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12. 4.(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 업 개 발 위 원 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및 장소

○ 감사기간 : 제240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2015. 11. 27.(금) ~ 2013. 12.  1.(화)

○ 감사장소 : 괴산군의회 소회의실

4.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내

6. 감사대상 부서

감 사 대 상 부 서(9개 부서)	출 석 공 무 원
지역개발실, 유기농산업과, 축수산과, 산림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소, 시설관리소	실□과□소장

7. 감사형식

○ 방    법

-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 자료에 의거 대면감사

- 감사 자료와 현장 확인의 비교감사

○ 현지 확인 및 검증

○ 제출 서류 분석 검토

○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 청취

-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 관련된 증언 및 의견청취

- 행정사무처리에 관련된 감사대상 부서의 실□과□소장이나 그 보조직원 및 관계인에 한하여 출석 의견진술 청취

8. 감사 진행

○ 감사실시 선언

○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대표 인사(지역개발실장)

○ 부서별 감사 개시

-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 감사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대면감사

○ 감사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9. 자료 제출 요구

○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2015. 1. 1. - 10. 31.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10. 종합의견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 사업들은 진솔한 주민의견 수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각종 선행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수혜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특히,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시행전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 도모를 위해 면밀한 사전검토 및 사후 평가로써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행정수요 복잡화 경향에 발맞추어 행정의    추진방향도 신속 □ 정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정확한 내용 기재 및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에 따른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음.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괴산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였음.

11. 세부감사결과 : 별지참조.

12.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따라 조치하고 처리결과 회신 요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산업개발위원회】

연번	감 사 결 과	소관부서	비 고
계	36건		지적: 13 건의: 21 수범: 2
1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잦음(3천만원이상 사업공사중 설계변경)	지역개발실	지적
2	전통천연발효식품	유기농산업과	지적
3	축사 출입구등 자동소독기 작동 실태조사 철저	축수산과	지적
4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미흡	축수산과	지적
5	액비저장조 등 관리 미흡	축수산과	지적
6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축수산과	지적
7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정비·단속 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미흡	안전건설과	지적
8	절임배추 농가에 발생되는 부산물 관리	환경수도사업	지적
9	야생동물 사채 관리 철저	환경수도사업	지적
10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환경수도사업	지적
11	은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환경수도사업	지적
12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금 지급 지연	환경수도사업	지적
13	소규모 수도시설 및 마을상수도 점검 활동 미흡	환경수도사업	지적
14	중원대학교 불법건축물 강력 행정 대응 요구	지역개발실	건의
15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지역개발실	건의
16	김홍도마을조성사업	지역개발실	건의
17	향교공원화사업	지역개발실	건의
18	대학찰옥수수 종자 보급 계획 및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	유기농산업과	건의
19	농산물 한해 대책	유기농산업과	건의
20	괴산읍내 교량 난간걸이 꽃길 조성	산림과	건의
21	수석전시관	산림과	건의

연번	감 사 결 과	소관부서	비 고
22	곶감 건조에 관한 사항	산림과	건의
23	백두대간사업	산림과	건의
24	버섯랜드사업	산림과	건의
25	관내기업체 지원	경제과	건의
26	전통시장 육성사업	경제과	건의
27	괴산 대제산업단지 분양	경제과	건의
28	마을회관 신축	안전건설과	건의
29	제설용트랙터	안전건설과	건의
30	여성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안전건설과	건의
31	임대사업소 농기계 확대 보급	농업기술센터	건의
32	광역쓰레기소각장 관리	환경수도사업	건의
33	청천면 신월천 주변 민박 및 팬션등 정화처리 시설 점검	환경수도사업	건의
34	조령민속공예촌	시설관리사업	건의
35	등산로정비사업	산림과	수범
36	벼 포토묘 재배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	수범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새로운 정책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