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178호
의 결 년 월 일	2020. 12. . (제295회)

제29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개발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2020. 12. 2. (수) 10:0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2020. 11. 27.(금) ~ 2020. 12. 1.(화)

(제29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9개부서)	출 석 공 무 원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장

7. 감사형식

◦ 방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따라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 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정하여 출석, 의견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2020.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 업무.

10. 종합의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할 것

◦ 중요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은 의회 수시 보고 바람

〔별지〕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계	39건		건의사항:23 시정요구:16 수범사례:1
1	친환경 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급 개선	유기농정책과 <5>	시정요구
2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운영 방안		건의사항
3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철저		시정요구
4	저수지·소류지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		시정요구
5	밭기반 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		시정요구
6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농식품유통과 <4>	시정요구
7	건고추 포장재 지원		시정요구
8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개선		시정요구
9	절임배추 생산 및 유통 정상화		건의사항
10	곤충랜드와 괴산군 곤충산업 발전에 대해서	축수산과 <3>	건의사항
11	꿀벌랜드 적자 해소 대책 강구		건의사항
12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방법 개선		시정요구
13	귀·산촌 사업 현황	산림녹지과 <4>	건의사항
14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		건의사항
15	수목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개선		시정요구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16	산림녹지과 산림복지팀 신설 건의	산림녹지과 <4>	건의사항
17	괴산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제안	균형개발과 <10>	건의사항
18	괴산군 신호체계 개선		건의사항
19	오천 자전거길 노면 보수		건의사항
20	불법 광고 현수막 제재		건의사항
21	사전협의를 통한 공사 중지 방지		건의사항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의사항
23	괴산 미니복합타운 신속 추진		시정요구
24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방안		건의사항
25	남산대교 교량확장 및 보도설치 사업 부진		시정요구
26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정요구
27	지적·민원발생 시공업체 제한 건의	안전건설과 <7>	건의사항
28	소규모사업 명시이월 및 지연 방지		건의사항
29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속 추진		시정요구
30	삼풍-은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건의사항
31	마을쉼터(원두막) 개선 방안		건의사항
32	괴산군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건의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사 항	실·과·소	비 고
33	재난-하천시설 업무 분리 건의	안전건설과 <7>	건의사항
34	황금맛찰옥수수 활용 방안 건의	농업기술센터 <5>	건의사항
35	괴산 서울농장 운영 활성화 방안		건의사항
3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방안		건의사항
37	유기농 생태체험관 관람시설 활용 방안		건의사항
38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		건의사항
39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건의	수도사업소 <1>	건의사항
40	도로변/교량 꽃묘 식재·관리	산림녹지과 <1>	수범사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결과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유기농 정책과	1. 친환경 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급 개선 -시정 ○ 해당 사업으로 생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관내 친환경 벼 생산단체 중 ‘월드그린’과 계약한 4개 작목반으로 제한되어 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친환경 벼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친환경 벼 작목반이 있음. ○ 괴산군 관내 친환경 벼 작목반 전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2.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지원 -건의 ○ 체험에 사용한 기자재는 지속적인 관리와 재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홍보용 쌀은 소포장으로 하여 활용한다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 체험은 ‘모내기’-‘메뚜기 잡기’-‘벼베기’-‘전통 방식 타작’까지 연속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발전 바람. ○ 현재 해당 사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체험료 또는 교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3.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시정 ○ 해당 사업은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유기농 정책과	4. 저수지·소류지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 -시정 ○ 괴산군 저수지·소류지 54개소 안전점검 결과 A등급 3개소, B등급 4개소, C등급 40개소, D등급 7개소로 안전등급 C·D등급 비중이 87%에 달함. ○ 군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D등급 7개소의 개·보수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C등급 저수지·소류지 안전 관리 철저 요망.
	5. 밭기반 정비사업 -시정 ○ 해당 사업으로 정비한 시설들 중, 펌프·급수밸브가 파손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보수에 많은 예산·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휴경 시 조속한 수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농식품 유통과	6.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시정 ○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순정농부’이전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된 ‘야!뜨네’는 상기 조례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용료 납부 실적이 없음.
