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및 계획

목      차

Ⅰ.		’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총괄)

1

Ⅱ.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  기 획 홍 보 담 당 관

7

❍  미 래 전 략 담 당 관

21

❍  행       정       과

33

❍  주   민   복   지   과

39

❍  재       무       과

43

❍  경       제       과

49

❍  문 화 체 육 관 광 과

57

❍  민   원   지   적   과

67

❍  환       경       과

73

❍  보       건       소

77

Ⅲ.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  유 기 농 정 책 과

89

❍  농 식 품 유 통 과

97

❍  축    수    산    과

103

❍  산   림   녹   지   과

109

❍  균   형   개   발   과

117

❍  안   전   건   설   과

135

❍  농 업 기 술 센 터

145

❍  수   도   사   업   소

15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총괄)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1. 24.(화) ~ 12. 2.(수) [9일간]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0. 31.

감사결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27건)
구분	기획홍보 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 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 관광과	민원 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계	4	6	3	2	1	5	5	4	2	2
시정	-	2	-	-	-	1	2	1	-	1
건의	4	4	3	2	1	4	3	3	2	1

※ 수범사례 : 경제과 1건, 환경과 1건

산업개발위원회 소관(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26건)
구분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 녹지과	균형 개발과	안전 건설과	농업기술 센터	수도 사업소
계	5	4	3	4	10	7	5	1
시정	4	3	1	1	3	1	-	-
건의	1	1	2	3	7	6	5	1

※ 수범사례 : 산림녹지과 1건

조치결과(계획) : 완료 23건, 추진중 35건, 불가 3건, 기타 12건

※ 부서별 조치결과 세부내용 : 따로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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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서별)

부 서 명		요구사항 건 수	처 리 구 분(건)
			완 료	추진중	불 가	기 타
계		73	23	35	3	12
부군수 직속
기획홍보담당관		4	2	-	-	2
미래전략담당관		6	1	4	1	-
행정복지국
	행정과	3	1	2	-	-
	주민복지과	2	-	-	-	2
	재무과	1	1	-	-	-
	경제과	5	1	2	-	2
	문화체육관광과	5	1	2	-	2
	민원지적과	4	1	3	-	-
	환경과	2	-	1	1	-
농업경제건설국
	유기농정책과	5	-	2	-	3
	농식품유통과	4	1	3	-	-
	축수산과	3	-	3	-	-
	산림녹지과	4	1	1	1	1
	균형개발과	10	8	2	-	-
	안전건설과	7	1	6	-	-
보건소		2	2	-	-	-
농업기술센터		5	1	4	-	-
수도사업소		1	1	-	-	-

운영행정위원회

▢ 기획홍보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

▢ 행    정    과

▢ 주 민 복 지 과

▢ 재    무    과

▢ 경    제    과

▢ 문화체육관광과

▢ 민 원 지 적 과

기 획 홍 보 담 당 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기획홍보담당관】

감 사 요 지
1.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선 (건의) ○ 괴산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과제를 먼저 선정한 후에 대회를 진행하길 건의함. 또한, 정책 제안한 사업의 이행가능 여부를 담당부서 확인을 거친 후 시상 요망.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올해 처음 개최한 2020 괴산군 정책제안대회는 ‘1) 괴산군만의 특색있는 관광 아이템, 2) 친환경 농업 발전 아이디어, 3) 생활밀착정책 혁신아이디어 및 기타 군정 발전 분야’세가지 주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괴산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농업’분야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점 과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정책제안대회는 주민 제안 접수 후 실무심사(부서심사/20%), 전문심사(제안심사위원회/60%), 발표심사(제안심사위원회/20%)를 거쳐 최종 제안을 선정하였으며, 실무심사 단계에서 담당부서의 ‘기 시행여부, 실현가능성, 법령적합성’을 검토하였고, 내년에는 실무심사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 하겠음. 【증빙자료 1】2020년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최 계획 【증빙자료 2】2020년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실무심사 요청 공문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2

감 사 요 지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개선 (건의) ○ 주민참여 예산제는 소규모･개인적 사업은 배제해야 하며 군민이나 면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 구성하여 위원들의 교육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주민참여 예산제는 군의 장기적 발전에 기대되는 사업, 다수의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등을 건의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혜성, 선심성 사업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은 제외사업으로 규정하여 배제하고 있음. ○ 향후 사업 건의 전 지역단위 회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여 보다 발전된 사업이 건의되어 괴산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2019. 10.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하여 건의사업을 최종 검토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하고 있음. ○ 향후 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사례 전파 및 발전방안 토의 등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하겠음. ○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타 지역 사례를 참고･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발전방안을 적극 논의하겠음. 【증빙자료 3】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증빙자료 4】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결과 【증빙자료 5】괴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안) 【증빙자료 6】괴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공문

증 빙 자 료 3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5

증  빙  자  료 6

감 사 요 지
3. 중장기적 시설 운영방안 마련 (건의) ○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전 공직자가 각종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음. 하지만, 국･도비 확보를 통한 각종 시설물이 확대되면 추진사업비에 군비 부담이 확대되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 과다지출이 예견되는 바, 총괄적인 계획성 있는 시설확대 및 운영비 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적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각종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사업 발굴 시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 등 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반영토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무분별한 시설물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4. 예산편성시기 조정 (건의) ○ 금년 3회 추경에 토목･건설공사 등 단기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을 이월하여 신속집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이러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하길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매년 본예산에 대규모 투자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경예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다음연도 대규모 사업의 사전 기초용역비 등을 집중 편성하고 있음. ○ 추경예산 편성 시 토목･건설공사 등 단기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최대 반영하여 신속집행 제고 및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미 래 전 략 담 당 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미래전략담당관】

