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29호
의 결 년 월 일	2021. 12. 6. ( 제305회 )

제30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021. 12. 2. (목) 10:0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21. 11. 23.(화) ~ 2021. 11. 26.(금)

(제30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10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관련 부서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부서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21.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짧은 일정 속에서 괴산군 행정전반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괴산군의 선진 행정의 도약과 괴산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 및 검토

◦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괴산건설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부 서 명	비 고
계	41건		시정요구: 6 건의사항: 30 수범사례: 5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대면심사	기획홍보담당관 <4>	건의사항
2	과수 화상병 예방약 관련 자체감사 미진행		시정요구
3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선		건의사항
4	국민권익위원회 괴산군 청렴도 측정결과 하락		시정요구
5	중원대 전입 학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필요	미래전략담당관 <2>	건의사항
6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개선		건의사항
7	스마트마을방송 개선방안	행정과 <8>	건의사항
8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검토		건의사항
9	도 전출인원 제한 방안 수립		건의사항
10	효율적인 인사운영		건의사항
11	관외출장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사항
12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확대방안 강구		건의사항
13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조직개편		건의사항
14	할인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사항
15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건의	주민복지과 <6>	건의사항
16	칠성 비동경로당 신축공사 예산편성시기 지적		시정요구
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건의		건의사항
18	경로당･마을회관 중복지원 자제		건의사항
19	괴산군립노인요양원 건립공사 지연		시정요구
20	청소년 수련원 지속사업 건의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운영행정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부 서 명	비 고
21	군유재산 매각 추진	재무과 <1>	건의사항
22	관내 입주보조금 대비 인구증가 저조	경제과 <3>	시정요구
23	㈜제이엠에이치 김치공장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적		시정요구
24	중･장년층 직업능력개발 요양보호사 관리 철저		건의사항
25	괴산김장축제 행사장 근거리 이원화 운영 검토	문화체육관광과 <2>	건의사항
26	괴산군 캐릭터디자인 개발		건의사항
27	동진천 하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민원지적과 <3>	건의사항
28	행복택시 확대운영 검토		건의사항
29	성당 등 부설주차장 이용 협의		건의사항
30	마을별 대기배출현황판 설치	환경과 <6>	건의사항
3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건의사항
32	괴산읍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 추진		건의사항
33	폐사가축처리기 사용 검토		건의사항
34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		건의사항
35	환경과 수계관리팀 신설		건의사항
36	유료 예방접종 약품 적정량 구입	보건소 <1>	건의사항
37	2021년 민간기록물 기증	행정과	수범사례
38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 추진	주민복지과	수범사례
39	적극적인 미환급금 환급 추진	재무과	수범사례
40	관용차량 요소수 조기 확보	재무과	수범사례
41	관내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재무과	수범사례

