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313호
의 결 년 월 일	2021. 10. 21. (제304회)

제30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10. 21. (목) 10:0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목 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1년도 괴산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 장   소 : 군의회 소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3. 감사주체 : 산업개발위원회

4.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내

5. 감사대상 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구 분	감 사 대 상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산업개발위원회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필요시)

6. 감사 방법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  -

현지확인, 제출서류에 대한 분석․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병행하여 감사

7. 감사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② 산업개발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④ 농업건설국장 인사

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⑥ 부서별 감사

- 감사자료 검토 및 대면감사, 관계인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 현장 확인

※ 필요시 부서별, 의원별 대면감사를 전부서 상대 질의·응답과 병행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

□ 감사자료 제출 목록 : “별첨”

□ 작 성 기 준 일 : 2021. 1. 1 - 2021. 10. 31.

□ 자료제출기한 : 2021. 11. 5.

□ 제 출 부 수 : 20부.

- 규격 : A4 복사용지 양면, 상철

- 부서별 쪽수 기재, 직제 순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 작성자, 확인자 날인.

9. 2021년도 산업개발위원회 감사반 편성표

구 분	소 관 부 서	감 사 위 원	비 고
산업개발위원회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 위원장 : 안미선 ○ 위 원 : 이평훈, 이양재, 장옥자, 신송규, 김낙영	전문위원 : 연미영 직 원 : 정한솔

10.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표

구분 일시	장소	감사대상부서	감사절차 및 내용	비고
11.29.(월)~ 12.1.(수)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농업건설국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농업건설국장 인사 • 증인선서 • 간부공무원 소개 •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및 감사 실시 • 현지 확인(필요시)	(3일간)
12.2.(목) (10:00)	괴산군의회 소 회 의 실	전 부 서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반 편성표