감 사 요 지
5. 괴산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 개선 (시정)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며, 다양한 보조사업자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영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 요청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현재 행복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학교와 연계한 마을교육과정으로 30개 체험처의 80개 프로그램 운영 133,200천원, 찾아가는 마을학교 축제 36,850천원, 청소년 동아리 및 워크숍 지원 사업 30,920천원, 마을교사 역량강화 사업 3,010천원, 권역별 사업 지원 56,020천원, 행복버스 운영 35,000천원, 청소년 카페 지역연계 돌봄 5,000천원, 학교와 마을연합 방과후교실 운영 50,000천원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괴산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행복어울림 협약(2017.6.28.)을 통해 행복교육괴산어울림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1억원을 민간위탁하고,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군 직접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운영 계획 중임. 위 계획은 괴산군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6. 공모사업 추진 철저 (건의) ○ 2019~2020년 공모사업 76건 중 38건이 초기단계(30%이하) 사업이며, 초기단계 사업은 사전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임. 진도율이 미진한 공모사업의 경우 추진상황 점검 등 실적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정부, 충북도 등의 사업 추진방식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사업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전략적･체계적 관리 필요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부처 및 道의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재정 여건상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의 중요성 증대하고 있음. ○ 공모사업 실적 제고를 위하여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수시 사업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가시적 성과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겠음. 【증빙자료 1】2021년 공모사업 운영･관리 계획

증  빙  자  료 1

감 사 요 지
7. 읍면평생학습센터 효율적 운영 (건의) ○ 읍면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나, 매니저 수가 부족하여 매니저 1명이 2개 읍･면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음. 업무 과중이 우려되므로 1개 읍･면마다 1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매니저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운영해야 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읍･면별 평생학습매니저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20년 11월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20년 12월 중 읍･면 평생학습매니저를 선발 ○ 21년부터 11개 읍･면에 평생학습매니저를 배치하여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음. 【증빙자료 2】읍･면 평생학습매니저 모집 계획

증  빙  자  료 2

감 사 요 지
8. 공모사업 선정 후 간담회 절차 이행 (시정) ○ 2020년 6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의원정례간담회에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음. 공모사업 추진 시 간담회 절차를 이행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0월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 제4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12월 2일 의원정례간담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간담회 절차를 이행하였음. ○ 차후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 추진 전 간담회 절차를 이행하여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9. 통합개발사업 운영 검토 (건의) ○ 현재 추진 중인 통합개발사업은 경제과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유기농정책과 괴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균형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각각 담당부서가 다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 부서가 담당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불가
○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군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칭함. ※ 괴산군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 행정 조직상 업무가 다른 성격의 부서를 1~2가지 단위사업 추진을 이유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각기 다른 부서의 대규모 계속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중앙 공모사업의 적극 대응을 위한 조직이 통합중간지원센터임. ○ 향후 지원센터 사무실이전, 사무국장 및 지원팀장 채용, 조직정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음.

조  치  결  과(계획)

○ 통합중간지원센터 조직도

				괴산군통합중간지원센터장 (총괄계획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겸임)
				사무국장
지원팀					도시재생팀				농촌개발팀
◦팀별사업간 조정 협의 ◦센터 지속유지 관리체계 마련 (미래전략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경제정책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팀) ◦몽도래언덕 운영사업 (지역발전팀)				◦괴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농촌개발팀) ◦농촌공간계획 업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 관련 업무 추진

【증빙자료 3】괴산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운영 계획

증  빙  자  료 3

감 사 요 지
10. 지역주민과 현안사업에 대한 소통 필요 (건의) ○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여, 민원발생, 지역갈등 유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괴산건설 추진에 함께 노력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인 미래전략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읍･면에 전달하여 이장 및 주민자치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공유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또한, 주요 현안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일정규모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 군민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부서 단위 사업별로 사전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 충분한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이후 사업의 진행상황 및 추진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괴산건설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음.

행  정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행정과】

감 사 요 지
11. 우리동네 바로알기 책자 제작 (건의) ○ 괴산의 마을별 현황 및 주요 자산을 책자로 제작하여 우리마을에 대해 재인식하고 타 마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또한, 전입자, 전입 예정자 및 출향인사 등 우리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군민에게도 괴산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우리동네 바로알기 책자 제작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괴산군 11개 읍･면의 마을별 현황 및 주요자산 관련 하여 관련 실･과･소 및 각 읍･면(지역 원로)에 수집 가능한 자료 취합 ○ 중원대학교 관련학과, 괴산문화원, 향토사 관련 단체 등의 자문 통해 관련자료 취합 ○ 충분한 자료 취합 후,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동네 바로알기 책자 제작 ○ 전 실･과,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 주민 및 출향인사 접근 공간에 책자 비치

감 사 요 지
12. 코로나 관련 효율적인 조직운영 (건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함. 인원부족도 이유가 되겠지만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는 코로나19대응팀 조직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별도 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대응팀 신설 ○ 기존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기존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으로 분리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감염병대응팀 신설(2020. 12. 24일자 시행)

감 사 요 지
13. 직원 휴양소 운영금액 상향 (건의) ○ 직원 사기진작 및 휴식, 재충전을 위하여 현재 8개소의 하계휴양소, 4개의 동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괴산군 750여명 공직자(공무직 포함)가 사용하기는 부족한 현실임.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 휴양소 운영금액 상향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직원들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소는 하계와 동계 휴가기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하계휴양소 신청률이 비교적 높음. ○ 2021년도 하계 휴가기간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휴양소의 객실을 추가 확보하고 신규 휴양소를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증액 요구하겠음.

주 민 복 지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주민복지과】

감 사 요 지
14. 여성복지 기금사업 일반회계 예산편성 검토 (건의) ○ 여성복지 기금사업으로 현재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여성단체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복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음. ※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6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여성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감 사 요 지
15. 지역아동돌봄센터 추가 설립 (건의) ○ 지역아동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읍･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불편함.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읍･면에 지역아동돌봄센터 설립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괴산군 아동돌봄시설 현황 - 지역아동센터(8) : 괴산읍(2), 장연면(1), 연풍면(1), 칠성면(1), 청천면(1), 사리면(1), 불정면(1) - 다함께돌봄센터(2) : 감물면, 청안면 ○ 아동돌봄시설 미설치 지역 : 문광면, 소수면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50조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시설만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언제든지 돌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미설치 지역(문광면, 소수면)은 향후 돌봄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여 돌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음.

