶ 버섯랜드 내 열린 광장 및 문화시설, 물놀이,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버섯광장 조성 예정(공모사업 선정 완료)
	❍ 나무나누어주기 사업 발전 방안 □ 행사개요 ○ 일시 : 2018. 3. 28. ○ 장소 : 괴산문화예술회관 광장 ○ 수종 : 마가목외 3종/ 12,000본 ○ 행사내용 : 나무나누어주기,나무심기 필요성 홍보 등	▶ 나무나누어주기 사업은 시행한지 오래되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음. 개인에게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나 마을에 꽃나무 대량 식재 군락을 만들어 관광자원이나 마을 환경 가꾸기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것	▶ 매년 식목일을 기념하여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무심기 자진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내나무갖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괴산읍 한 곳에서만 추진하던 행사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여 추진 예정 ▶ 제안사항인 지역 또는 마을에 대량 식재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은 읍면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상징 나무심기 등 별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산 림 녹지과	❍ 꽃묘 식재 관리 방안 □ 양묘장 현황 ○장소 : 괴산읍 검승리 13번지 외 2필지 ○면적 : 13,482㎡ ○현황 : 비닐하우스 연동 1동, 외동 3동, 양묘장 자재 보관 창고 1동, 관정 1식 등 ○용도 : 소나무 용기묘 생산 및 무궁화 분화 월동	▶ 고추축제 때 꽃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음. 축제 시기에 맞춰 식재하여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꽃묘 식재를 기관단체나 사회 단체와 함께 꽃심기 행사를 추진하여 인건비도 절감하고 다같이 봉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추진할 것	▶ 금년도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꽃묘 식재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축제시기에 맞추어 식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음 ▶ 꽃묘 식재 시 괴산사랑운동과 연계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와 함께 꽃심기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산 림 녹지과	❍ 임목벌채 운반로 관리 철저 □ 2018년 벌채 현황(2018년 11월 28일 현재 기준) ◦건수 : 132건 ◦면적 : 458.10ha ◦재적 : 74,966㎥	▶ 임목벌채 후 운반로 등 복구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집중 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018. 11. 15. ~ 12. 14. 입목벌채 허가(신고)지 내 운재로 복구 여부 점검결과 - 허가(신고) 건수 : 132건 - 복구 완료 : 92건 - 사업 진행 : 31건 - 복구 미흡 : 9건 벌채 사업 진행 중인 31건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을 통해 운재로 복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운재로 복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9건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언조치 하였음은 물론, 공문 발송(산림녹지과-5194 (2018.12.20.)호)을 통해 운재로 복구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함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확인을 통해 입목벌채 허가(신고)지 내에서 운재로 미복구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산 림 녹지과	❍ 사방댐시설 구조 개선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현재 사방댐 시설은 저류시설이 아닌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을 위한 방지책으로만 설치되어 있음	▶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류시설로 보완하여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 요망	▶ 사방사업(사방댐)은 매년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는 재해우려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제출 후 사업적정성 판단을 거친 후 대상지를 확정 시행하는 것이며, ▶ 향후 군에서는 사방사업(사방댐) 설치에 따른 대상지역 발굴 충청북도에 제출할 때에는 가뭄 해소와 농업용수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저수댐(사방댐)으로 설치토록 건의 조치할 계획임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균 형 개발과	❍ 괴산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 우리 군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3단계 째 진행 중에 있는데, 4단계(2022~)로 역세권 사업과 임산부, 아동 청소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인구 증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구축 요망	▶ 현재 우리 군은 2009년 이후 중원대 개교와 2011년 육군학생군사학교 유치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부족한 청년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구)농협창고와 폐 모텔을 활용하여 소극장, 스튜디오카페, 북카페, 창업보육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하고자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몽도래언덕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또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3단계균형발전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조성 부지 내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바 향후 4단계 사업 발굴시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균 형 개발과	❍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 안전 대비 □ 현황 및 지적사항 ◦적발일 : 2015. 8. 27. ◦적발내용 : 기숙사동 외 4개소 32,077㎡ 무단증축 등 ◦비고 : 4차변경허가 (이행강제금 5,375백만원 완납)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인하여 기숙사 건물의 창문이 없는 것은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에 대비할 것	▶ 기존건축물은 소방동의 및 소방준공을 필하여 사용 중이며, 양성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소방관련법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안 전 건설과	❍ 농로포장도로 민원 대책	▶ 토지 사용 승낙서 철저히 보관할 것. 현재 포장도로 중 토지 승낙서 미확보된 도로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 빠른 조치 요망 ▶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을이장 1부, 면사무소 1부, 군청 1부씩 분리 보관 필요	▶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괴산군 민원 조정 위원회』를 활용하여, 민원인 이해․설득을 위해 노력하겠음 ▶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보관 철저 공문 발송 완료
	❍ 제설기 지원 현황 □ 현황 및 지적사항 ◦폭설 시 마을 안길 및 농어촌 도로 제설작업을 군청과 마을 대표자가 제설기로 하고 있으며 마을 이장님들이 트랙터용 제설기로 마을 안길 및 농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트랙터를 보유 못한 이장님들에게는 마을 봉사자를 지정하여 제설작업에 투입 요망 ▶ 제설기를 보유하지 못한 마을에는 우선 지급, 유류대 지원 시범을 통하여 노령화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분들의 불편을 개선할 것	▶ 마을안길 및 농로 등 비법정도로의 제설에 대하여, 각 마을별 제설담당자 및 제설 구간을 지정하는 마을별 제설대책 수립하겠음 ▶ 제설기 미배부 마을 및 노후․파손 제설기의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로 신규 배부 및 수리비 지원 추진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안 전 건설과	❍ 도로편입 체불 용지 □ 보상지급 ◦면적 : 9,991㎡ ◦지급액 : 117,308천원 □ 보상계획 ◦면적 : 9,703㎡ ◦지급예정액 : 68,525천원	▶ 조속한 도로 편입 체불 용지 현황 파악을 통해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체불용지 접수 된 토지에 대하여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보상협의 의사가 있으신 분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 하여 보상 추진
	❍ 재난 대비 교육·훈련 강화 □ 교육·훈련 현황 ◦계층별 지진교육 및 훈련 강화 ◦지진대비 행동요령 홍보 확대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협력체계 구축	▶ 지진, 폭우, 생활 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 대표자들의 안전 교육이 요구됨	▶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위하여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배부, 지진, 폭우, 농기계 사고 대처요령 등 생활안전 행동매뉴얼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읍·면 각종회의(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시 직접 방문하여 재난안전교육을 실시예정)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업 기술 센터	❍ 장수밥상 메뉴 개발 □ 추진현황 - 장수밥상 브랜드 개발: (2017. 11.) - 장수밥상업소컨설팅 및 전수교육: 10개소 - 메뉴개발 ⋅ 2017년: 5종 (브로콜리떡갈비, 올갱이전골, 버섯들깨전골, 도라지밥상, 고추비빔밥) - 2018년: 옥수수정식	▶ 괴산군 내 농산물 및 임산물⋅수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밑반찬의 70-80%를 표준화하여 괴산 장수밥상을 전국 최고의 밥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금년도에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 옥수수, 배추 등을 이용해 옥수수조림장, 배추피클, 고추다짐이 등의 보급 가능 메뉴를 개발해 장수밥상 업소에 전수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 앞으로 개발된 메뉴를 중심으로 고추정식, 옥수수정식 등 괴산만의 특화된 정식메뉴로 보완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환경위생과 위생팀(장수밥상 업소선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괴산 장수밥상이 괴산의 대표 맛으로 정착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업 기술 센터	❍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 현황 및 지적사항 ◦매년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 대비 효과 없는 사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몇 년째 효과가 없는 시범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시범사업 선정 시 기선정된 농가는 배제하고 효과 있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공조 필요	▶ 시범사업 후 종합평가회를 통해 만족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확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농업정책과 및 축수산과에 통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농가 선정시 3년이내 선정 이력이 있는 농가는 차등을 두어 배제가 되도록 농가선정에 공정함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국도비 신청 시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제외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업