※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기획홍보담당관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대면심사 -건의- ○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음. 신규사업이나 사업비가 큰 사업 등은 대면심사로 진행할 것을 건의함.
	2. 과수 화상병 예방약 관련 자체감사 미진행 -시정- ○ 올해 과수 화상병 예방약 지급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나 이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서는 괴산군의 자체감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됨.
	3.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선 -건의- ○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대회를 추진 중이며, 1차 실무부서 심사, 2차 전문심사로 진행되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는 우수 제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1차 심사에 전문 심사자가 포함되어 평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됨.
	4. 국민권익위원회 괴산군 청렴도 측정결과 하락 -시정- ○ 충북도내 종합청렴도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는 기관은 보은군과 옥천군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괴산군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으로 작년 대비 2등급 하락함. 영역별로 보아도 내부청렴도를 제외하고 1~2등급 하락함. 괴산군 공무원 평가가 곧 괴산군의 이미지가 되므로 청렴도가 하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함.
미래전략담당관	5. 중원대 전입 학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 필요 -건의- ○‘21. 8. 27. 중원대학생들의 전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지원폭을 확대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으로써 대학생 전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대면 수업이 학기당 한 달 정도에 불과하며, 홍보부스 운영에도 불구하고 전입 학생 수가 적어 전입 학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필요함. 대학생은 각종 시설 이용요금(입장료)이 면제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미래전략담당관	6.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개선 -건의- ○ 서울대 외에 타 대학 의과대, 치의과대 등 인기학과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함.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관내에서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할 시 장학금을 우대하여 줄 것을 건의함.
행정과	7. 스마트마을방송 개선방안 -건의- ○ 스마트마을방송 개설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마을이 다수 있으며 유선방송 활용할 때보다 더 소통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 스마트마을방송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이장님이나 신규 이장님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 방법을 반복하여 교육하고 실제로 방송하는 것까지 점검･관리하여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함.
	8.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검토 -건의-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금년 19개 읍･면 단체에서 신청하여 그 중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읍면 분포도를 보면 제외된 읍면(칠성, 문광, 소수)도 있음. 공동체 활성화 확산차원에서 모든 읍면이 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 또한, 지역공동체 사업비가 모든 공동체에 각 5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함.
	9. 도 전출인원 제한 방안 수립 -건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타기관 전출 직원이 85명이며, 특히, 도 전출시험 합격을 통해 전출을 간 직원이 65명으로, 올해는 합격자가 23명이나 됨. ○ 조직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7~8급 직원의 도전출자 증가와 전출자에 대한 신규직원 대체에 따라 군정업무추진 및 주민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조직의 안정과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전출 인원 제한방안을 수립해 주길 건의드림.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행정과	10. 효율적인 인사운영 -건의- ○ 괴산군의 각종 사업추진이 미흡함. 사업 부서에 업무 특성과 전문성이 있는 직렬 배치 시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 ○ 괴산군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직 비대와 기술직 또는 운전직 등 정원 부족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 단위의 사업 추진이 어렵고, 각 읍면사무소의 산업팀은 토목직이나 농업직 등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많은 면의 산업팀장이나 팀원이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파악하고 시행함에 있어 차질이 우려됨. 기술직 정원 확대채용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권고함.
	11. 관외출장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 ○ 2021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9개 부서에서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으로 8,818,750원을 회수하였음. 현재 관외출장 시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로 출장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부당한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함이 마땅하나, 대부분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에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여비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여비를 청구해 지적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출장에 차량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외출장여비 지급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함.
	12.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확대방안 강구 -건의- ○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수당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수당이 몇 년째 인상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 추진 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원활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행정과	13.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조직개편 -건의- ○ 주민복지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며, 1개 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직개편을 건의함. ○ 문화체육관광과는 관광산업 분야의 인원증원 등 기획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조직개편을 건의함.
	14. 할인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해주는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음.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주민 복지과	15.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건의 -건의- ○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노인일자리 보다는 노인들의 사라져가는 재능들을 발굴하여 계승･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절실함. 또한, 경로당별로 소소한 일자리 계획이 필요함. ○ 일하는 아름다운 시니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한 생활터전 시장형 시니어클럽이 우리 괴산군도 추진될 것을 건의함.
	16. 칠성 비동경로당 신축공사 예산편성시기 지적 -시정- ○ 칠성 비동경로당 신축공사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의회 권고에도 2020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음. 동절기로 인한 명시이월 후 주민과 업체의 갈등으로 입찰포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이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조기집행시행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건의 -건의- ○ 취약노인, 독거노인 가정방문 서비스와 연계하여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권역으로 사회적돌봄공동체를 조직･구성하여 한끼 식사 제공, 일일 1시간 대화하기, 읍내병원 모시기 등 시범사업 운영･추진할 것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주민 복지과	18. 경로당･마을회관 중복지원 자제 -건의- ○ 자연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인근에 함께 존재하다보니, 마을회관을 신축할 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을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두개의 주관부서에서는 행정리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시 한 곳에 두 개의 공동시설(경로당, 마을회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자연마을에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와 시설이 없는 자연마을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19. 괴산군립 노인요양원 건립공사 지연 -시정- ○ 2019~2022년 4개년 사업으로 2021년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착공 또한 지체 될 것으로 예상됨. ○ 3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현재 복토, 토목공사 등이 논의되고 있어 사업이 변경된다면 기간 내에도 착공할 수 없어 국비 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전 사업공모 시 토목설계 미반영부분과 지체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군비 반영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토목공사비, 장기시행 되는 건축공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획할 것을 권고하며, 사업시행에 있어 자재비 축소나 자재등급 하향조정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 바람.
	20. 청소년 수련원 지속사업 건의 -건의- ○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이번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함. 공연장 외부공사, 체육관 내부공사 등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깨끗하고 밝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사업을 요청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재무과	21. 군유재산 매각 추진 -건의- ○ 올해 추진한 군유재산(괴산읍 동부리 58-19번지)의 유찰에 따라 아파트 건립의 문제가 발생함. 유찰 시 문제가 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동부리 58-19번지 일원 군유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함.
경제과	22.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대비 인구증가 저조 -시정- ○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대비 전입실적이 너무 저조함. 담당 직원이 관내 입주기업에 수시로 출장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인구 전입 홍보를 요망함.
	23. ㈜제이엠에이치 김치공장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적 -시정- ○ 보조금 예산승인 시 약속한 담보물 변동사항에 대해 의회 사전 설명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군에서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나팔꽃 CEO 정OO가 전혀 투자한 내용이 없음. 나팔꽃 그룹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이엠에이치 김치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군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함.
	24. 중･장년층 직업능력개발 요양보호사 관리 철저 -건의- ○ 국비･군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격증과 관계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상담하여 자격증 취득자가 무직이나 타 일자리로 구직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과	25. 괴산김장축제 행사장 근거리 이원화 운영 검토 -건의- ○ 올해는 코로나19로 괴산김장축제 행사장을 이원화하여 유기농엑스포광장과 종합운동장에서 추진하였으나, 행사장 간 거리가 너무 멀어 김장담그기 체험자가 프로그램을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행사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행사장을 이원화하더라도 다목적운동장, 도로 등과 같이 거리를 가깝게 한다면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 사료됨.
	26. 괴산군 축제 캐릭터디자인 개발 -건의- ○ 각종 축제 시 활용되는 캐릭터디자인이 각양각색으로 사용되고 있음. 캐릭터나 로고는 연계성 있게 모든 축제, 행사, 공문에 같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와 연계한 관광기념품 개발도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민원 지적과	27. 동진천 하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건의- ○ 동진천 하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함. ○ 또한, 하절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상주차장에 그늘막 설치를 건의함.
	28. 행복택시 확대운영 및 요금 차등지원 검토 -건의- ○ 현재 29개 마을과 고등학생이 자율학습 후에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학생도 방과 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또한, 행복택시 이용할 때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동일하여 같이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혼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원활한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인원수에 따라 요금 차등지원을 검토 요청함.
	29. 괴산읍내 성당 등 부설주차장 이용 협의 -건의- ○ 괴산읍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성당 등의 부설주차장을 조사한 후 관련기관의 주차장 이용에 대해 협의 요청을 건의함.
환경과	30. 마을별 대기배출현황판 설치 -건의- ○ 괴산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변 5개마을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유해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마을별 대기배출현황판을 설치하여 불안감을 없애줄 것을 건의함.
	3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건의- ○ 재활용품 및 쓰레기의 임시 적치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 장소, 주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과 구조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건의함.
	32. 괴산읍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 추진 -건의- ○ 2022년 유기농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장 가까이 노후 슬레이트가 있어 주변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음. 행사장 주변 및 괴산읍내의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건의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환경과	33. 폐사가축처리기 사용 검토 -건의- ○ 우리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여 마무리를 짓고 있음. 약 800여마리나 되는 물량을 매립한다고 하는데, 멸균처리를 위해 폐사가축처리기를 사용한 후 처리하는 것이 침출수 및 매립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폐사가축처리기 사용에 대한 검토를 건의함.
	34.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 -건의- ○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 부지면적 956,000㎡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류지역 환경오염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2번이나 승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2020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협의 접수 하였지만 절차상하자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 되었음. ○ 평가서 반려 후 상주시·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개인·공공기관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추진을 건의함.
	35. 환경과 수계관리팀 신설 -건의- ○ 환경정책팀은 미세먼지·대기질 및 수계, 수질오염총량, 자연환경 업무와 최근 ASF 업무 과중으로 1개팀에서 운영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계관리팀 신설을 통한 사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 규제 해소 및 관내 한강·금강 하천수질 개선, 가축분뇨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환경분야의 중추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에 충북도내 모든 시군이 설치운영중인 수계관리팀 신설을 건의함.
보건소	36. 유료 예방접종 약품 적정량 구입 -건의- ○ 정확한 사전조사 등으로 약품의 과다구입을 자제하고, 구입한 약품은 유통기한 내 소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종할 것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수  범  사  례