재  무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재무과】

감 사 요 지
16. 201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감소 (건의) ○ 2019년도 세출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예산 편성 시 적절하게 편성하고 사업 집행 후 잔액 발생이 예상 될 시 미리 예산을 삭감 하는 등 불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할 것.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재무과에서는 연 2회 이상 “세출예산 집행현황 사전예고” 통해 미집행 예산현황을 추출하여 사업부서로 통보해 주고 있음.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매년 정리추경 예산편성시 사업완료 및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낙찰차액 등 잔액을 삭감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재편성하고 있음. 향후 기획홍보담당관 및 관･과･소와 협조하여 세출예산 불용액 감소에 노력하겠음. 【증빙자료 1】세출예산 미집행 현황 통보 공문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1

경  제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경제과】

감 사 요 지
17.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권유하고 그 차액에 대해 세제지원 해주는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이외,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 및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12월 말까지였던 공제혜택을 2021. 6월말까지 연장하였고(29일 70% 공제 결정) ○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를 100%로 확대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감 사 요 지
18. 관내 기업체 괴산사랑 상품권 구매 (건의) ○ 관내 기업에서 상품권 구매 후 직원들이 타지역 거주 시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환불하는 일이 있음. 기업에서 구매 후 일정금액(상품권)을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고 세금정산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줄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관내 기업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음식점, 주유소 등 지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환불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하고, 기업체의 직원들에게 괴산사랑카드 사용을 홍보하여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 기업에서 구매한 상품권의 일부를 복지시설에 기부하도록 권장하여 기업의 나눔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에도 지역에서 기업의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19.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활용방법 개선 (건의) ○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활용 실적이 저조함. 5일장 서는 장날에 적극 활용되도록 상인들이 괴산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여 사무실 매니저가 배송도우미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필요한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홍보 배너 및 현수막을 추가 제작하여 5일장 구간 내 추가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 배송도우미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전통시장 구역 내 상가에 배송도우미 안내 스티커를 제작, 부착토록 하여 상가에서 직접 전통시장 고객센터로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접수절차 >

감 사 요 지
20. 관내 기업체 근로자 주소이전 미흡(시정) ○ 전체 근로자 3,890명 중 주민등록 주소이전 현황을 보면 관내 1,467명(41%), 관외 1,918명(49%), 외국인 367명(10%)으로 관내 기업체의 주소이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농업관련 법인의 관내 주소 비율은 80%이상을 기대 하였으나 평균 61%이고 특히 한*림과 한*식품 등의 법인의 경우 41%와 35%로 저조함. ○ 농업관련 법인의 관내 주소이전 비율을 현실화 시키고 특히 50인 이상인 기업의 협조가 절실함. 또한 읍･면장 및 리우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협업하여 해당 지역의 관내거주 근로자의 주민등록이전을 제고하기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수도권 청약순위 관련으로 기업체 근로자의 주소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나 관내 인구증가 관련으로 지속적인 비대면(유선연락) 권유를 실시하고 있음. ○ 기업지원 사업(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및 우수기업) 선정 시 관내 거주자 비율을 선정기준에 추가하여 관내 기업 근로자의 주소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 권유하겠음.

감 사 요 지
21. 발효식품농공단지 분양권 협의 및 활용방안 모색 (건의) ○ 발효식품농공단지 분양 계약기간은 당초 2019년이 시한이고, 1년 연장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함.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도록 2021년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분양권을 가져올 것을 건의함. ○ 발효식품농공단지 내 유기농벼 도정공장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방안 모색 건의하며,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길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괴산자연드림파크(아이쿱) 발효식품농공단지 분양 건 대하여 당초 2019년까지 분양협약 하였으나 사업이행 지연되어, 2021년까지 분양완료하기로 재협의하였음. 2020년도에 농업회사법인(주)건강한 한우 외 2개 업체(부지면적 31,166㎡)에 대한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69% 분양하였음. 2021년도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완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이며, 2021년도까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괴산군에서 직접 분양할 예정임. ○ 발효식품농공단지 내 유기농벼 도정공장(불정농협 RPC)은 불정농협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유기농벼 위주로 도정을 하고 있음. 일반농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 벼도 도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당초 목적대로 유기농벼 위주의 도정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불정농협에서 도정한 유기농벼는 학교 급식과 마트 등으로 판매 되고 있으며, 더 나은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증빙자료 1】업체현황(농업회사법인 ㈜건강한한우)

증  빙  자  료 1

문 화 체 육 관 광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문화체육관광과】

감 사 요 지
22. 유기농엑스포광장 상징조형물 활용방안 모색 (시정) ○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기념하고, 유기농업군 괴산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 유기농엑스포광장 상징조형물은 주변에 볼거리가 없어 관광객을 불러들일 요소가 적고, 조형물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 ○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상징조형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조형물 내 영상 장비를 설치하여 조형물을 설명하며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영상 등을 송출하여 관광객에게 조형물 및 유기농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 상징조형물 전국사진공모전을 운영하여 조형물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물론, 유기농업군 괴산을 적극 홍보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 진 중
○ 조형물에 대한 설명은 조형물 기단부 뒷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심벌마크를 모티브로 제작된 조형물의 설명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설명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중에 있음. ○ 포토존 설치는 전문가, 군민희망협의체,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추후 검토하겠음. ○ 유기농엑스포 영상 송출은 조형물 경관을 헤친다는 시공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터치형식의 음성멘트로 검토하고 있음.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유기농업군 괴산을 홍보하는 관점에서 매년 관광팀에서 추진하는 전국사진공모전 주제를 유기농엑스포광장 상징조형물과 괴산관광으로 정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감 사 요 지
23. 조령민속공예촌 임대료 감면 (건의) ○ 조령민속공예촌에서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용도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체험 및 관광인원 저조로 임대료 미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 검토를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03.31.)됨에 따라 제 14조(사용료)규정에 의하여 2020년 부과한 사용료 감면에 따른 환급을 하고 있으며, 총 환급액은 14,259천원임. 【증빙자료 1】 조령민속공예촌 사용료 감경 신청 접수 알림 공문 【증빙자료 2】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경 변경(안)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2