기술

센터

❍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농기계 임대현황

(10.31.기준)

보유대수	수혜 농가수	임대 일수
972대	4,355호	5,945일

▶ 농기계반환 후 고장 여부를잘 확인하여 다음 임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

▶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 체계를 조정하여 농기계 대여가 많은 봄, 가을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요함

▶ 농업인에게 임대 익일 전에 작동여부 등 사전 점검 후 임대하고 있으며, 특히 반환 후에는 정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차기 임대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음

▶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본소는 토·일요일,각 분소는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는익일 전에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임대가 많은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근무토록 노력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농업 기술 센터	❍ 과수 화상병 대처 방안 □ 현황 및 지적사항 ◦과수 화상병은 치료법이 없어 예방법이 중요함. 화상병의 박멸을 위해서는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전염원을 없애야 하므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함	▶ 화상병 유입 방지를 위해 이미 전염된 지역에서 활동한 전정기술자 사용 억제 방안을 강구할 것 ▶ 화상병 예방약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것	▶ 식물방역법 제38조 1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감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사전방제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경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홍보․조치하고, 전정시 작업기구(알콜70%, 화염) 소독, 미 발생지역(문경 등) 전정기술자 활용 및 예방약제 살포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노력하겠음

부서명	감 사 요 지	지적․제안사항	조 치 결 과
수 도 사업소	❍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 □ 문광 치재 소규모수도시설 ⁕ 개량사업 현황 - 위치 : 문광면 옥성리 일원 - 추진기간 : 2018.05.30.~2018.08.27. - 사업내용 : 급배수관로 L=1.1㎞ - 사업비 : 200,000천원	▶ 상수도가 설치된 순서를 참고하여 노후 진행상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노후상수관로개량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시 상수관로 설치시기, 관로 노후화, 주민의견 등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하수도 정비 사업 조기 추진 □ 청천 신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현황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상신·사담리 일원 - 기간 : 2020 ~ 2022(3년) - 규모 : 하수처리시설 Q=105톤/일, 하수관로 L=8.3km, 중계 펌프장 5개소 - 사업비 : 77.50억원 (국비 54.25, 지방비 23.25)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하수종말 처리장 신설계획 조기착공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 ▶ 이러한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면 문장대 온천 개발 반대에 행정력, 인력 동원 등 재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 현재 청천면 신월·상신·사담리 일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미반영 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처리구역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인가신청 : 2018.10.01.)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조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