행정과

37. 2021년 민간기록물 기증

○ 괴산군 주민이 개인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여 전시를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적극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요망함.

주민

복지과

38.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 추진

○ 우리동네 출동반장은 지역의 저소득가구 중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수도, 전기, 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임.

○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출동반장은 실제 지역에서 가스, 주택, 보일러, 전기설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8명)들이 실비만을 지급받고 봉사하고 있음.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 실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 85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복지사업 전개로 복지체감도 향상은 물론, 2021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지역사회 혁신 부문 충청북도 2개 사업 중 선정됨.

▸ 수리비 : 괴산사랑 1인1계좌 갖기 운동 후원금 및 괴산군 지정기탁 후원금

→ 20,000천원 / 100가구 정도 (1가구당 수리비 20만원 이내)

▸ 인건비 : 출동반장의 재능기부로 운영

재무과

39. 적극적인 미환급금 환급 추진

○ 지방세 과오납,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계좌입금 신청 없이는 계좌파악이 어려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도와주고 주민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통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급금 지급을 추진함.

○ 2020년 도입한 공공알림문자서비스, 일제정리 기간 운영, 행정망 자료조회를 통한 개별연락 등을 통해 계좌를 파악 후 2019년 약 2,300만원의 미지급 환급금을 2021년 약 210만원까지 감소시켰고, 충북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환급금 지급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운영행정위원회)

부서명	수 범 사 례
재무과	40. 관용차량 요소수 조기 확보 ○ 2021년 10월 중국의 수출 규제로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관용차량 운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음. ○ 요소수 사용 관용차량은 총 40대(본청20대, 읍·면·소 20대)로 월 50리터 정도 소모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9월 초 300리터를 구매하여 연말(본청은 내년 5월)까지 운행이 가능한 물량을 비축하였음. ○ 현재 해외원료 확보로 요소수 수급 및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있지만 관내 주유소 물량을 수시 확인하여 최대한 비축하고, 비축분이 부족한 읍·면·소는 본청 물량으로 구급차, 청소차, 제설작업용 차량에 우선 주입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41. 관내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각종 사업 발주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관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와 체결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음. ○ 중요자재에 대하여는 사전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설계에서부터 관내업체→도내업체→출향기업 순으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음. ○ 2021.11.12.(금) 11시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담당자,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