감 사 요 지
24. 체육시설 확충 (시정) ○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장이 있으나 탁구인구에 비해 부족하므로 탁구장을 더 늘려주길 건의하며, 현재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위치 및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교체를 요청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 진 중
○ 탁구장 추가 확보 사항 - 현 국민체육센터 탁구장은 탁구인구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추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2021년 SOC 공모사업으로 괴산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 시 별도로 전용구장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통해 탁구장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겠음. ○ 읍･면 야외운동기구 이동 교체 사항 - 읍･면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읍･면 야외운동기구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마을 자산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동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운동기구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 및 야외운동기구 소재 마을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이동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25. 괴산고추축제의 운영 방안 (건의) ○ 축제위원장은 축제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함. ○ 괴산고추축제 때 고추가격 결정 시 외부 유통, 통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 타
○ 현 축제위원장은 축제를 주관하는 괴산축제위원회(법인)에서 호선한 무보수명예직으로 임기 2년임.(연임 1회 가능) 괴산축제위원회는 민간 조직이므로 축제위원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현 호선의 방법을 바꿔 전문가 공모의 경우, 사전 축제위원회 의견수렴과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 현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축제팀은 팀장1,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사부서에서 축제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고추가격 결정은 농업관측본부, 서안동농협, 대형마트 등의 고추 생산량 및 거래가격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격 기준안을 제시 후 고추생산자협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며 2021년 고추축제 고추 가격 결정 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26. 김장축제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 (건의) ○ 이번 김장축제 장소로 사용한 종합운동장은 공인3종 인증을 받은 체육시설로 축제 시 트랙의 자동차운행은 잘못된 사용이므로 트랙에 대한 안전검사를 필히 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함. ○ 김치 선물용 용기는 김장김치 홍보와 무관하고 예산만 과다 투여되므로 자체 김치박스를 제작하는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 타
○ 김장축제 추진 시 효율적으로 축제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하겠으며, 향후 체육행사를 위한 종합운동장 사용 시 트랙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체육진흥팀과 협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또한, 김장축제 홍보물품에 대한 건의내용에 따라 김장축제를 합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민 원 지 적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민원지적과】

감 사 요 지
27.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 전산입력 철저 (시정) ○ 금년도 처리가 지연된 민원은 총 21건이며, 그 중 대다수가 전산입력으로 인한 지연이 상당히 많았음. 대부분은 처리를 하였으나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철저히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민원처리기간 1일 전에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사전예고로 기간 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매월 1회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부서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2020. 10. ~ 11. 기간 동안 지연민원 없음)을 공지하고 있고 민원 지연 처리담당자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평가에 반영(괴산군 민원행정처리지침, 2020. 9. 28. 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분기별) 및 스피드지수 우수부서(연1회) 시상(개인 20명, 3개 부서)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및 단축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 2021년부터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6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민원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방법 상담, 처리과정과 결과 안내 및 지원을 하는 민원책임관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감 사 요 지
28. 일방통행 구간 골목길 한쪽주차 검토 (건의) ○ 일방통행도로 구간 골목길에 양쪽으로 주차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경제과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균형개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일방통행 구간에 한쪽주차를 추진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 진 중
○ 괴산읍의 노상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교행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일방통행구간을 시행 중임. ○ 건의 내용과 같이 현재로서는 한쪽면 주차를 시행하는 것은 주차공간 삭제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보이며,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차공간 확보 후 한쪽면주차&일방통행, 주차금지&양방향통행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할 계획임.

감 사 요 지
29. 공유자전거 활용방안 모색 (건의) ○ 재래시장, 상가주변 주차장소 부족으로 도심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하상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및 상가와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자전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용이 잘 되지 않으므로 주민, 학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 진 중
○ 시가지 주차난 해소, 하상주차장 이용활성화 및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유자전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공유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그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동수단으로써의 목적 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또는 문화관광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활용 등 사용 목적을 다각화할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 하상주차장 자전거도로에서 운동 목적으로 공유자전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도심지, 중원대 등에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30. 하상주차장 도보통행로 개선 (건의) ○ 하상주차장의 도보통행로가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 위험요소가 있음. 돌계단이나 데크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 진 중
○ 현재 하상주차장 진출입로 입구 일부가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한 실정임. ○ 경사로 설치가 완료되면 자전거의 접근성도 좋아져 공유자전거 이용률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돌계단을 개선하여 경사로 진출입로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겠음.

환  경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환경과】

감 사 요 지
31. 생태둠벙 유지관리사업 운영 검토 (건의) ○ 괴산군에서는 생태둠벙 유지관리사업으로 1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임. 용역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을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 요청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불가
○ 매년 생태둠벙 내 원활한 물의 흐름을 위한 유입·유출구 관리 및 토사준설, 시설보수(데크, 의자, 안전로프 등), 녹지관리(전정, 관수, 제초 등), 수질측정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함. 각종 오염원의 유입으로부터 녹조 등 부영양화 발생을 최소화하고 맑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조경･측정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감 사 요 지
32.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인력 충원 (건의) ○ 우리군 관내에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총 546개소이지만 금년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시설은 195개소로, 주로 민원발생시설 위주였으며, 이중 19개소의 축사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고 이와 별도로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84건이 신고됨. ○ 축사에서의 법령위반행위는 대부분 생활환경오염과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으나, 지도점검 인원 1명으로는 1년에 1번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힘든 실정임. 따라서 우리군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점검이 필요하므로 인력 충원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가축분뇨배출시설 현장 지도․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인력이 충원 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 부서에 요청하겠음.

