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12호
의 결 년 월 일	2021. 10. 21. ( 제304회 )

제30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10. 21. (목) 10:0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1년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장   소 :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3. 감사주체 : 운영행정위원회

4.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5. 감사대상 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구 분	감 사 대 상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운영행정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읍·면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 (필요시)

6. 감사 방법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제출서류에 대한 분석․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병행하여 감사

7.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운영행정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④ 행정복지국장 인사

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⑥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대면 감사,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현장 확인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

○ 감사자료 제출 목록 : “별첨”

○ 작 성 기 준 일 : 2021. 1. 1. - 2021. 10. 31.

○ 자료제출기한 : 2021. 11. 5.

○ 제 출 부 수 : 20부.

- 규격 : A4 복사용지 양면, 상철

- 부서별 쪽수 기재, 직제순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작성자, 확인자 날인.

9. 2021년도 운영행정위원회 감사반 편성표

구 분	소 관 부 서	감 사 위 원	비 고
운영행정위원회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읍·면	○ 위 원 장 : 이덕용 ○ 위 원 : 이평훈, 이양재, 장옥자, 신송규, 김낙영	전문위원 : 민혜정 직 원 : 연영모

10.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표

구분 일시	장소	감사대상부서	감사절차 및 내용	비고
11.23.(화) (10:00)/ 11.24.(수) (10:00)/ 11.25.(목) (10:00)/ 11.26.(금)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행정복지국장 인사 • 간부공무원 소개 •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및감사 실시 • 현지 확인(필요시)	(4일간)
12.02.(목)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전 부 서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반 편성표