소 관	감사위원	부 서 명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위원회 <11.23.(화)~ 11.26.(금)>	이덕용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민혜정 연영모
산업개발위원회 <11.29.(월)~ 12.01.(수)>	안미선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농업건설국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연미영 정한솔
양 위원회 <12.02.(목)>	소관위원회 전위원	소관위원회 전 부 서	민혜정 연미영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소 관	일 자	부 서 명	감사위원		자료제출 협 의	비 고
운영행정 위 원 회	11월 23일 (화)	전 부 서 (운영행정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4일 (수)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이덕용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민혜정 연영모
	11월 25일 (목)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11월 26일 (금)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산업개발 위 원 회	11월 29일 (월)	전부서 (산업개발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30일 (화)	유기농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안미선 이평훈 이 양 재 장 옥 자 신 송 규 김낙영	연미영 정한솔
	12월 01일 (수)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 통	12월 02일 (목)	전 부 서	주요확인사항 검토 및 감사보고서작성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공 통 (13건)	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서식 1)
	2.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2020. 11. 1. 이후)	(서식 2)
	3.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완료 현황(2020. 11. 1. 이후)	(서식 3)
	4. 3천만원 이상 사업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서식 4)
	5. 본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 현황	(서식 5)
	6. 5천만원 이상 건축, 토목공사 현장 중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황(발주연도와 관계없이 현재 중단상태인 공사)	(서식 6)
	7. 이월 사업(명시·사고·계속비) 추진 현황	(서식 7~9)
	8. 각종 공사 추진현황(사업비 1억원 이상)	(서식 10)
	9. 보조사업 집행현황(국비 1억원 이상)	(서식 11)
	10. 1천만원 이상 보조금지원 현황	(서식 12)
	11. 각종 보조금의 지원에 의한 법인설립 현황
	12. 2020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예산집행 없이 불용처리한 내역만 사유 포함하여 작성, 100만원 이상)	(서식 13)
	13. 위탁운영 현황(대상시설,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포함)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유기농 정책과 (22건)	1.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 사항 2.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처리 결과 3. 친환경 육성지원 현황 4. 농가도우미 현황 및 지원 내역 5.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관리실태, 문제점, 향후대책) (*2019~2021) 6. 신규 □ 시책사업 추진 현황 7. 관내 저수지·소류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 조치 내역 8.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 9.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추진 계획 10. 소금랜드 운영 실적 11. 유기농 농가 확대, 면적 확대 현황(품목별 구분) 12.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결과 13. 유기농업 공영 관리제 현황(개인별/품목별 지원내역) 14. 농기계 지원(지원규정‧방법 및 소요예산, 선정기준표) 1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16. 고추 생산기반 구축 지원 내역 17. 유기농 미니클러스터운영 지원사업 추진 현황 18. 충북유기농업연구소 시설보수 현황(2020.1.~2021.9.) 20. 농촌인력 수급 대책(현황, 문제점, 향후대책) 21. 유기질비료, 벼 육묘용 상토 계약 및 마을별 공급 내역 22. 유기농 미니클러스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농식품 유통과 (20건)	1. 농 □ 특산물 판매행사 내역 - 주관, 행사명, 기간, 품목, 수입액 및 지원 실적 2. 농□특산물 광고 □ 홍보 현황 및 예산집행(홍보비) 사용 내역 3. 농 □ 특산물 포장재 품목별 지원 현황 (절임배추 포장박스, 비닐 지원 포함) 4. 농산물 유통 ․ 가공시설 기반조성 현황 (법인, 개인 구분 기재) 5. 괴산군 농특산물 판매현황(품목별) 6. 폐염수 보관시설 설치 현황 7. 산지유통조직 경영체 포장재 공급 현황 8.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현황 및 계획 9. 신규·시책사업 추진 현황 10. 농기계 지원(지원규정‧방법 및 소요예산) 11. 사업비 300만원 이상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내역 12.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내역(2017~2021년) 13.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수분야) 사업 내용 및 대상자 내역 (2019~2021년) 14.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자 내역 (2019~2021년) 15. 농 □ 특산물 공동 브랜드 현황 16.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17.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18.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 상품화 현황 19. 농특산물 수출 현황 20. 괴산순정농부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판매현황(품목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축수산과 (22건)	1.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상황 2. 친환경 축산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3.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 및 허가권 회수 관련 보상 내역 4. 양봉농가 지원현황 5.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6.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사업 지원현황 및 치어생산 실적 7. 불법 어업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8. 신규·시책사업 추진 현황 9.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및 지원현황 10. 아름다운 축사 환경개선 사업 조성 내역 11. 가축 사육업 등록현황 12.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현황 13. 월현마을 신선목장 조치현황 14. 꿀벌랜드 운영 실적 15. 한돈 로컬푸드 운영 실적 16. 폐사 가축 처리 현황 17. 내수면 스마트 양식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8. 가축질병방역 대책 및 관리현황(살처분, ASF, 구제역 매몰지) 19.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 현황 20. 악취저감 목적 보조사업 지원 현황 21.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사업량·사업자 내역 22. 내수면 스마트 양식단지 보조사업자 공모 추진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산림녹지과 (21건)	1.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내역 및 사업 추진 현황 2. 괴산백년숲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3. 임도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4. 군유임야 확대 및 집단화 추진 현황 5. 산림재해(임도, 사방댐, 태양광) 현황 및 예방대책 현황 6.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 현황 7. 산불예방 대책 추진 현황 8. 독림가,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현황 9. 조경수 · 꽃묘 생산현황 및 공급(분양) 현황 10. 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 11. 버섯랜드 조성사업 운영 현황 12.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 상황 13.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실적 14. 성불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 15. 산림복지단지 조성 진행 현황 16.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진행 현황 17.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 18. 귀·산촌 운영 현황 및 예산 내역 19. 숲교육 체험단지 추진 현황 20. 버섯랜드 개장 이후 연간 방문객 및 수입(버섯판매, 입장료, 체험료, 기타수입 등) 내역 21. 산림소득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중 저온저장고 사업자 내역(2019.~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균형개발과 (19건)	1.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2.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 상황 (일반 및 공동주택 구분 작성, 태양광 시설 별도) 3. 불법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 내역 4. 군 관리계획 수립 현황 5.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6. 주거환경 조성 실적 7. 공동주택 추진실적 및 유치 현황, 지원예산 내역 8. 민원처리 현황 중 반려 및 취하 민원 현황 9. 주민편의 도시가로망 정비현황 10. 불법 개발행위 현황 및 조치 사항 11. 괴산군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추진실적 - 2021. 10. 31.까지 추진실적 12. 미니복합타운 추진 현황 및 토지보상비용 지급현황 13.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 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 15.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내역 및 향후계획 16. 동진천 자전거대여소 원상회복 추진 현황 17. 몽도래언덕 공사 중지 및 예산 변경 내역 18. 청년농업인 양성센터 건립 추진 현황(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19. 어린이놀이돌봄센터 건립 추진 현황(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안전건설과 (14건)	1.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 사업 취소·포기 내역 2.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내역 3. 골재채취허가 현황 및 원상복구 내역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단속 실적, 행정조치 내역 5. 도로교량의 개축보수 및 정비현황(해당 교량 준공년도 포함) 6. 하천 개수 및 보수공사 내역 7.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8.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 실적 9.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 실적 10. 재해피해 현황 및 조치 실적(상세 지원 내역) 11.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및 정기점검 실적, 조치 내역 12.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지적사항 2회 이상인 업체 내역 (2018~2020년) 13. 자율방재단 활동 및 지원 내역(2020년~) 14. 노상 적치물 처리 현황(2020~2021.6.)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농업기술 센 터 (23건)	1.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보급 및 관리 내역(2019. 1. ~ 2021. 6.) 2. 보조사업 지도‧감독, 사후평가 및 지원금 회수현황 3. 능력개발전문교육 실시현황 및 교육대상(과정별 구분 작성) 4. 강소농 육성실적 5. 씨감자 생산 및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6. 폐 소금물 회수·처리 실적 및 폐 소금물 미회수 현황 7.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문제점‧개선대책 8. 우렁이 생산 보급 및 관련예산 내역(2017.1. ~ 2021. 6.) 9. 전문농업인 육성 현황 10.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상황 및 미생물 공급현황 11. 신규·시책사업 추진 현황 12. 농․축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현황 13. 시범사업 운영 현황 14. 벼병충해 공동방제단 지원현황 및 방제실적 15. 과수경쟁력강화 기술 보급 현황 16. 귀농 · 귀촌 지원내역 및 관리 현황(2017~2021) (*개인/법인/사업별 구분) 17.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2021. 10.) 18.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 (1천만원 이상) 19.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현황 20.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보상·지원 내역 21. 괴산 바이오씨감자 연구소 품목별 보급 현황 22. 불용 농기계 매각 내역 23. 유기농 미각 컬러팜 육성사업 결과	(서식14)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산업개발위원회)

소관부서	요 구 자 료	비 고
수 도 사 업 소 (9건)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 2.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 3.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및 조치현황 (고액 및 장기체납자 조치현황 첨부) 4. 노후 상수도 관로 개량사업 현황 5. 공공하수도 시설 추진 현황 6. 광역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현황 7. 신규 관정사업 (간이 상수도) 현황 8. 간이 상수도(관정) 불소 처리 시설 현황 9. 분야별 공사 수의계약 내역 (1천만원 이상)	(서식14)