	7. 건고추 포장재 지원 -시정 ○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200만원을 투입하여 건고추 포장재 22,900매를 제작·지원하였으나 실수요량보다 과다한 수량임. 관내 고추농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수량 공급으로 예산 절감 필요. ○ 또한 다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비해, 건고추 포장재 지원은 100%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함.
	8.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개선 -시정 ○ 2020년 해당 사업으로 포획틀 7대를 6농가에 지원·보급하였으나 실제 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없음. ○ 철제 펜스, 전기 목책기 등 실효성이 있는 품목으로 사업 전환 필요.
	9. 절임배추 생산 및 유통 정상화 -건의 ○ 괴산군에서는 절임배추 출하 시 적정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생산업체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 ○ 또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절임배추를 ‘괴산절임배추’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순정농부’표기가 없을 시 괴산 농특산물이 아니라는 홍보 등 괴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축수산과	10. 곤충랜드와 괴산군 곤충산업 발전에 대해서 -건의 ○ 괴산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곤충랜드’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무리한 곤충농가 확대가 아닌 시범적 운영으로 사업 분석을 통한 곤충산업의 점진적인 확대 시행이 바람직함.
	11. 꿀벌랜드 적자 해소 대책 강구 -건의 ○ 꿀벌랜드는 양봉농가 수익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4군 협력사업으로 40억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중임. ○ 현재, 꿀벌랜드 내부 카페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전무한 상황으로, 꿀판매 외에 양봉기자재판매, 꿀벌임대은행, 벌통위탁관리 등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 수익 창출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 바람.
	12.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방법 개선 -시정 ○ 한우 명품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사업자부담이 적거나 없으며(보조비율: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50%, 한우수정란 이식수술료 지원 60%, 한우개량사업,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 저능력암소비육출하, 청풍명월한우브랜드 출하 장려금 100%), 도비 보조비율보다 군비 부담이 커 사업비 부담 비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산림녹지과	13. 귀·산촌 사업 현황 -건의 ○ 귀·산촌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 2동이 완공되었으나, 1동만 입주하여 입주자 모집 재공고 예정임. ○ 입주 자격을 ‘한살림 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지며, 재공고 시에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지원 바람.
	14.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 -건의 ○ 해당 사업은 1차 사업(괴산, 청천, 사리, 불정, 청안), 2차 사업(괴산, 감물, 불정, 연풍)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향후 3차, 4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같은 권역 내에는 동일 품종을 식재하여 통일성을 갖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15. 수목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개선 -시정 ○ 괴산군은 대형 교목이 많아 고소작업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수목관리 전문가 교육(아보리스트, 트리클라이머)을 추진하였음. ○ 2020년도 교육은 해당 자격증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나, 2021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피교육자 비용 부담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인력 활용 계획 고려 바람.
	16. 산림녹지과 산림복지팀 신설 건의 -건의 ○ 괴산군은 산림 면적이 넓어 산림행정의 필요성이 크고,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 숲교육·체험단지 등 신규 산림복지 사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여 산림관리·운영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산림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산림복지팀 신설 및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균형개발과	17. 괴산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제안 -건의 ○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들에 괴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유기농업군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밝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접목시킬 것을 제안함.
	18. 괴산군 신호체계 개선 -시정 ○ 괴산소방서 앞 도로는 횡단보도 없이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서의 긴급출동 시에는 언제든지 신호 조정이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신호등 운영 필요성이 낮아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시정이 필요함. ○ 동부장례식장 앞 도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만 운영 중이나, 횡단보도 안내 표지가 없고 이용객이 드물어 횡단보도의 필요성 재검토가 필요함.
	19. 오천 자전거길 노면 보수 -건의 ○ 오천 자전거길 구간 중 상수도 공사 등으로 표면이 고르지 않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면 재포장으로 보수가 필요함. ○ 또한, 마을 유휴지를 활용해 자전거 쉼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함.
	20. 불법 광고 현수막 제재 -건의 ○ 각 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게시대 근처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합법적인 게시대 이용을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1. 사전 협의를 통한 공사 중지 방지 -시정 ○ 각종 공사 시, 공사현장에서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균형개발과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의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읍·면을 사전에 선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바람.