보  건  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건소】

감 사 요 지
33. 각종 사업 홍보 강화 (시정) ○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읍･면에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실시 【증빙자료 1】캠페인 실시 결과 보고서 ○ 각종 사업 기간, 대상자, 장소, 방법 등 괴산군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함. 【증빙자료 2】괴산군보건소 홈페이지 캡쳐 화면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내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사업안내 및 주민 건강교육 등을 실시함. 【증빙자료 3】교육실시 출장 결과보고서 ○ 주요 사업 안내와 홍보에 대하여 보도자료 제출 【증빙자료 4】보도자료 ○ 향후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보도자료, 주민건강교육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증  빙  자  료 1

증  빙  자  료 2

증  빙  자  료 3

증  빙  자  료 3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4

감 사 요 지
34.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요청사항(건의) ○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업무가 과다함.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업무부서 직원 및 검체 이송을 위한 운전직 직원 등 인력이 부족함. 이에 따른 직원 충원, 포상휴가 및 수당 등 지급, 코로나19대응 공무원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배치, 성과급 및 승진에 반영을 건의 요청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관리팀의 업무가 커지고 있으며 직원들 및 운전직까지 업무과중으로 힘들고 있는 상황에 운전직 1명이 이직으로 인하여 공백상태로 있으나 12월 10일로 재무과 운전직 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신규직원으로 배치예정에 있음. ○ 선별진료소는 한시인력을 보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보충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업무 중에 있는 팀원들은 포상휴가 및 수당은 현재 상태로는 없으며,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감염병 관리팀을 주관으로 보건소 전 부서에서 업무를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코로나19 업무 담당팀은 2020년 성과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우대하였고 현재 근무 중인 팀원들도 추후에 성과급 및 승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산업개발위원회

▢ 유기농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축 수 산 과

▢ 산림녹지과

▢ 균형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유 기 농 정 책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유기농정책과】

감 사 요 지
1. 친환경 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급 개선 (시정) ○ 해당 사업으로 생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관내 친환경 벼 생산단체 중 ‘월드그린’과 계약한 4개 작목반으로 제한되어 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친환경 벼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친환경 벼 작목반이 있음. ○ 괴산군 관내 친환경 벼 작목반 전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친환경 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급사업｣은‘괴산순정농부 쌀’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 대상자를 4개 작목반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월드그린과 계약재배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추진실적 : 80농가 / 325톤 / 40,621천원 ○ 괴산군 관내 친환경 벼 작목반 전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유기농업 전환 손실보전 장려금 등이 있어, ‘괴산순정농부 쌀’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장려금 지급은 사업목적에 따라 계약재배를 이행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 함.

감 사 요 지
2.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지원 (건의) ○ 체험에 사용한 기자재는 지속적인 관리와 재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홍보용 쌀은 소포장으로 하여 활용한다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 체험은 ‘모내기’-‘메뚜기 잡기’-‘벼베기’-‘전통 방식 타작’까지 연속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발전 바람. ○ 현재 해당 사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체험료 또는 교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추후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첫 모내기 행사)시 구입한 기자재 등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관을 통해 첫 벼베기 행사시 재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홍보용 쌀은 소포장하여 체험행사 시 초청인사에게 나눠줌으로써 친환경 쌀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토록 하겠음. ○ 체험행사는 기존 첫 모내기 행사와 첫 벼베기 행사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으나, 추후‘모내기’-‘메뚜기 잡기’-‘벼베기’-‘전통 방식 타작’ 까지 연속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적극 추진하겠음. ○ 기존 체험행사 추진 시 무료로 진행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추후 사업 추진 시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체험료 또는 교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2021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3.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시정) ○ 해당 사업은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타
○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고령농(70세 이상), 영세농(1ha 미만), 여성농업인, 장애농가, 보훈농가이며 ○ 신청농가 중 출생년도가 1950년 이후인 농가들은 영세농, 여성, 장애, 보훈 농가로 70년생 김○○ 농가, 71년생 김○○ 농가, 76년생 윤○○ 농가는 1ha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이며, 67년생 석○○ 농가, 87년생 김○○ 농가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사업 대상자에 적합한 농가로 부적합 농가 없음.

감 사 요 지
4. 저수지･소류지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 (시정) ○ 괴산군 저수지･소류지 54개소 안전점검 결과 A등급 3개소, B등급 4개소, C등급 40개소, D등급 7개소로 안전등급 C･D등급 비중이 87%에 달함. ○ 군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D등급 7개소의 개･보수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C등급 저수지･소류지 안전 관리 철저 요망.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분기별 저수지 안전점검결과 D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7개소 중 4개소(송우,전법,사담,도룡)는 현재 저수지 보강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개소(율전,검단,둔기)는 21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보강 사업추진 예정임. ○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 연도별(단기, 중기, 장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개･보수 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으며, ○ 현재 연도별계획수립을 위한 “괴산군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 준공예정 : ’21. 12.

감 사 요 지
5. 밭기반 정비사업 (시정) ○ 해당 사업으로 정비한 시설들 중, 펌프･급수밸브가 파손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보수에 많은 예산･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휴경 시 조속한 수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20년 12월 읍･면에 농업용 관정 관련 개보수 및 추가 관로 연장 등의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본예산(농업용 관정이용 시설공사)에 편성된 사업비로 개․보수 사업 진행 예정임.

농 식 품 유 통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농식품유통과】

감 사 요 지
6.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시정) ○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순정농부’이전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된 ‘야!뜨네’는 상기 조례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어야 함에도 사용료 납부 실적이 없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그간 사용허가 신청 및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음. ○ 2020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야뜨네’ 상표는 폐지하고 ‘괴산순정농부’상표를 신규 등록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표 관리를 하겠음.

감 사 요 지
7. 건고추 포장재 지원 (시정) ○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200만원을 투입하여 건고추 포장재 22,900매를 제작･지원하였으나 실수요량보다 과다한 수량임. 관내 고추농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수량 공급으로 예산 절감 필요. ○ 또한 다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비해, 건고추 포장재 지원은 100%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고추축제 등 군자체 행사와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필요한 건고추 포장재 배부는 향후, 실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토록 하고, 또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괴산 고추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 고추축제･직거래 등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포장재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보조 40%)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토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8.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개선 (시정) ○ 2020년 해당 사업으로 포획틀 7대를 6농가에 지원･보급하였으나 실제 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없음. ○ 철제 펜스, 전기 목책기 등 실효성이 있는 품목으로 사업 전환 필요.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상기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멧돼지 등 포획시설 지원을 통해 효율적 피해 예방대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실제 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제 펜스, 전기 목책기 등 다양한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9. 절임배추 생산 및 유통 정상화 (건의) ○ 괴산군에서는 절임배추 출하 시 적정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생산업체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 ○ 또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절임배추를 ‘괴산절임배추’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순정농부’표기가 없을 시 괴산 농・특산물이 아니라는 홍보 등 괴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농가 협정가격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행정제재가 어려우나 협정가격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하겠음. ○ 괴산순정농부 브랜드 확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타 지역 배추를 재료로 생산된 절임배추 판매 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지도･점검 확대를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음.