소 관	감사위원	부 서 명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위원회 <11.23.(화)~ 11.26.(금)>	이덕용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민혜정 연영모
산업개발위원회 <11.29.(월)~ 12.01.(수)>	안미선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농업건설국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연미영 정한솔
양 위원회 <12.02.(목)>	소관위원회 전위원	소관위원회 전 부 서	민혜정 연미영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소 관	일 자	부 서 명	감사위원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 위 원 회	11월 23일 (화)	전 부 서 (운영행정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4일 (수)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이덕용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민혜정 연영모
	11월 25일 (목)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11월 26일 (금)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산업개발 위 원 회	11월 29일 (월)	전부서 (산업개발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30일 (화)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안미선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연미영 정한솔
	12월 01일 (수)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 통	12월 02일 (목)	전 부 서	주요확인사항 검토 및 감사보고서작성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운영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공통 (13건)	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2.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2020. 11. 1. 이후) 3.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완료현황 (2020. 11. 1. 이후) 4. 3천만원 이상 사업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5. 본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 현황 6. 5천만원 이상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중단된 현황(발주연도와 관계없이 현재 중단상태인 공사) 7. 이월사업(명시‧사고‧계속비) 추진현황 8. 각종 공사 추진현황(사업비 1억원 이상) 9. 보조사업 집행현황(국비 1억원 이상) 10.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현황 11. 각종 보조금의 지원에 의한 법인설립 현황 12. 2020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내역만 사유 포함하여 작성, 100만원 이상) 13. 위탁운영 현황(대상시설,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포함)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9)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기획홍보담당관 (10건)	1. 2022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확보실적 및 지방비 부담비율 2.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와 조치내역 3. 군정 홍보비 집행내역 4. 법정지원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5. 민원 부조리 신고접수 및 고충민원 처리 현황 6. 소송수행 현황 및 결과 (2020. 11. 1. 이후) (승소 사례금 지급, 승소건 소송비용회수 등 예산포함 작성) 7. 출연금의 사업내용, 신규사업 발굴사항 및 접목사업의 내역 8.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한 농·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 현황 9. 괴산군 홍보영상물 활용 내역(방송, 영화관 등) 10. 예산전용 현황(2020~2021년)
미래전략담당관 (8건)	1. 역세권사업 진행 현황 2.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현황(2017~2021년, 인구증감 포함) 3. 군민장학금 조성 실적 및 지급현황(장학금 예치현황 포함) 4. 군민장학금 학교별 지원현황(중․고․대학 구분) 5. 학교급식 지원현황(현물포함)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미래전략담당관 (8건)	6. 중원대학교 괴산군 전입 학생수 현황 및 기숙사 이용 지원금 내역(2017~2021년) 7.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 현황 8. 백두대간 국립 생태원 건립 용역 결과 및 후속 사업진행 현황
행정과 (12건)	1. 괴산군 공무원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현황 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포상과 군정반영 내역 4.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지급내역 5. 5년간 타기관(충청북도 포함) 전출 공무원 현황(직급별)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결과 7.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현황 8. 사이버 괴산군민 등록 현황 및 효과 9. 직원 휴양소 이용 현황(2017~2021년) 10. 2021년 민간 기록물 기증 현황 11.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등 화합행사 관련 지출내역(2020~2021년) 1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홍보키트 현황 및 지원내역
주민복지과 (16건)	1.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내역(의료비, 생계비, 장제비 등) 2. 읍·면별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동순회 운영실적 (괴산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 추진한 실적 포함) 3. 재가 장애인 현황 및 복지사업 지원내역 4. 장례식장, 예식장, 화장 장려금 지급현황 5. 관내 보육시설 현황 및 보육사업 지원내역 6.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프로그램 현황 7. 탈 수급자 현황 (사유명시) 8. 복지급여 부당수령자 내역 및 환수금 내역 9.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내역 10.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자율봉사활동 추진실적 11. 경로당 편의시설 현황 12. 고령친화사업 연구개발센터 운영 현황 13.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14.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현황 15.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자 현황 16. 중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현황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재무과 (8건)	1.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1천만원 이상)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처분현황(100만원 이상)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100만원 이상) 4.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5.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활용 현황(변경계획 포함, 수립 및 예산확보‧취득･처분현황, 2020. 11. 1. 이후) 6.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현황 7. 보존 부적합 재산 현황 및 매각 등 처리실적 (2020. 11. 1. 이후) 8. 괴산군 금고 운영 현황(예산 예치 현황, 이자수익 등)	(서식 14)
경제과 (20건)	1. 공장등록 인□허가 처리현황 2.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지급 및 입주 현황 3. 관내 기업 투자유치 실적 및 가동□폐업 현황 4.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현황 5. 각종 현안사업(산업,농공단지) 추진 현황 6. 가스□석유□석탄 판매업 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 내역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8.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현황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10.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대상의 지정기준 및 지원현황, 필요성, 사업성과 11. 일자리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실적 12. 관내 이주업체 보조금 지급 업체의 고용창출 및 세수현황 13.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공장 입주 현황 14. 공장등록 인․허가 후 미등록 업체 및 허가 취소 현황 15. 괴산사랑 상품권 판매점, 상품권 판매 현황 및 발행 비용 16. 괴산군 내 기업 근로자 괴산군 주소 현황 17. 발효단지, 대제산업단지 분양 현황 18. 관내 입주업체 입주보조금 지원 관련 투자유치기업 운영 현황 및 세금납부 현황(2017~2021년) 19. 업체별 괴산사랑상품권 구매실적 및 소비자 이용 실적 현황 20.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세부예산 현황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20건)	1.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추진현황 (지정·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구분 작성) 2. 각종 체육대회(전국 및 도단위) 개최(참가) 및 우수 선수 육성 발굴현황(예산지원, 임원 및 선수변동사항, 우수선수 개인별 성적 포함) 3.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구분) 4. 직장경기부(엘리트체육) 종목별 선수현황(경기 전적 포함) 및 인건비 지급내역, 이직선수 현황 5. 2021년도 괴산고추축제 개최 및 평가보고회 결과 (예산사용내역, 농특산물 판매액 포함 작성) 6. 지역축제 개최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상세 작성) 7. 관내 관광객 유치실적 (내·외국인, 관광지 및 주요시설별 구분 작성) 8.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실적 9. 관광시설물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 10. 관내 관광지 시설물 관리현황(주차장 현황 포함) 11. 체육시설 운영실적 12. 괴산문화원, 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 13. 괴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운영 및 현황(기금조성 및 사업 추진현황 포함) 14. 야외운동기구 현황 및 관리 실태 15. 비대면 고추축제 홍보 예산 내역 및 고추판매실적 16. 괴산 애한정 지붕 및 석축 보수 현황 17.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 18. 연풍현감 김홍도 관련 문화･관광사업 실적 19. 괴산대학찰옥수수축제 지출내역 20. 군민합창단 구성 및 추진현황
민원지적과 (10건)	1. 지연 및 반려, 불가처리 민원현황 및 사유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위반업소 조치내역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5. 농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내역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민원지적과 (10건)	6.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내역 7. 3회 이상 반복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8.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요금징수내역 포함) 9. 행복택시 운영 현황(예산지원 포함) 10.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환경과 (17건)	1. 환경지도 단속장비 현황 및 활용 내역 2. 폐기물 불법매립,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3.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및 단속내역 4.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 5. 포획단 운영내역(개인별실탄‧유류비지원 및 포획실적) 6.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증평쓰레기 반입 현황 7.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및 추진 현황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9.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현황 (점검내역, 부적합 시설 조치내역 포함) 10.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대응 관련 현황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시설 점검현황･단속실적･위반업소 조치내역 12.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 현황(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및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 포함) 13.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현황 및 전기자동차충전소 현황 14. 지하수 개발 및 폐공 현황 15.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 16. 마을 폐비닐수거장 이동식카메라 설치 현황 17.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및 홍보실적
보건소 (18건)	1.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내역 2. 방역취약지 현황 및 집중관리(소독실시 등) 실적 3. 병·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4.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5.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실시현황 및 운영실적 6.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소관부서	요구 자료 목록	비 고
보건소 (18건)	7. 마약류 단속 및 적발 실적 8. 정신질환자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9.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내역 (미실시 업소 현황 및 조치 내역) 10. 유료 예방접종 및 구입 현황 (충북 시·군 단가 현황 포함) 11. 수의계약내역 1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및 실적 13. 치매환자 현황, 치매진단 및 사례관리 현황 14. 코로나19 관내 발생현황 및 향후 대책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관리내역 16.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내역 17. 홍보물 구입내역 18. 성모병원 코로나19 방역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조치내역	(서식 14)
읍․면 (2건)	1.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현황 2.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서식 15) (서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