	23. 괴산 미니복합타운 신속 추진 -시정 ○ 2021년도 해당 토지의 파종 시기 이전에 사업부지의 토지수용절차를 조속히 진행 바람. ○ 더불어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센터가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24.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방안 -건의 ○ 각종 인·허가를 통한 개발행위로 괴산군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관리 미비로 재난에 취약한 개발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태양광시설 유치’때만 제한하는 경사도 25% 항목을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거나,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받아 5년 경과 후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5년 이상 사용실적 제출과 주민동의가 필요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함.
	25. 남산대교 교량확장 및 보도설치 사업 부진 -시정 ○ 2018-2022년이 사업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020년 6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함. 조속한 추진 바람.
	26.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정 ○ 골목상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위치인 서부리 267-3 일원과 사업내용(유기농로컬푸드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괴산으뜸상점 등)이 부합하지 않음.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안전건설과	27. 지적·민원 발생 시공업체 제한 건의 -건의 ○ 괴산군의회에서는 매년 2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현지조사 결과 연 2회 이상 지적된 사업장의 시공사와 평상시 민원 제기가 많은 업체, 부실시공 지적 업체, 공사기간 지체가 누적된 업체는 수의계약/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28. 소규모사업 명시이월 및 지연 방지 -건의 ○ 2019년에 명시이월 된 소규모사업들의 이월 사유로 ‘예산부족’과 ‘토지 협의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함.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는 방안, 사업장 현지방문을 통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한 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9.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속 추진 -시정 ○ 총 600건 이상의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모두 소규모사업팀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 각 읍·면 재배정을 통한 추진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괴산군 소재 업체들이 균등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30. 삼풍-은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건의 ○ 해당 사업장은 마무리 시공을 철저히 보완하여 준공 바람. ○ 또한, 공사 중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다수 지적된 업체는 입찰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31. 마을쉼터(원두막) 이용 개선 방안 -건의 ○ 마을쉼터(원두막) 설치 시, 돌/시멘트 기둥받침 높이를 높여 시공한다면 목재 기둥 침수 위험이 감소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안전건설과	32. 괴산군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건의 -건의 ○ 괴산군은 262개소 소하천, 958개의 세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여름 장마 시 주민들의 재산 피해, 공공시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2020년 소하천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향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적극 추진이 필요함. ○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 시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필요한 소하천을 발굴, 충북도에 적극 승격 건의하는 등의 노력 필요.
	33. 재난-하천시설 업무 분리 건의 -건의 ○ 현재 방재복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많고, 사업비 및 사업량이 인력에 비해 과중하여 특히 자연재난 업무 발생 시 당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음. ○ 충북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재난업무-하천시설업무 분리 추진중으로, 괴산군 포함 3개 시군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괴산군도 업무의 효율성, 과중한 업무량 해소 및 신속집행률 제고 등을 위하여 재난업무와 하천시설업무 분리가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농업 기술센터	34. 황금맛찰옥수수 활용 방안 건의 -건의 ○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5. 괴산 서울농장 운영 활성화 방안 -건의 ○ 서울시민의 1일 농촌 체험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종부터 관리, 수확까지 연계된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바람.
	3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방안 -건의 ○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 ○ 더불어 황금맛찰옥수수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필요.
	37. 유기농 생태체험관 관람시설 활용 방안 -건의 ○ 27억원을 투입하여 세계유기농엑스포 유기농 생태체험관 관람시설을 건축,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관 내에 식재된 수종들이 특색이 없고 관상 가치도 없음. 또한 체험관 상황(유리온실)과 수목의 생육조건 또한 고려되지 않아 재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시 괴산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볼거리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괴산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고추, 야생화, 다래나무, 으름나무 등)로 식재 바람.
	38.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 -건의 ○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편익 증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기계 작업 대행 지원 사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 인상 부담을 절감하고, 전문 농기계 작업인 육성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행정사무감사요지 및 처리의견(산업개발위원회)

실과별	감 사 요 지
수도사업소	39.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건의 -건의 ○ 241억원을 투입하여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19-2023)을 추진, 괴산읍·연풍면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였음. ○ 다른 9개 면도 노후 상수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건의함.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산업개발위원회)

부서명	감 사 요 지
산림 녹지과	40. 도로변/교량 꽃묘 식재·관리 ○ 도로변과 교량난간에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1년 동안 주민을 비롯해 외부 관광객에게도 ‘아름다운 괴산’이미지를 선사하였고, 또한, 꽃묘 관리를 위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2021년 꽃묘 식재·관리 추진 시 각 면에도 가을·겨울꽃 보급·식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