축 수 산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축수산과】

감 사 요 지
10. 곤충랜드와 괴산군 곤충산업 발전에 대해서 (건의) ○ 괴산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곤충랜드’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무리한 곤충농가 확대가 아닌 시범적 운영으로 사업 분석을 통한 곤충산업의 점진적인 확대 시행이 바람직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는 국비사업으로 2021년부터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준공 후 관내 곤충농가로부터 곤충을 수매하여 사료첨가제용 곤충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할 예정임. ○ 거점단지 준공후 표준화된 생산·가공·유통 등의 안정적인 설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급격한 곤충농가 확대보다는 타 지역의 곤충을 수매 후 가공하여 운영노하우를 습득 후 점진적으로 관내 농가를 육성할 계획임.

감 사 요 지
11. 꿀벌랜드 적자 해소 대책 강구 (건의) ○ 꿀벌랜드는 양봉농가 수익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4군 협력사업으로 40억원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중임. ○ 현재 꿀벌랜드 내부 카페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전무한 상황으로, 꿀판매 외에 양봉기자재판매, 꿀벌임대은행, 벌통위탁관리 등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 수익 창출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2020년도 꿀벌랜드의 태양광발전 사업, 인터렉티브 VR설치, 까페리모델링, 전시관 포토존설치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체험 및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음. ○ 양봉협회 괴산군지부 및 꿀벌랜드협동조합 이사회와 협의하여 꿀벌랜드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내 농가들에게 양봉기자재판매, 꿀벌임대은행, 벌통위탁관리 및 꿀벌 농축기, 화분반죽기 농가 이용 등을 추진하여 꿀벌랜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12.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방법 개선 (시정) ○ 한우 명품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사업자부담이 적거나 없으며 (보조비율 :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50%, 한우수정란 이식수술료 지원 60%, 한우개량사업,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 저능력암소비육출하, 청풍명월한우브랜드 출하 장려금 100%), 도비 보조비율보다 군비 부담이 커 사업비 부담 비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한우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외 5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비율이 도비 비율에 비해 높음. 이에 따라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충청북도 사업계획 수립 시 도비 보조비율 상향을 강력히 요청하겠음.

산 림 녹 지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산림녹지과】

감 사 요 지
13. 귀･산촌 사업 현황 (건의) ○ 귀･산촌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 2동이 완공되었으나, 1동만 입주하여 입주자 모집 재공고 예정임. ○ 입주 자격을 ‘한살림 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여지며, 재공고 시에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지원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불 가
○ 본 사업은 단순히 주택만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며 주택과 주택 주변의 군유지를 함께 임대하여 유기농 재배기술을 익혀 향후 괴산으로 귀･산촌을 유도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귀･산촌자들이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모사업 신청 시 한살림 소비자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입주자에 대한 유기농 재배 기술 교육을 한살림-우리씨앗농장에서 전담할 예정으로 한살림 회원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우리씨앗농장에서 유기농 재배기술을 교육할 이유가 없으므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한살림 회원으로 제한했음에도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공고기간 내 수백 통의 전화문의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문의자 대부분이 주말농장･별장 등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바 예비 귀․산촌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 한살림 회원으로 제한하되 최고가 낙찰방식에서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괴산으로 귀･산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입주토록 할 예정임.

감 사 요 지
14. 괴산 백년숲 조성사업 (건의) ○ 해당 사업은 1차 사업(괴산, 청천, 사리, 불정, 청안), 2차 사업(괴산, 감물, 불정, 연풍)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향후 3차, 4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같은 권역 내에는 동일 품종을 식재하여 통일성을 갖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백년숲 조성사업은 같은 로선 내에는 동일 수종을 식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동일 로선 내에는 동일 품종을 식재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15. 수목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개선 (시정) ○ 괴산군은 대형 교목이 많아 고소작업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수목관리 전문가 교육(아보리스트, 트리클라이머)을 추진하였음. ○ 2020년도 교육은 해당 자격증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나 2021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피교육자 비용 부담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인력 활용 계획 고려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가치있는 수목관리 및 숲체험 활동지원을 위한 2020년 수목관리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였음. ※ 아보리스트 20명, 트리클라이머 20명 교육 수료 ○ 2020년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수목관리 전문가에 대한 인식개선과 대내외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전액 군비를 지원하였으나 ○ 2021년 양성교육 추진시에는 피교육자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교육자 자부담을 부과하여 추진할 계획임. (자부담 30% 내외) ○ 2020년도 수목관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수목관리자중 일부는 금년 노거수 정비 및 피해목 제거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 2021년도 산림녹지과 사업 중 노거수정비 사업과 수목관리 작업단에 교육이수 및 자격증 취득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16. 산림녹지과 산림복지팀 신설 건의 (건의) ○ 괴산군은 산림 면적이 넓어 산림행정의 필요성이 크고,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 숲교육･체험단지 등 신규 산림복지 사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여 산림관리･운영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산림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산림복지팀 신설 및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기 타
○ 우리군은 산림이 76%로서 대상면적이 넓고, 산림행정 확대 및 신규사업 등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 숲교육･체험단지 등 산림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림복지팀 신설과 인원 충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사･조직 관련부서(행정과)로 해당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증빙자료 1】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반영 요청 공문

증  빙  자  료 1

균 형 개 발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균형개발과】

감 사 요 지
17. 괴산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제안 (건의) ○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들에 괴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유기농업군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밝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접목시킬 것을 제안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시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자문 심의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감 사 요 지
18. 괴산군 신호체계 개선 (시정) ○ 괴산소방서 앞 도로는 횡단보도 없이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서의 긴급출동 시에는 언제든지 신호 조정이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신호등 운영 필요성이 낮아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시정이 필요함. ○ 동부장례식장 앞 도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만 운영 중이나, 횡단보도 안내 표지가 없고 이용객이 드물어 횡단보도의 필요성 재검토가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소방차량의 비상출동 외 신호등을 녹색등으로 상시 운영 할 시 일반차량의 소방서 진출입이 어렵고, 소방서 진출입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하기에는 차량 운행속도가 빠르고 왕복6차선 도로에서 어렵다는 경찰서 의견에 따라 운영 중이며, 현재 좌회전 신호는 3초 정도로 짧게 설정되어 교통흐름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민원지적과 교통팀) ○ 동부장례식장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도로 단절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어 괴산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현장합동조사 결과 보행자 동선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설치하였으며,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은 현재 설치 되어있음. 【증빙자료 1】조치결과 사진대지

증  빙  자  료 1

감 사 요 지
19. 오천 자전거길 노면 보수 (건의) ○ 오천 자전거길 구간 중 상수도 공사 등으로 표면이 고르지 않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면 재포장으로 보수가 필요함. ○ 또한 마을 유휴지를 활용해 자전거 쉼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오천 자전거길 구간 중 상수도 공사 구간은 관로 매설 후 노면 재포장과 차선도색이 완료되었으며 그 외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2021년 유지보수 공사 시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 마을 유휴지를 활용한 자전거 쉼터 추가 확보는 각 읍･면사무소와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여 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음. 【증빙자료 2】조치결과 사진대지

증  빙  자  료 2

감 사 요 지
20. 불법 광고 현수막 제재 (건의) ○ 각 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게시대 근처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합법적인 게시대 이용을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본청 각 부서,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에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이용하고 게시대 근처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 괴산군지부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도시 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증빙자료 3】지정게시대 이용 협조 요청 공문

증  빙  자  료 3

감 사 요 지
21. 사전 협의를 통한 공사 중지 방지 (시정) ○ 각종 공사 시, 공사현장에서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신주 이설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사업추진 시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착공 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공사추진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의)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읍･면을 사전에 선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군 도시지역(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감 사 요 지
23. 괴산 미니복합타운 신속 추진 (시정) ○ 2021년도 해당 토지의 파종 시기 이전에 사업부지의 토지수용절차를 조속히 진행 바람. ○ 더불어 군립도서관, 반다비 체육센터가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2020. 10. 20. : 수용재결 신청 [LH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20. 12. 04. ~ 12. 21. :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의견서 수렴 (17일간) ○ 2020. 12. 15. :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착수 ○ 2020. 12. 21. :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줄구덩이 작업 시작 ○ 2020. 12. 22. :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의견서 수렴 결과 제출 [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2021. 01. ~ 2021. 06.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감정평가, 위원회 심의 재결을 통한 수용절차 완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화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용절차 조속히 완료 ○ 2021. 10. :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완료 ○ 2021. 12. :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센터 착공 ⇨ 수용절차 완료(’21.06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한 행정절차(건축허가 등) 이행 완료하여 ’21.12월 착공 ※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증빙자료 4】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착수 및 줄구덩이 작업 사진대지 【증빙자료 5】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의견서 수렴결과 제출 공문

증  빙  자  료 4

증  빙  자  료 5

감 사 요 지
24.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방안 (건의) ○ 각종 인･허가를 통한 개발행위로 괴산군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관리 미비로 재난에 취약한 개발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태양광시설 유치’때만 제한하는 경사도 25% 항목을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거나, 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받아 5년 경과 후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5년 이상 사용실적 제출과 주민동의가 필요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과정 중에 있으며 경사도 강화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겠음.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시 되고 있는 상황임. 허가기준 재확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25. 남산대교 교량확장 및 보도설치 사업 부진 (시정) ○ 2018-2022년이 사업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020년 6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함. 조속한 추진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교대･교각 설치가 필요 없는 확장형 인도교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구조 검토결과, 유효 보도폭 확보를 위해서는 교대･교각 설치를 수반하는 교량 형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실시설계 및 평면선형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2021년 1월 주민설명회를 최소인원으로 개최하여 사전에 사업설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26.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정) ○ 골목상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위치인 서부리 267-3 일원과 사업내용(유기농로컬푸드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괴산으뜸상점 등)이 부합하지 않음.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괴산허브센터(서부리 267-3/농기계수리센터)는 체험관광지원, 도시재생지원, 취업지원, 유기농로컬푸드판매장, 청년커뮤니티센터, 스마트주차장,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조성･운영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쇠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상인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한 상향식사업을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 그 중 구,괴산군수 관사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과 내방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으뜸상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2층)는 접근성과 부지협소로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임.

안 전 건 설 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안전건설과】

감 사 요 지
27. 지적·민원 발생 시공업체 제한 건의 (건의) ○ 괴산군의회에서는 매년 2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현지조사 결과 연 2회 이상 지적된 사업장의 시공사와 평상시 민원 제기가 많은 업체, 부실시공 지적 업체, 공사기간 지체가 누적된 업체는 수의계약/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에 대해 계약부서와 협의 후 추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감 사 요 지
28. 소규모사업 명시이월 및 지연 방지 (건의) ○ 2019년에 명시이월 된 소규모사업들의 이월 사유로 ‘예산부족’과 ‘토지 협의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함.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는 방안, 사업장 현지방문을 통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한 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읍･면 사업 건의 시에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미 첨부 시 예산반영 불가와 정확한 현지조사를 통한 개략 공사비 산출 요청 알림 공문을 11개 읍･면에 시행 할 예정임.

감 사 요 지
29.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속 추진 (시정) ○ 총 600건 이상의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모두 소규모사업팀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 각 읍･면 재배정을 통한 추진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괴산군 소재 업체들이 균등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총 297건의 ‘우리마을 뉴딜사업’중 안전건설과 소규모사업팀이 추진 중인 사업은 10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음. 다만, 향후에 동일한 사업 진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읍·면 재배정을 적극 검토 하겠으며, 괴산군 소재 업체들이 균등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30. 삼풍-은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건의) ○ 해당 사업장은 마무리 시공을 철저히 보완하여 준공 바람. ○ 또한, 공사 중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이 다수 지적된 업체는 입찰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준공 전 미흡한 시공분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하겠음. ○ 공사 중 발생한 민원은 마을 주민간의 이해관계와 별도로 사고위험성 및 구조물안전성, 공사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음.

감 사 요 지
31. 마을쉼터(원두막) 이용 개선 방안 (건의) ○ 마을쉼터(원두막) 설치 시, 돌/시멘트 기둥받침 높이를 높여 시공한다면 목재 기둥 침수 위험이 감소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현재 마을쉼터(원두막) 설치 시, 기둥 최하단부에 마루가 위치하는 형태로기둥받침 높이를 높여 시공할 경우, 마루 역시 높아지는 구조임. 따라서 쉼터 이용 빈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기둥받침 높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32. 괴산군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건의 (건의) ○ 괴산군은 262개소 소하천, 958개의 세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여름 장마 시 주민들의 재산 피해, 공공시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2020년 소하천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향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적극 추진이 필요함. ○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 시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필요한 소하천을 발굴, 충북도에 적극 승격 건의하는 등의 노력 필요.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여름철 수해 위험이 높은 262개 소하천, 958개 세천에 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수･이수와 친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생태계 보전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소하천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재원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민동소하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하였으며, 군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소하천･세천 정비 사업비의 국․도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 시 소하천(평균 하천 폭 2m 이상, 전체길이 500m 이상)과 국가하천(유역면적 2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 지방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 적극 건의하겠음.

감 사 요 지
33. 재난-하천시설 업무 분리 건의 (건의) ○ 현재 방재복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많고, 사업비 및 사업량이 인력에 비해 과중하여 특히 자연재난 업무 발생 시 당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음. ○ 충북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재난업무-하천시설업무 분리 추진중으로, 괴산군 포함 3개 시군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괴산군도 업무의 효율성, 과중한 업무량 해소 및 신속집행률 제고 등을 위하여 재난업무와 하천시설업무 분리가 필요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태풍･가뭄 등 자연재난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 증가 추세로 예방업무 비중 상승과 자연재난 증가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하천･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 수요의 비약적 증가로 인력 대비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 자연재난의 신속한 상황 관리와 능동적인 대처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강화하고,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 전담 팀을 신설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생태공간 조성과 재해복구사업에 주력하고, 각종 하천 민원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업무와 하천시설업무 분리를 행정과에 건의하겠음.

농 업 기 술 센 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농업기술센터】

감 사 요 지
34. 황금맛찰옥수수 활용 방안 (건의) ○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 10월 ‘옥수수제품에 대한 소비자 검사결과’를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았음. ○ 황금맛찰옥수수에 대한 소비자 입맛 평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공제품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감 사 요 지
35. 괴산 서울농장 운영 활성화 방안 (건의) ○ 서울시민의 1일 농촌 체험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종부터 관리, 수확까지 연계된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괴산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괴산군과 서울시의 협력 사업으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0년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축소 운영하여 7개 프로그램 2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음.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하도록 하겠음. 예를 들면 배추심기-김장담그기, 감자심기-감자캐기, 고추심기-고추따기-고추장담그기 등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과 협업하여 장독대 분양사업(장담그기)을 진행하여 서울농장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아울러 서울농장 체험객을 대상으로 관광, 축제 홍보 및 사이버 괴산군민가입 등 지속적인 인연 맺기를 추진하겠음. 또한 서울농장 체험객 중 희망신청을 받아 괴산 서울농장 FC(Farm Club:서울농장 홍보대사)를 운영하겠음.

감 사 요 지
3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방안 (건의) ○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 ○ 더불어 황금맛찰옥수수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필요.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먹거리연대와 가공협동조합이 함께 2021년초에 운영 예정인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가공제품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수 있는 꾸러미 상품에 사과칩 등을 납품할 예정임. ○ 금년도에 황금맛찰옥수수 동결건조 시제품 생산, 옥수수빵 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2021년도 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옥수수면과 빵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 추진하겠음.

감 사 요 지
37. 유기농 생태체험관 관람시설 활용 방안 (건의) ○ 27억원을 투입하여 세계유기농엑스포 유기농 생태체험관 관람시설을 건축,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관 내에 식재된 수종들이 특색이 없고 관상 가치도 없음. 또한 체험관 상황(유리온실)과 수목의 생육조건 또한 고려되지 않아 재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시 괴산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볼거리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괴산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고추, 야생화, 다래나무, 으름나무 등)로 식재 바람.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추진중
○ 유기농생태체험관 내에 전기 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식재된 식물의 동절기 생육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기존에 식재된 관상가치가 낮은 수종들은 바나나나무, 야자나무, 커피나무, 파파야 등 아열대 수종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음. 또한 괴산군만의 특색이 있는 고추, 토마토, 가지 등 괴산군의 농/특산물과 야생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여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시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감 사 요 지
38. 농업인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 (건의) ○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편익 증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기계 작업 대행 지원 사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 인상 부담을 절감하고, 전문 농기계 작업인 육성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농업인의 고령화에 발맞추어 임대 농기계의 사용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겠으며, 농업 정책사업과 농협등의 사업협력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업기계의 활용도와 사용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음.

수 도 사 업 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수도사업소】

감 사 요 지
39.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건의) ○ 241억원을 투입하여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19-2023)을 추진, 괴산읍･연풍면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였음. ○ 다른 9개 면도 노후 상수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건의함.
조 치 결 과(계획)	처리구분
	완료
○ 문광, 감물, 장연, 사리, 청안, 소수면의 경우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통한 국비지원을 받았던 지역으로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0)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으며 ○ 칠성, 불정, 청천면은 ’21년도에 추진 될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21년도 1.6억원 확보)”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